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면 아침뉴스-문재인 복지정책
지역내일
2012-10-31
“본인 부담 의료비, 연 100만원 넘지 않게”
문재인 ‘복지정책’ 발표 … “4대 민생지출 절반으로”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가 지난주 ‘정치혁신’ 방안을 공개한데 이어, 이주에는 ‘복지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문 후보는 31일 영등포 하자 복지센터에서 ‘복지로 소득은 높이고, 민생지출은 줄이고, 일자리는 늘리겠다’는 취지로 구체적 공약을 공개했다.
먼저 ‘소득 높이기’는 당장 자력으로 소득을 높이기 어려운 층도 국가의 지원으로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방안에 초점을 맞췄다. 노인 기초노령연금 두 배 인상 및 ‘기초연금’으로 전환, 청년구직자에게 구직준비금 지급, 폐업 자영업자에 대한 구직촉진급여 신설, 아동을 키우는 모든 가구에 아동수당 지급,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 두 배 인상 등이다.
두 번째 ‘민생지출 줄이기’는 촘촘한 복지를 통해 보육, 교육, 의료, 요양 등에 들어가는 국민 부담을 절반수준으로 줄인다는 내용이다.
특히 ‘의료’에 대해 문 후보는 “어떤 질병에 걸리더라도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가 연간 100만원을 넘지 않도록 하겠다”며 “건강보험의 비보험 진료를 모두 급여항목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 번째 ‘일자리 늘리기’는 복지의 틀 속에서 공공서비스를 강화해, 이를 통해 인력을 충원하는 방식이다. 사회복지, 보건의료, 보육, 돌봄 등과 관련된 국공립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아동센터, 도시와 농촌의 보건지소 등을 확대하고 각 시도의 3차병원을 강화하는 방법 등이다. 문 후보는 특히 “기존 종사자들의 처우를 개선해 적정한 임금과 고용 안정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문 후보는 “우리나라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립한 국가들 중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유일한 나라”라며 “이런 나라를 만들어낸 그 국민적 열망과 노력을 이제 복지국가의 역사를 만드는 새로운 동력으로 삼으려 한다”고 강조했다.
전예현 기자 newslove@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문재인 ‘복지정책’ 발표 … “4대 민생지출 절반으로”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가 지난주 ‘정치혁신’ 방안을 공개한데 이어, 이주에는 ‘복지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문 후보는 31일 영등포 하자 복지센터에서 ‘복지로 소득은 높이고, 민생지출은 줄이고, 일자리는 늘리겠다’는 취지로 구체적 공약을 공개했다.
먼저 ‘소득 높이기’는 당장 자력으로 소득을 높이기 어려운 층도 국가의 지원으로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방안에 초점을 맞췄다. 노인 기초노령연금 두 배 인상 및 ‘기초연금’으로 전환, 청년구직자에게 구직준비금 지급, 폐업 자영업자에 대한 구직촉진급여 신설, 아동을 키우는 모든 가구에 아동수당 지급,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 두 배 인상 등이다.
두 번째 ‘민생지출 줄이기’는 촘촘한 복지를 통해 보육, 교육, 의료, 요양 등에 들어가는 국민 부담을 절반수준으로 줄인다는 내용이다.
특히 ‘의료’에 대해 문 후보는 “어떤 질병에 걸리더라도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가 연간 100만원을 넘지 않도록 하겠다”며 “건강보험의 비보험 진료를 모두 급여항목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 번째 ‘일자리 늘리기’는 복지의 틀 속에서 공공서비스를 강화해, 이를 통해 인력을 충원하는 방식이다. 사회복지, 보건의료, 보육, 돌봄 등과 관련된 국공립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아동센터, 도시와 농촌의 보건지소 등을 확대하고 각 시도의 3차병원을 강화하는 방법 등이다. 문 후보는 특히 “기존 종사자들의 처우를 개선해 적정한 임금과 고용 안정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문 후보는 “우리나라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립한 국가들 중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유일한 나라”라며 “이런 나라를 만들어낸 그 국민적 열망과 노력을 이제 복지국가의 역사를 만드는 새로운 동력으로 삼으려 한다”고 강조했다.
전예현 기자 newslove@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목록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