‘착한정치’로 귀환 … 정치쇄신 밑그림 ‘성과’
반복되는 파행·막바지 합의, 유권자 얼마나 감동할지 의문
민주통합당 문재인- 무소속 안철수 후보의 18일 단독 회동으로 야권후보단일화 논의가 다시 급물살을 타게 됐다. 며칠간 양측 신경전을 지켜보며 짜증이 났던 야권 지지층은 ‘잠시’ 가슴을 쓸어내렸다.
회동을 통해 두 후보는 문재인 안철수의 브랜드인 ‘착한정치’로 귀환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정치쇄신 및 정권교체에 대한 의지를 재천명했다. 첫 공동 작품으로 ‘새정치공동선언’ 합의문을 국민에게 선보인 것은, 기존의 이질적 세력 간 후보단일화와 비교할 때 차별화된 성과로 뽑힌다. 공동의 목표를 제시함으로써, 후보단일화의 명분과 공통 가치를 재확인한 것이기 때문이다.
반면 후보단일화 협상 과정에서 ‘대의명분’보다 ‘득실 다툼’이 부각된 점, 결국 두 후보가 직접 나서서 극적 타결을 시도한 점 등은 단일화에 대한 유권자의 기대를 한차례 꺾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소통 지향·기득권 내려놓기 천명 =
새정치공동선언 합의문의 주 내용은 ‘새로운 정치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겠다’는 주제로 크게 네 가지이다. △새로운 리더십·국정운영 방식을 통한 소통과 협치(協治)의 시대 개막 △정치혁신·기득권 내려놓기 △과감한 정당혁신 △새정치·정권교체를 위한 국민연대 등이다.
대통령의 권한 축소와 총리의 역할 강화 방안으로 헌법이 규정한 총리의 국무위원 인사제청권·해임건의권의 확고한 보장, 대통령 인사권 남용 및 부당한 권력형 인사개입 차단, 보은성 공직 나누기 방지, 기득권·연고를 배제한 인재 등용 등이 포함된다. 또 대통령의 사면권을 남용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들어있다.
‘권력기관 및 기성 정치권의 권력 분산 및 기득권 축소’ 방안은 대검 중앙수사부 폐지 및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을 통한 권력기관 사유화·정치개입 차단, 국회의원의 영리목적 겸직 금지, 국회의원 연금제도 폐지 등이다. 국회의원 정수 문제는 비례대표 의석을 확대하고 지역구를 줄이는 과정에서 의원 정수를 ‘조정’한다는 큰 틀의 합의만 이뤄졌다.
또 몸싸움과 날치기의 관행을 타파하고 대화의 정치를 위해, 대통령이 국회에 나서 국정현안을 설명하는 한편 청와대로 국회·정당 지도자들을 정례적으로 초청, 협의하기로 했다. 경제민주화를 비롯한 5대 국정 현안을 함께 풀어가기 위한 ‘여·야·정 국정협의회’ 상설화도 제시했다.
◆일주일만에 감동? =
한편 복지경제 및 통일외교안보 정책 협의를 비롯한 양측의 논의가 19일부터 다시 시작됐다. 이르면 후보등록일 하루 전인 25일까지 최종 후보가 결정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하지만 후보단일화가 마무리돼도, 유권자들에게 얼마나 감동을 줄지는 미지수이다. 최근 문-안 후보측의 단일화 협상 교착 상태를 지켜봤던 유권자들 사이에서는 “짜증이 난다”는 기류가 일부 형성돼 있는데다, 후보등록 전까지 일주일도 시간이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민주당 한 고위관계자는 19일 “사실 유권자에게 감동을 주기에는 시간이 빠듯하다”며 “최소한 유권자가 더 이상 실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양측 모두 아름다운 경쟁을 펼쳐야 단일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후보 측 전순옥 공동선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중앙선대위 전체 회의에서 “오늘부터 우리 모두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민생현장 노동 현장 속으로 달려가야 한다”며 “노동 민생을 위한 정책을 현장 목소리를 바탕으로, 그것을 꼭 지킬 수 있도록 실천의 장으로 옮겨가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예현 김상범 기자 newslove@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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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파행·막바지 합의, 유권자 얼마나 감동할지 의문
민주통합당 문재인- 무소속 안철수 후보의 18일 단독 회동으로 야권후보단일화 논의가 다시 급물살을 타게 됐다. 며칠간 양측 신경전을 지켜보며 짜증이 났던 야권 지지층은 ‘잠시’ 가슴을 쓸어내렸다.
