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랜저-벤츠-10억 … 감찰기능 ‘마비’
지역내일
2012-11-19
연이어 터지는 검사 금품수수 의혹 … 대검 감찰본부 '있으나마나'
'2010년 그랜저 검사, 2011년 벤츠 여검사, 이번에는 10억 수뢰 검사 … '
김광준(51) 서울고검 검사의 비리의혹 사건으로 검찰의 감찰 기능이 다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김 검사의 금품수수의혹이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대구지검 서부지청 차장검사,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차장검사 재직 시절 이외에 의정부지검 부장검사 당시인 2006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등 점차 확대되고 있다.
검찰에도 감찰 기능이 있지만 김 검사의 비리의혹은 그동안 감찰에 적발된 적이 없다.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씨="" 측근과="" 유진그룹으로부터="" 8억여원을=""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는="" 김광준="" 부장검사가="" 조사를="" 받기="" 위해="" 14일="" 서울서부지검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김 검사는 2007년 부산 근무시절에 지역의 사업가 최 모씨를 통해 차명계좌를 만들었는데 당시 검찰 내부에서는 김 검사와 관련한 좋지 못한 의혹이 일었다. 김 검사가 2008년 인사에서 좌천될 것이라는 말까지 나왔지만 오히려 김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장으로 영전했다. 검사들 사이에서는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경주 출신인 김 검사가 영포라인으로 분류돼 특혜를 얻었다'는 소문이 돌았다.
◆감찰본부로 확대·개편했지만 뒷북만 = 검찰은 2008년 검찰의 감찰을 총괄하는 대검찰청 감찰부장 자리를 2년 임기의 공모직으로 전환했다. 임기보장을 통해 감찰업무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고 엄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2010년 '스폰서 검사' 사건이 터졌고 검찰은 개혁방안으로 대검찰청 감찰부를 감찰본부로 확대·개편했다. 전국 5개 고등검찰청에 설치된 감찰본부지부를 총괄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검사 비리는 끊이지 않았다. 스폰서 검사 사건이 마무리되자 '그랜저 검사' 사건이 터졌다. 사건 청탁과 함께 그랜저 승용차 대금을 대납 받은 혐의로 고소당했던 정 모 부장검사는 검찰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특임검사의 수사를 통해 특가법상 알선수뢰 혐의로 기소됐다. 2008년 사건청탁이 있었고 2010년 고소가 접수되면서 사건이 불거졌다. 감찰은 적발을 못하고 검찰은 봐주기 수사를 한 사실로 인해 검찰의 신뢰는 땅에 떨어졌다.
그랜저 검사 사건이 마무리됐지만 불과 1년만에 '벤츠 여검사' 사건이 터졌다.
특히 대검 감찰본부가 '벤츠 여검사' 의혹과 관련한 진정을 접수받고도 신빙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해 4개월간 감찰을 벌이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거센 비판을 받았다.
이번 김 검사 사건은 경찰이 내사에 착수하고 난 이후에 대검 감찰이 비리의혹을 인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달 초부터 김 검사에 대한 감찰을 벌이다가 경찰의 내사 사실이 외부에 드러나자 특임검사를 임명하는 등 공개수사로 전환했다. 검찰의 수사의지가 강하다고 해도 사건의 축소 또는 덮기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다.
◆감찰의 근본적 한계 지적도 = 최근 대검찰청 감찰본부에서는 일선의 젊은 검사들을 모아 놓고 강도 높은 청렴 교육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젊은 검사들의 반응은 냉랭했다. 교육에 참석했던 한 검사는 "선배 검사들이 벌인 사건으로 검찰 전체가 비리집단으로 인식되는 것에 대한 젊은 검사들의 불만이 크다"며 "제대로 감찰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 감찰본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았다"고 전했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감찰 기능의 구조적인 한계를 드러낸 단적인 사건"이라며 "결국 검찰을 감찰할 수 있는 외부기관이 완전한 제3자의 입장에서 들여다보지 않는 한 검찰 스스로 내부 비리를 적발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검찰 출신 변호사는 "판사 출신을 감찰본부장으로 임명하는 등 외형은 독립적인 형태를 갖췄지만 얼마나 제대로 감찰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라며 "감찰에서 검사 비리를 인지하면 수사로 전환해서 강제 조사를 벌여야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검찰 수뇌부의 책임론이 일고 있으며 감찰과 관련해 검찰이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김 검사 구속여부 오늘 결정 = 한편 김 검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19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구속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김 검사는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의 측근과 유진그룹으로부터 8억여원을 수수하고 또 다른 업체로부터 1억원을 받는 등 9억원 수수혐의(특가법상 뇌물혐의 등)를 받고 있다.
