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향후 3년간 1600억 부담해야"
국비 60%만 지원 … 도비 포함 5천억 넘어

정부가 추진 중인 4대강 지류·지천정비사업이 경기도의 재정위기를 가중시킬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도가 자체 추진하는 하천정비사업과의 중복도 심각해 예산낭비가 우려되고 있다.

경기도의회 양근서(민·안산6) 의원이 도 팔당수질개선본부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정부의 4대강 지류·지천사업인 '고향의 강' 정비와 '생태하천조성' 사업비가 도내에서만 모두 5223억원에 이른다.

이 가운데 23％인 1220억원은 설계비와 토지보상비 등으로 이미 들어갔고 나머지 77％인 4003억원은 내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집중적으로 투자될 예정이다.

그러나 이들 4대강 지류사업은 국비가 60%만 지원되기 때문에 나머지 40%는 도비로 부담해야 한다. 이에 따라 도가 내년부터 3년간 내야 할 예산만 1601억에 달하며 도가 이미 투자한 488억원을 합하면 2089억원에 이른다.

게다가 도가 자체 예산으로 추진했거나 계획 중인 생태하천복원, 수해 상습지 개선 등 지방하천 개수사업비 2360억원을 포함하면 3년간 5000억원 가까운 예산을 하천정비에 투입해야 하는 실정이다.

사업 중복에 따른 예산낭비 우려도 적지 않다. 용인 경안천과 남양주 왕숙천, 이천 청미천, 안성 칠장천, 수원 수원천, 하남 덕풍천, 동두천 신천, 가평 미원천 등 15개 하천에서 정부의 4대강 지류·지천사업과 지방하천 개수사업 35건이 동시 추진되고 있다. 하남 산곡천의 경우 지방하천 개수사업과 생태하천 복원사업 구간이 8.8㎞로 동일하다.

양근서 의원은 "두 사업은 이름만 다를 뿐 사업목적과 내용에서 별다른 차이가 없어 중복투자로 인한 예산 낭비가 우려된다"며 "각종 하천사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여 중복투자되거나 유사사업은 중단 또는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도는 내년부터 3년간 무려 5000억원 이상을 하천정비사업에 쏟아부어야 한다"며 "재정 폭탄을 피하기 위해서는 4대강 지류·지천사업은 전액 국비로 추진토록 요구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국비를 반려하는 등 예산분담을 거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도는 "4대강 지류사업은 정책적으로 추진된 사업으로 도에서는 설계와 공사만 담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4대강 지류·지천사업비 1조7848억원을 편성하고 기재부의 심의를 받았다. 국토부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지류하천의 홍수방어 능력제고 등을 위해 국가·지방하천도 단계적으로 정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야당과 환경단체는 4대강사업의 후속 또는 중복사업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수원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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