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법관 24명 중 검사출신 9명

지역내일 2012-12-10
95명 지원, 경쟁률 3.95대 1 … 5년 이상 법조경력자 선발

대법원이 5년 이상 법조경력자를 대상으로 법관 선발시험을 실시해 24명을 임명했다.

10일 대법원은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1층 대강당에서 법관임명식을 열었다. 24명의 신임 법관은 변호사 출신이 14명으로 가장 많았지만 검사 출신도 9명으로 37.5%에 달했다.

지난해에도 26명의 신임 법관 중 9명(34.6%)이 검사 출신이었는데 올해는 그 비율이 조금 더 늘었다.

최근 잇따른 검찰의 신뢰 추락으로 검사직을 그만두고 판사를 지원하는 비율이 느는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 법관 임용에 응시한 법조경력자는 95명으로 3.95대1의 높은 경쟁률을 나타냈다. 24명의 합격자들은 법조경력 10년 이상, 8년 이상, 5년 이상이 각각 8명씩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실무능력과 함께 인성역량평가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해 인품과 자질, 도덕성 등을 보다 객관적으로 검증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사법연수원에서 11주간의 신임법관 연수교육을 마치고 내년 2월 정기인사에 맞춰 각급 법원에 배치될 예정이다.

이번 신규 법관 임용으로 부부 판사가 또 탄생했다. 신규 임용된 정승혜 판사는 남편이 부산지법에서 근무하는 정윤섭 판사다.

이날 법관임명식에서 양승태 대법원장은 "우리사회에서 가장 현명하고 존경받는 사람이 법관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 국민의 요구"라며 "만일 자신에게 국민이 원하고 있는 법관상을 만족시킬 만한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언제라도 법관직을 물러나겠다는 비장한 각오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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