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공공기관 업무 겹쳐 조정 필요 … 복지분야와도 겹쳐

우리나라 최고 노동관련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노동연구원은 이명박정부 출범 이후 우여곡절을 겪어왔다. 사건의 발단은 대선 당시 뉴라이트지식인 100인 선언에 참여했던 박기성씨가 2008년 원장에 취임한 때부터다. 박 전 원장이 노조와 대립한 이후 이 기관은 노사 단협 해지, 노조 파업, 직장폐쇄, 연구자 해고 등 이듬해말 원장이 사퇴할 때까지 한마디로 '바람 잘 날 없는' 기관이 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기관장 선임이 2년이나 이뤄지지 않았다. 기관의 연구자들과 노조가 청와대 심기를 건드렸기 때문이라는 소문이 돌았다. 12년간 이 기관이 해오던 '노동패널조사'는 2010년 한국고용정보원으로 넘어갔다. 한 노동전문가는 "노동패널조사는 고용, 실업 등 정부 정책에 필요한 중요 정보를 담고 있다"며 "한국고용정보원으로 이전된 이후 자료 불안정으로 활용하기 어려운 지경"이라고 지적했다.

기획재정부가 최근 조세연구원에 의뢰한 '공공기관 기능점검' 용역보고서는 한국고용정보원의 노동패널조사뿐만 아니라 고령화연구패널조사를 포함한 고용동향조사사업을 원래대로 한국노동연구원에 재이관하든지 기능을 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업무 이관으로 인한 통계 일관성과 연속성이 낮아졌고, 자료의 신뢰성도 의문시 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조세연구원은 "한국고용정보원의 고용동향조사사업이 완전히 이관된 것은 아니며 양 기관 모두 노동패널을 보유하고 있어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 227개 공공기관의 기능과 역할을 점검한 이 보고서는 고용분야 10개 기관에 대해 취약계층을 위한 서비스 기반을 확충하면서 중복기능을 해소할 것을 주문했다. 2000년대 들어 '고용 없는 성장'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고용위기가 가시화되고 있고, 노동시장 유연화와 소득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게 이같은 요구의 근거다.

고용부문 공공기관들에게 이같은 쟁점이 이미 오래전부터 제기돼왔다. 외환위기 직후 국민의 정부가 내세운 생산적 복지(일하는 복지) 정책이 공공기관의 주요 목표로 자리잡았고,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취약계층의 일자리 서비스 수요에 대응해야 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었다.

하지만 이같은 목표를 실제 달성하는 과정에서 기관 사이에 중복사업이 늘어났고, 효율성에 대한 평가는 미뤄져왔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경우 안전인증과 안전검사업은 공공기관인 승강기안전기술원과 민간기관인 대한산업안전협회의 사업과 겹친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외국인고용지원사업은 교육업무를 한국폴리텍으로 옮기는 게 효율적이다. 특히 평생능력개발을 위한 직업방송 송출운영사업은 교육목적의 기관에서 수행하는 게 적절하다.

근로복지공단의 보육지원사업은 확장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산재의료원 통합으로 기관의 사업이 많아져 핵심업무에 집중하기 어렵고, 협조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으며 기관이 너무 비대해질 수 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고용과 복지 사업은 갈수록 확대되는 추세여서 겹쳐질 가능성이 높다"며 "장기적으로 고용과 복지 서비스 전달체계를 효율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강경흠 기자 khk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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