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주민참여예산 일부 삭감 논란
지역내일
2012-11-28
시의회 "형평성·구체성↓"… 시 "취지 무색"
서울시가 올해 처음 도입한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 채택한 사업의 내년 예산이 시의회에서 상당수 삭감돼 논란이 일고 있다.
시의회는 사업 중복과 자치구 간 형평성 등을 고려해 예산안을 예결위원회에 올리기 전 상임위원회에서 걸러낸다는 입장이지만 시는 주민참여예산제의 취지가 무색해졌다며 우려하고 있다.
28일 서울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26일 시의회 일부 상임위는 주민참여예산제로 선정된 사업예산을 대부분 삭감했다.
여성가족분야 사업 중에서는 한부모가정 이해교육강사 양성교육(5800만원), 청소년 전용클럽 힐링캠프 운영(11억원), 청소년누리터 조성(5억원), 토요마을학교 운영(5억원), 다문화가족 서울속 궁궐 나들이(1200만원) 등의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 문화분야에서는 4·19문화제 지원(2억9000만원), 지붕없는 동네미술관 마을 조성(3500만원), 리폼 바느질 공방 지원(4200만원) 등의 예산이 깎였다.
아직 예결위 심의가 남아있지만 시의회는 "예결위에서도 상임위 논의 사안을 존중하는만큼 이번 결과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경제진흥실과 복지건강실 관련 예산안은 이날 해당 상임위 심의를 앞두고 있다.
시는 주민참여예산 사업이 상당수 백지화된 데 대해 불만을 표시했다.
시 관계자는 "이 사업들은 주민 250명이 위원으로 참여해 3개월여에 걸쳐 투표로 선정한 사업들"이라며 "특정지역에 편성됐다고 삭감한 건 지역환경에 맞게 주민이 사업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주민참여예산제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시 관계자는 "주민참여예산제도 자체가 시의원의 발의로 제정된 조례에 근거하고 있는 것인데, 시의회에서 사업을 반려하는 것은 모순적인 태도"라고 지적했다.
시의회측은 예산 심의가 의회의 고유권한이며,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 올라온 사업들 자체가 지역간 형평성을 저해하고 구체성이 결여돼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한 시의원은 "예상 지출내역이나 타당성, 효과에 대한 구체적 계획 없이 사업명과 예산만 올린다고 통과시킬 수 없다"며 "담당공무원에게 사업 세부계획을 물으면 집행부가 직접 추진하는 사업과 달리 제대로 설명을 못한다. 형식적으로 추진한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서울시가 올해 처음 도입한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 채택한 사업의 내년 예산이 시의회에서 상당수 삭감돼 논란이 일고 있다.
시의회는 사업 중복과 자치구 간 형평성 등을 고려해 예산안을 예결위원회에 올리기 전 상임위원회에서 걸러낸다는 입장이지만 시는 주민참여예산제의 취지가 무색해졌다며 우려하고 있다.
28일 서울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26일 시의회 일부 상임위는 주민참여예산제로 선정된 사업예산을 대부분 삭감했다.
여성가족분야 사업 중에서는 한부모가정 이해교육강사 양성교육(5800만원), 청소년 전용클럽 힐링캠프 운영(11억원), 청소년누리터 조성(5억원), 토요마을학교 운영(5억원), 다문화가족 서울속 궁궐 나들이(1200만원) 등의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 문화분야에서는 4·19문화제 지원(2억9000만원), 지붕없는 동네미술관 마을 조성(3500만원), 리폼 바느질 공방 지원(4200만원) 등의 예산이 깎였다.
아직 예결위 심의가 남아있지만 시의회는 "예결위에서도 상임위 논의 사안을 존중하는만큼 이번 결과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경제진흥실과 복지건강실 관련 예산안은 이날 해당 상임위 심의를 앞두고 있다.
시는 주민참여예산 사업이 상당수 백지화된 데 대해 불만을 표시했다.
시 관계자는 "이 사업들은 주민 250명이 위원으로 참여해 3개월여에 걸쳐 투표로 선정한 사업들"이라며 "특정지역에 편성됐다고 삭감한 건 지역환경에 맞게 주민이 사업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주민참여예산제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시 관계자는 "주민참여예산제도 자체가 시의원의 발의로 제정된 조례에 근거하고 있는 것인데, 시의회에서 사업을 반려하는 것은 모순적인 태도"라고 지적했다.
시의회측은 예산 심의가 의회의 고유권한이며,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 올라온 사업들 자체가 지역간 형평성을 저해하고 구체성이 결여돼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한 시의원은 "예상 지출내역이나 타당성, 효과에 대한 구체적 계획 없이 사업명과 예산만 올린다고 통과시킬 수 없다"며 "담당공무원에게 사업 세부계획을 물으면 집행부가 직접 추진하는 사업과 달리 제대로 설명을 못한다. 형식적으로 추진한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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