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방자치 일원화 안돼”
지역내일
2012-11-23
(수정 2012-11-23 오후 3:30:20)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22일 총회서 성명 발표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고영진 경남교육감·협의회)는 22일 대전에서 총회를 열고 "지방자치와 교육자치 일원화 주장을 철회하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협의회는 최근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의가 요구한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일원화' 주장에 대해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크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성명에서 "교육자치·지방자치 일원화는 교육을 정당이나 정치권력에 예속시키려는 반 헌법적이며 비교육적인 발상"이라며 "교육자치와 지방자치는 상호 연계·협력할 주체이지 통합 대상이 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또 전국학생체육대회 신설을 문화체육관광부, 교육과학기술부, 대한체육회 등 관계기관에 건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누리과정 확대로 어린이집 보육료 부담 등 늘어나는 교육재정 충족을 위해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내국세 교부율을 상향 조정하고 국고와 지방비 총액을 늘려 달라고 요구했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고영진 경남교육감·협의회)는 22일 대전에서 총회를 열고 "지방자치와 교육자치 일원화 주장을 철회하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협의회는 최근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의가 요구한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일원화' 주장에 대해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크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성명에서 "교육자치·지방자치 일원화는 교육을 정당이나 정치권력에 예속시키려는 반 헌법적이며 비교육적인 발상"이라며 "교육자치와 지방자치는 상호 연계·협력할 주체이지 통합 대상이 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또 전국학생체육대회 신설을 문화체육관광부, 교육과학기술부, 대한체육회 등 관계기관에 건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누리과정 확대로 어린이집 보육료 부담 등 늘어나는 교육재정 충족을 위해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내국세 교부율을 상향 조정하고 국고와 지방비 총액을 늘려 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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