이밖에도 김 검사와 관련해서는 불법대출 개입과 건설업자로부터 분양권을 받은 의혹이 일고 있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년 그랜저 검사, 2011년 벤츠 여검사, 이번에는 10억 수뢰 검사 … '
김광준(51) 서울고검 검사의 비리의혹 사건으로 검찰의 감찰 기능이 다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김 검사의 금품수수의혹이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대구지검 서부지청 차장검사,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차장검사 재직 시절 이외에 의정부지검 부장검사 당시인 2006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등 점차 확대되고 있다.
검찰에도 감찰 기능이 있지만 김 검사의 비리의혹은 그동안 감찰에 적발된 적이 없다.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씨="" 측근과="" 유진그룹으로부터="" 8억여원을=""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는="" 김광준="" 부장검사가="" 조사를="" 받기="" 위해="" 14일="" 서울서부지검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김 검사는 2007년 부산 근무시절에 지역의 사업가 최 모씨를 통해 차명계좌를 만들었는데 당시 검찰 내부에서는 김 검사와 관련한 좋지 못한 의혹이 일었다. 김 검사가 2008년 인사에서 좌천될 것이라는 말까지 나왔지만 오히려 김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장으로 영전했다. 검사들 사이에서는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경주 출신인 김 검사가 영포라인으로 분류돼 특혜를 얻었다'는 소문이 돌았다.
◆감찰본부로 확대·개편했지만 뒷북만 = 검찰은 2008년 검찰의 감찰을 총괄하는 대검찰청 감찰부장 자리를 2년 임기의 공모직으로 전환했다. 임기보장을 통해 감찰업무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고 엄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2010년 '스폰서 검사' 사건이 터졌고 검찰은 개혁방안으로 대검찰청 감찰부를 감찰본부로 확대·개편했다. 전국 5개 고등검찰청에 설치된 감찰본부지부를 총괄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검사 비리는 끊이지 않았다. 스폰서 검사 사건이 마무리되자 '그랜저 검사' 사건이 터졌다. 사건 청탁과 함께 그랜저 승용차 대금을 대납 받은 혐의로 고소당했던 정 모 부장검사는 검찰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특임검사의 수사를 통해 특가법상 알선수뢰 혐의로 기소됐다. 2008년 사건청탁이 있었고 2010년 고소가 접수되면서 사건이 불거졌다. 감찰은 적발을 못하고 검찰은 봐주기 수사를 한 사실로 인해 검찰의 신뢰는 땅에 떨어졌다.
그랜저 검사 사건이 마무리됐지만 불과 1년만에 '벤츠 여검사' 사건이 터졌다.
특히 대검 감찰본부가 '벤츠 여검사' 의혹과 관련한 진정을 접수받고도 신빙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해 4개월간 감찰을 벌이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거센 비판을 받았다.
이번 김 검사 사건은 경찰이 내사에 착수하고 난 이후에 대검 감찰이 비리의혹을 인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달 초부터 김 검사에 대한 감찰을 벌이다가 경찰의 내사 사실이 외부에 드러나자 특임검사를 임명하는 등 공개수사로 전환했다. 검찰의 수사의지가 강하다고 해도 사건의 축소 또는 덮기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다.
◆감찰의 근본적 한계 지적도 = 최근 대검찰청 감찰본부에서는 일선의 젊은 검사들을 모아 놓고 강도 높은 청렴 교육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젊은 검사들의 반응은 냉랭했다. 교육에 참석했던 한 검사는 "선배 검사들이 벌인 사건으로 검찰 전체가 비리집단으로 인식되는 것에 대한 젊은 검사들의 불만이 크다"며 "제대로 감찰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 감찰본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았다"고 전했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감찰 기능의 구조적인 한계를 드러낸 단적인 사건"이라며 "결국 검찰을 감찰할 수 있는 외부기관이 완전한 제3자의 입장에서 들여다보지 않는 한 검찰 스스로 내부 비리를 적발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검찰 출신 변호사는 "판사 출신을 감찰본부장으로 임명하는 등 외형은 독립적인 형태를 갖췄지만 얼마나 제대로 감찰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라며 "감찰에서 검사 비리를 인지하면 수사로 전환해서 강제 조사를 벌여야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검찰 수뇌부의 책임론이 일고 있으며 감찰과 관련해 검찰이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김 검사 구속여부 오늘 결정 = 한편 김 검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19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구속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김 검사는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의 측근과 유진그룹으로부터 8억여원을 수수하고 또 다른 업체로부터 1억원을 받는 등 9억원 수수혐의(특가법상 뇌물혐의 등)를 받고 있다.
이밖에도 김 검사와 관련해서는 불법대출 개입과 건설업자로부터 분양권을 받은 의혹이 일고 있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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