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2011’ 보고서
기여입학 허용, 평준화 보완
지역내일
2002-02-15
(수정 2002-02-15 오후 5:48:00)
대학 기부금 입학제도를 단계적으로 허용하고 고등학교 평준화제도를 보완해 학부모와 학생에게 학교선택권을 주는 등 현행교육제도를 대폭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책연구기관들이 제시했다.
수도권집중 억제정책의 재검토와 수도권에 공장을 새로 짓거나 증축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제도 없애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교통개발연구원 등 16개 국책 및 민간 연구기관들은 14일 이런 내용을 담은‘비전 2011’ 최종보고서를 김대중 대통령이 주재한 국민경제자문회의에 제출했다.
이 보고서는 지난해 6월부터 290여명의 경제전문가들이 참여해 작성했으며 앞으로 정부의 중장기 경제정책 수립때 반영돼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
보고서는 정부의 우선 추진과제로 △금융기관의 민영화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및 협조적 노사관계 정립 △외국인 투자유치를 제시하고 “구조개혁 ·기술혁신을 성공적으로 할 경우 향후 10년동안 연간 5.1% 수준의 경제성장을 이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함께 1970년대에 8.4%에 이르렀던 잠재성장률이 2010년대에는 3.3∼4.1%, 2030년에는 1.7%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하게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나라가 고령화사회(2000년 기준 노인인구 비율이 7.13%)에서 오는 2022년 고령사회(노인인구 비율 14%)로 빠르게 진입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연금개혁 등 고령화대책을 조속히 수립할 것도 촉구했다.
보고서는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보유지분을 국내외 투자자에게 일부 팔면서 경영권을 넘겨주고 나중에 주가를 올려 공적자금 회수를 극대화하는 전략을 선택할 것과 은행주식 보유한도를 풀어주고 건전성 감독을 강화할 것을 주장했다.
또 정부혁신을 위한 인적자원 관리 측면에서 행정고시 위주로 돼 있는 공무원 임용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으로 이원화된 금융감독체계를 일원화하고 금융감독이 정치적 압력이나 정부정책에서 독립돼야 한다고 건의했다.
한편 진 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기여금입학제도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판단해서 도입해야 한다”며 “학생선발권을 대학에 맡기고 정부는 학생선발 절차에 공평성과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진 부총리는 또 “행정고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만큼 시험과목이나 선발절차 등을 보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수도권집중 억제정책의 재검토와 수도권에 공장을 새로 짓거나 증축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제도 없애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교통개발연구원 등 16개 국책 및 민간 연구기관들은 14일 이런 내용을 담은‘비전 2011’ 최종보고서를 김대중 대통령이 주재한 국민경제자문회의에 제출했다.
이 보고서는 지난해 6월부터 290여명의 경제전문가들이 참여해 작성했으며 앞으로 정부의 중장기 경제정책 수립때 반영돼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
보고서는 정부의 우선 추진과제로 △금융기관의 민영화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및 협조적 노사관계 정립 △외국인 투자유치를 제시하고 “구조개혁 ·기술혁신을 성공적으로 할 경우 향후 10년동안 연간 5.1% 수준의 경제성장을 이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함께 1970년대에 8.4%에 이르렀던 잠재성장률이 2010년대에는 3.3∼4.1%, 2030년에는 1.7%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하게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나라가 고령화사회(2000년 기준 노인인구 비율이 7.13%)에서 오는 2022년 고령사회(노인인구 비율 14%)로 빠르게 진입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연금개혁 등 고령화대책을 조속히 수립할 것도 촉구했다.
보고서는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보유지분을 국내외 투자자에게 일부 팔면서 경영권을 넘겨주고 나중에 주가를 올려 공적자금 회수를 극대화하는 전략을 선택할 것과 은행주식 보유한도를 풀어주고 건전성 감독을 강화할 것을 주장했다.
또 정부혁신을 위한 인적자원 관리 측면에서 행정고시 위주로 돼 있는 공무원 임용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으로 이원화된 금융감독체계를 일원화하고 금융감독이 정치적 압력이나 정부정책에서 독립돼야 한다고 건의했다.
한편 진 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기여금입학제도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판단해서 도입해야 한다”며 “학생선발권을 대학에 맡기고 정부는 학생선발 절차에 공평성과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진 부총리는 또 “행정고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만큼 시험과목이나 선발절차 등을 보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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