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견해- 전문가·행정·시민 각각의 역할 명확히 해야
지역내일
2000-11-06
구미시의 에너지 위기 극복 대책은 주로 교통분야에 집중되어 있다.
10부제 운영만으로 연간 약 180억원의 유류 수입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 상황이니 이해 할만하다. 하지만 구미시의 대책 역시 다른 시와 마찬가지로 10부제 카풀제 등 비현실적인 규제·자발적 참여 중심의 내용으로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교통정책의 성공을 위해선 3E의 통일적인 추진이 필요하다. 3E란 규제(Enforcement) 공학(Engineering) 예절(Etiquette) 정도의 의미. 결국 전문가 집단의 공학적 검토에 근거한 정책을 세워 이를 강력히 집행하고 또 시민들의 협조를 구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자가용 운행 억제 정책을 시행한다고 하자.
먼저 자가용이 없어도 큰 불편을 느끼지 않을 정도의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공학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환승센터 노선문제 서비스개선 등에 대한 전문가 집단의 대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시는 이를 전제로 불법 주정차 단속, 교통유발분담금 부과 대상의 확대 등 강력한 규제에 들어갈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다양한 시민사회단체들의 참여를 유도 새로운 교통문화를 정착시켜 나가는 방식이 필요하다.
결국 전문가 집단, 행정기관, 시민사회단체 각각이 나름의 분야에서 해야할 역할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에너지 절감 대책의 성공은 궁극적으로 시민들의 생활 방식이 바뀔 때 가능한 것이고 이를 위한 문화적 풍토를 조성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마찬가지로 교통분야의 에너지 절감 대책은 일회적인 규제를 통해서가 아닌 장기적인 교통시스템의 구축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를 위해선 구미시의 경우 ▷통근버스의 효율적인 활용시스템 ▷대중교통의 체계 개선 ▷보행자 중심의 교통여건 조성 등을 강력히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미진 구미녹색교통 간사
10부제 운영만으로 연간 약 180억원의 유류 수입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 상황이니 이해 할만하다. 하지만 구미시의 대책 역시 다른 시와 마찬가지로 10부제 카풀제 등 비현실적인 규제·자발적 참여 중심의 내용으로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교통정책의 성공을 위해선 3E의 통일적인 추진이 필요하다. 3E란 규제(Enforcement) 공학(Engineering) 예절(Etiquette) 정도의 의미. 결국 전문가 집단의 공학적 검토에 근거한 정책을 세워 이를 강력히 집행하고 또 시민들의 협조를 구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자가용 운행 억제 정책을 시행한다고 하자.
먼저 자가용이 없어도 큰 불편을 느끼지 않을 정도의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공학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환승센터 노선문제 서비스개선 등에 대한 전문가 집단의 대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시는 이를 전제로 불법 주정차 단속, 교통유발분담금 부과 대상의 확대 등 강력한 규제에 들어갈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다양한 시민사회단체들의 참여를 유도 새로운 교통문화를 정착시켜 나가는 방식이 필요하다.
결국 전문가 집단, 행정기관, 시민사회단체 각각이 나름의 분야에서 해야할 역할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에너지 절감 대책의 성공은 궁극적으로 시민들의 생활 방식이 바뀔 때 가능한 것이고 이를 위한 문화적 풍토를 조성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마찬가지로 교통분야의 에너지 절감 대책은 일회적인 규제를 통해서가 아닌 장기적인 교통시스템의 구축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를 위해선 구미시의 경우 ▷통근버스의 효율적인 활용시스템 ▷대중교통의 체계 개선 ▷보행자 중심의 교통여건 조성 등을 강력히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미진 구미녹색교통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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