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수상한 예산심사’
지역내일
2012-12-06
교육위, 심장제세동기 구입 강요
2010·2011년에도 유사예산 편성
대구시의회 교육위원회가 대구시교육청 예산을 심사하면서 항목에도 없는 '수상한 예산'의 신설·증액을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
대구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예산 심사권만 가지고 있을 뿐 편성권이 없는 의회가 매년 예산심사 과정에서 특정물품구입 명목을 신설해 집행부의 동의를 강요하고 있다. 실제 시의회 교육위는 지난 3일 2013년도 시교육청 예산을 심사하면서 당초 교육청 예산항목에 없던 심장제세동기 구입비 13억8000만원을 편성할 것을 시교육청에 요구했다. 교육관료 출신의 교육위 소속 N의원의 제안에 다른 동료의원들이 동의해 결정된 것이다. 예산신설에 반대했던 한 의원은 "심장병으로 인한 응급학생의 사례가 거의 전무하고 교육청의 당초 예산계획에도 없던 것을 신설해 편성을 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반대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이 예산은 일부의원의 반대에도 교육위 소속 다수 의원들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시의회 교육위의 이상한 물품구입 요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0년과 2011년 예산심사 과정에서도 특정물품 구입을 요구하며 상임위 예산심사 과정에 예산증액을 요구해 물의를 빚었다. 2010년에는 중·고등학교에 지급하기로 돼 있던 자동시험채점기를 초등학교까지 지급하라며 8억8800만원이던 예산을 15억7800만원으로 증액했고, 2011년에는 전자책 구입예산 2억원을 4억원으로 증액토록 했다.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일선 학교에서 긴급히 필요한 물품이 아닌데도 무리하게 구입을 강요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최세호 기자 seh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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