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시간 연장 사실상 무산
지역내일
2012-11-21
여야, 상임위서 논의 안돼 … 내일 본회의 처리 안되면 도입 불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와 무소속 안철수 후보측이 추진하고 있는 투표시간연장이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공직선거법을 다루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새누리당 의원들의 반대로 법안심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22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지 않을 경우 다음달 19일 대통령선거는 현행대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실시된다.
국회 행안위는 20일 밤늦게까지 법안심사소위를 했지만 투표시간 연장관련 법안은 논의되지 않았다. 민주당 간사인 이찬열 의원은 21일 내일신문과 통화에서 "새누리당이 반대해 투표시간 연장에 대해서는 논의도 안됐다"며 "내일 본회의에서 통과시켜야 하는데 새누리당이 정략적으로 논의를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지난 19일 행안위 전체회의에서는 새누리당 의원들이 투표시간 연장에 대해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새누리당 간사인 황영철 의원은 "참여정부 때 이인영 의원이 투표시간 연장을 발의했지만 (열린우리당이)다수당이었는데도 법안이 폐기됐다"며 "정말 국민들의 바람이었다면 그 당시엔 왜 못했는지 반문하고 싶다"고 했다.
국회 행안위는 22일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과 예산 등을 심사할 예정이지만 투표시간 연장 관련 법안은 들어있지 않다. 행안위에서 심사가 안되면서 22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 처리도 어려워졌다. 현실적으로 법안심사소위→상임위→법사위→본회의 처리과정을 하루만에 처리하기 위해서는 여야 원내지도부 차원에서 결단이 있어야 하는데 새누리당이 반대하고 있어 불가능하다. 설령 22일 이후 여야가 전격적으로 합의를 하더라도 법률 개정 공포 기간 등 물리적 시간이 부족해서 다음달 19일 대선부터 시행하기는 어렵다.
한편 문-안 측은 투표시간을 오후 9시까지 연장하는 '투표시간 연장 캠페인'을 공동으로 벌이고 있다. 이들은 1인 시위 등을 통해 비정규직 노동자 등의 투표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투표시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투표시간 연장이 투표율 상승으로 이어져 선거결과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판단때문에 부정적이다.
백만호 기자 hopebaik@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와 무소속 안철수 후보측이 추진하고 있는 투표시간연장이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공직선거법을 다루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새누리당 의원들의 반대로 법안심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22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지 않을 경우 다음달 19일 대통령선거는 현행대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실시된다.
국회 행안위는 20일 밤늦게까지 법안심사소위를 했지만 투표시간 연장관련 법안은 논의되지 않았다. 민주당 간사인 이찬열 의원은 21일 내일신문과 통화에서 "새누리당이 반대해 투표시간 연장에 대해서는 논의도 안됐다"며 "내일 본회의에서 통과시켜야 하는데 새누리당이 정략적으로 논의를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지난 19일 행안위 전체회의에서는 새누리당 의원들이 투표시간 연장에 대해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새누리당 간사인 황영철 의원은 "참여정부 때 이인영 의원이 투표시간 연장을 발의했지만 (열린우리당이)다수당이었는데도 법안이 폐기됐다"며 "정말 국민들의 바람이었다면 그 당시엔 왜 못했는지 반문하고 싶다"고 했다.
국회 행안위는 22일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과 예산 등을 심사할 예정이지만 투표시간 연장 관련 법안은 들어있지 않다. 행안위에서 심사가 안되면서 22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 처리도 어려워졌다. 현실적으로 법안심사소위→상임위→법사위→본회의 처리과정을 하루만에 처리하기 위해서는 여야 원내지도부 차원에서 결단이 있어야 하는데 새누리당이 반대하고 있어 불가능하다. 설령 22일 이후 여야가 전격적으로 합의를 하더라도 법률 개정 공포 기간 등 물리적 시간이 부족해서 다음달 19일 대선부터 시행하기는 어렵다.
한편 문-안 측은 투표시간을 오후 9시까지 연장하는 '투표시간 연장 캠페인'을 공동으로 벌이고 있다. 이들은 1인 시위 등을 통해 비정규직 노동자 등의 투표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투표시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투표시간 연장이 투표율 상승으로 이어져 선거결과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판단때문에 부정적이다.
백만호 기자 hopebai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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