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옥 여사 형식적 조사에 그칠듯

지역내일 2012-11-05
특검, 순방후 조사 검토 … 12·13일 조사가능

내곡동 사저 부지 헐값 매입 사건을 수사중인 특검팀이 김윤옥 여사가 해외 순방에서 돌아온 후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이광범 특별검사)은 아직 청와대와 조사 일정 등에 대해 협의하지 않고 있어, 김 여사를 조사할 수 있는 시간은 김 여사가 해외순방에서 돌아오는 11일 이후, 특검 수사 1차 만료일 이전인 12일과 13일밖에 없다.


<특검 입에="" 쏠린="" 관심=""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의혹="" 사건="" 특검팀의="" 이광범="" 특별검사가="" 5일="" 오전="" 서울="" 서초동="" 특검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특검팀 관계자는 "김 여사에 대한 조사 방침이 결정된 것이 없지만, 조사를 한다면 수사 결과 보고일 이전인 12일과 13일도 가능하다"고 5일 밝혔다. 하지만 수사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김 여사를 조사할 경우 수사 마감일인 14일을 불과 하루 이틀 남겨 놓고 있어 보고서 작성과 법리검토 시간에 쫓겨 추가 진술 확인 등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김 여사에 대한 조사는 형식적인 수사에 그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김 여사에 대한 조사를 피해갈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의 일가가 이익의 귀속자이기 때문에 기소하지 못했다'는 검찰의 부실한 수사 결과가 특검의 출발점이기 때문이다.

김 여사는 자신의 논현동 땅을 담보로 제공해 시형씨가 농협에서 6억원을 대출받도록 알선했고, 실제 사저 부지 매입을 주도해 부동산실명등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여사의 측근인 설 모씨가 시형씨와 돈 거래를 한 점이 확인된 것도 김 여사에 대한 조사 필요성을 높였다.

특검팀은 지난주까지 주요 인물에 대한 소환조사를 마무리했다. 대통령의 아들과 친형 등 일가를 소환했고, 김인종 전 경호처장과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 등 청와대 핵심 인물들도 모두 불러 청와대와 긴장감이 조성되기도 했다.

특검팀은 이번주 사법처리 대상자를 가려낼 예정이다. 지금까지 피의자로 소환조사한 김인종 전 경호처장과 김태환 경호처 계약직 재무관 등이 사법처리 대상자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시형씨는 부동산실명등기법 위반 혐의를 벗기 위해 주도적으로 사저 부지를 매입했다고 주장했지만, 부동산중개수수료를 청와대측이 대납했다는 점과 사저 부지의 건축물 철거 계약을 이 대통령 명의로 직접 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기소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팀 관계자는 "현재까지 수사 기간을 연장할 계획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혀 특검팀의 수사는 사실상 이번주 마감할 것으로 보인다.

사정당국에 따르면 아직 조사하지 못한 내곡동 사저 부지 전 주인 유 모(57)씨는 미국 비자 기간이 12일 만료돼 귀국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특검팀은 구체적인 소환날짜를 조율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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