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공약 집대성 … ‘40대 표심’ 잡아라
지역내일
2012-11-02
선행학습 제한·전일제수업·대기업집단법 추진 … 국공립 보육시설 확대 검토
박근혜표 공약이 골격을 잡았다. 공약을 책임진 국민행복추진위원회(위원장 김종인)가 교육과 보육, 부동산, 비정규직, 가계부채 등 분야별 공약을 집대성해 박근혜 후보실에 넘겼다. 경제민주화 공약은 막판 손질을 거쳐 2일 넘긴다. 후보실은 이 공약들을 1차 검토한 뒤 박 후보와 김 위원장, 진 영 당 정책위의장으로 구성된 공약위원회에서 최종확정한다. 공약의 핵심목표는 40대다. 사교육과 대기업의 폐해를 잡고 보육정책을 손질하면 대선의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40대 표심을 얻을 수 있다는 구상이다.
◆행추위 공약안, 후보실에 넘어가 = 행추위는 17개 산하 추진단이 마련한 공약을 최종정리해 후보실에 넘겼다고 밝혔다.
행추위 핵심관계자는 1일 "최근 분야별 공약을 확정해 후보실에 넘겼다"며 "후보실에 소속된 안종범·강석훈 의원의 손질을 거쳐 공약위원회가 확정한 뒤 박 후보나 김 위원장이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행추위가 확정한 공약은 사교육 폐해를 줄이고 보육과 교육에서 국가의 책임을 늘리는 방향으로 잡혔다. 대기업의 무분별한 경영에도 메스를 댄다는 구상이다.
<예비창업자들과 화이팅="" 외치는="" 박근혜="" 후보=""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가="" 1일="" 오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4060="" 인생설계박람회'에="" 참석,="" 고깃집="" 상담부스를="" 찾아="" 예비창업자들과=""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뉴시스="" 홍찬선="" 기자="">
사교육 견제와 관련, 초등학생 전일제수업이 제안됐다. 교육공약 마련에 참여한 한 관계자는 "초등학생이 방과 후 몇 개의 학원에 다니고 맞벌이부부는 퇴근시간까지 애를 봐줄 사람이 없어 사교육에 더 의존하는 게 현실"이라며 "초등학생을 상대로 오후 8시까지 학교에서 방과 후 수업을 하는 전일제수업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초등학생은 오후 2시 전후면 수업이 끝난다. 전일제수업을 하면 오후 2시 이후엔 교육부가 구성한 별도교육기구 소속 교사들이 수업을 맡게 된다. 이 기구 교사들은 교사자질을 갖춘 대학생과 고학력 은퇴층 등에서 선발하게 된다. 퇴직 경찰도 방과 후 학교를 지키는 보안인력으로 채용할 예정이다.
선행학습 제한법도 제안됐다. 앞서 관계자는 "초등학생이 고등학생이 풀어야 할 수학 정석을 공부하면서 사교육시장만 커지고 결국 에듀푸어(사교육비 지출로 빈곤해지는 계층)를 양산하고 있다"며 "무분별한 선행학습을 제한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상적인 고교 교육과정 학습만으론 풀기 어려운 대학 논술시험이나 면접이 선행학습을 부추기는 1차 원인이라고 보고 이를 제한한다는 구상이다. 대학별 논술시험을 아예 전국적으로 통일해 치르는 방안도 제시됐다.
경제민주화 공약으론 대기업집단법 제정이 제안됐다. 상법이나 회사법에 의해 규제받지 않는 재벌을 대상으로한 대기업집단법을 만들어 규제를 일원화한다는 구상이다. 현행 법은 삼성전자와 같은 개별기업에 대해서만 책임과 권한을 규정하고 있다. 삼성그룹과 현대차그룹 등 재벌집단은 법적으론 책임도 권한도 없는 '유령'같은 존재다. 장하준 영국 케임브리지대 교수 등이 기업집단법을 제안한 바 있다.
△대기업 계열사 편입심사제 △기업결합심사 강화 △사외이사 규모를 전체 절반으로 확대 △소액주주의 독립이사 선임권 등도 제안됐다.
박 후보측은 보육정책도 대폭 손질한다는 구상이다. 현행 9% 수준인 국공립보육시설을 30%선까지 확대한다는 공약을 만들었다. 일각에선 "보육은 국가가 책임진다"는 구호가 설득력을 얻으려면 보육시설을 30%가 아닌 100% 국공립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어 향후 공약위원회의 조율이 주목된다.
◆캐스팅보트 40대 잡기가 관건 = 선대위 핵심관계자는 1일 "수많은 공약이 있지만, 골자는 40대 표심을 잡는데 맞춰져야 한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50대이상에서 확실한 우위를 보이고 있다. 2030세대는 야권후보에게 쏠려있다. 40대는 혼전양상이다. 40대 표심을 박 후보쪽으로 더 끌어들여야 승산이 있다는 계산이다. 따라서 공약도 40대 표심을 잡는데 맞춰졌다는 설명이다.
사교육 폐해를 줄이기 위한 초등학생 전일제수업이나 선행학습 제한법도 이같은 구상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된다. 대기업집단법을 비롯한 경제민주화 관련 공약도 마찬가지다. 대기업 폐해를 직장생활이나 자영업을 통해 직접 체험하고 있는 40대가 가장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란 기대다.