회동을 통해 두 후보는 문재인 안철수의 브랜드인 ‘착한정치’로 귀환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정치쇄신 및 정권교체에 대한 의지를 재천명했다. 첫 공동 작품으로 ‘새정치공동선언’ 합의문을 국민에게 선보인 것은, 기존의 이질적 세력 간 후보단일화와 비교할 때 차별화된 성과로 뽑힌다. 공동의 목표를 제시함으로써, 후보단일화의 명분과 공통 가치를 재확인한 것이기 때문이다.
반면 후보단일화 협상 과정에서 ‘대의명분’보다 ‘득실 다툼’이 부각된 점, 결국 두 후보가 직접 나서서 극적 타결을 시도한 점 등은 단일화에 대한 유권자의 기대를 한차례 꺾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소통 지향·기득권 내려놓기 천명 =
새정치공동선언 합의문의 주 내용은 ‘새로운 정치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겠다’는 주제로 크게 네 가지이다. △새로운 리더십·국정운영 방식을 통한 소통과 협치(協治)의 시대 개막 △정치혁신·기득권 내려놓기 △과감한 정당혁신 △새정치·정권교체를 위한 국민연대 등이다.
대통령의 권한 축소와 총리의 역할 강화 방안으로 헌법이 규정한 총리의 국무위원 인사제청권·해임건의권의 확고한 보장, 대통령 인사권 남용 및 부당한 권력형 인사개입 차단, 보은성 공직 나누기 방지, 기득권·연고를 배제한 인재 등용 등이 포함된다. 또 대통령의 사면권을 남용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들어있다.
‘권력기관 및 기성 정치권의 권력 분산 및 기득권 축소’ 방안은 대검 중앙수사부 폐지 및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을 통한 권력기관 사유화·정치개입 차단, 국회의원의 영리목적 겸직 금지, 국회의원 연금제도 폐지 등이다. 국회의원 정수 문제는 비례대표 의석을 확대하고 지역구를 줄이는 과정에서 의원 정수를 ‘조정’한다는 큰 틀의 합의만 이뤄졌다.
또 몸싸움과 날치기의 관행을 타파하고 대화의 정치를 위해, 대통령이 국회에 나서 국정현안을 설명하는 한편 청와대로 국회·정당 지도자들을 정례적으로 초청, 협의하기로 했다. 경제민주화를 비롯한 5대 국정 현안을 함께 풀어가기 위한 ‘여·야·정 국정협의회’ 상설화도 제시했다.
◆일주일만에 감동? =
한편 복지경제 및 통일외교안보 정책 협의를 비롯한 양측의 논의가 19일부터 다시 시작됐다. 이르면 후보등록일 하루 전인 25일까지 최종 후보가 결정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하지만 후보단일화가 마무리돼도, 유권자들에게 얼마나 감동을 줄지는 미지수이다. 최근 문-안 후보측의 단일화 협상 교착 상태를 지켜봤던 유권자들 사이에서는 “짜증이 난다”는 기류가 일부 형성돼 있는데다, 후보등록 전까지 일주일도 시간이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민주당 한 고위관계자는 19일 “사실 유권자에게 감동을 주기에는 시간이 빠듯하다”며 “최소한 유권자가 더 이상 실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양측 모두 아름다운 경쟁을 펼쳐야 단일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후보 측 전순옥 공동선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중앙선대위 전체 회의에서 “오늘부터 우리 모두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민생현장 노동 현장 속으로 달려가야 한다”며 “노동 민생을 위한 정책을 현장 목소리를 바탕으로, 그것을 꼭 지킬 수 있도록 실천의 장으로 옮겨가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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