장세풍 기자
엄경용 기자 rabbit@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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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표 공약이 골격을 잡았다. 공약을 책임진 국민행복추진위원회(위원장 김종인)가 교육과 보육, 부동산, 비정규직, 가계부채 등 분야별 공약을 집대성해 박근혜 후보실에 넘겼다. 경제민주화 공약은 막판 손질을 거쳐 2일 넘긴다. 후보실은 이 공약들을 1차 검토한 뒤 박 후보와 김 위원장, 진 영 당 정책위의장으로 구성된 공약위원회에서 최종확정한다. 공약의 핵심목표는 40대다. 사교육과 대기업의 폐해를 잡고 보육정책을 손질하면 대선의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40대 표심을 얻을 수 있다는 구상이다.
◆행추위 공약안, 후보실에 넘어가 = 행추위는 17개 산하 추진단이 마련한 공약을 최종정리해 후보실에 넘겼다고 밝혔다.
행추위 핵심관계자는 1일 "최근 분야별 공약을 확정해 후보실에 넘겼다"며 "후보실에 소속된 안종범·강석훈 의원의 손질을 거쳐 공약위원회가 확정한 뒤 박 후보나 김 위원장이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행추위가 확정한 공약은 사교육 폐해를 줄이고 보육과 교육에서 국가의 책임을 늘리는 방향으로 잡혔다. 대기업의 무분별한 경영에도 메스를 댄다는 구상이다.
<예비창업자들과 화이팅="" 외치는="" 박근혜="" 후보=""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가="" 1일="" 오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4060="" 인생설계박람회'에="" 참석,="" 고깃집="" 상담부스를="" 찾아="" 예비창업자들과=""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뉴시스="" 홍찬선="" 기자="">
사교육 견제와 관련, 초등학생 전일제수업이 제안됐다. 교육공약 마련에 참여한 한 관계자는 "초등학생이 방과 후 몇 개의 학원에 다니고 맞벌이부부는 퇴근시간까지 애를 봐줄 사람이 없어 사교육에 더 의존하는 게 현실"이라며 "초등학생을 상대로 오후 8시까지 학교에서 방과 후 수업을 하는 전일제수업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초등학생은 오후 2시 전후면 수업이 끝난다. 전일제수업을 하면 오후 2시 이후엔 교육부가 구성한 별도교육기구 소속 교사들이 수업을 맡게 된다. 이 기구 교사들은 교사자질을 갖춘 대학생과 고학력 은퇴층 등에서 선발하게 된다. 퇴직 경찰도 방과 후 학교를 지키는 보안인력으로 채용할 예정이다.
선행학습 제한법도 제안됐다. 앞서 관계자는 "초등학생이 고등학생이 풀어야 할 수학 정석을 공부하면서 사교육시장만 커지고 결국 에듀푸어(사교육비 지출로 빈곤해지는 계층)를 양산하고 있다"며 "무분별한 선행학습을 제한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상적인 고교 교육과정 학습만으론 풀기 어려운 대학 논술시험이나 면접이 선행학습을 부추기는 1차 원인이라고 보고 이를 제한한다는 구상이다. 대학별 논술시험을 아예 전국적으로 통일해 치르는 방안도 제시됐다.
경제민주화 공약으론 대기업집단법 제정이 제안됐다. 상법이나 회사법에 의해 규제받지 않는 재벌을 대상으로한 대기업집단법을 만들어 규제를 일원화한다는 구상이다. 현행 법은 삼성전자와 같은 개별기업에 대해서만 책임과 권한을 규정하고 있다. 삼성그룹과 현대차그룹 등 재벌집단은 법적으론 책임도 권한도 없는 '유령'같은 존재다. 장하준 영국 케임브리지대 교수 등이 기업집단법을 제안한 바 있다.
△대기업 계열사 편입심사제 △기업결합심사 강화 △사외이사 규모를 전체 절반으로 확대 △소액주주의 독립이사 선임권 등도 제안됐다.
박 후보측은 보육정책도 대폭 손질한다는 구상이다. 현행 9% 수준인 국공립보육시설을 30%선까지 확대한다는 공약을 만들었다. 일각에선 "보육은 국가가 책임진다"는 구호가 설득력을 얻으려면 보육시설을 30%가 아닌 100% 국공립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어 향후 공약위원회의 조율이 주목된다.
◆캐스팅보트 40대 잡기가 관건 = 선대위 핵심관계자는 1일 "수많은 공약이 있지만, 골자는 40대 표심을 잡는데 맞춰져야 한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50대이상에서 확실한 우위를 보이고 있다. 2030세대는 야권후보에게 쏠려있다. 40대는 혼전양상이다. 40대 표심을 박 후보쪽으로 더 끌어들여야 승산이 있다는 계산이다. 따라서 공약도 40대 표심을 잡는데 맞춰졌다는 설명이다.
사교육 폐해를 줄이기 위한 초등학생 전일제수업이나 선행학습 제한법도 이같은 구상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된다. 대기업집단법을 비롯한 경제민주화 관련 공약도 마찬가지다. 대기업 폐해를 직장생활이나 자영업을 통해 직접 체험하고 있는 40대가 가장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란 기대다.
장세풍 기자
엄경용 기자 rabbit@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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