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싸움터를 장외에서 장내로 옮겼다. 18일부터 나흘동안 국회 대정부질문이 진행된다. 제227회 임시국회 대정부질문 첫째 날인 18일 현 정권의 권력형비리에 대한 총공세를 퍼붓는 한나라당과 세풍사건과 정치개혁의 중요성에 초점을 맞춘 민주당이 정면 충돌할 예정이다. 다음은 질문자들이 사전 배포한 질문서 요지.

▶ 권력형비리 조사특위 구성해야
한나라당 안상수 의원은 현정권이 국가를 올바르게 이끌 철학도 비전도 리더십도 없는 총체적 국가위기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안 의원은 이한동 총리를 향해 권력 핵심의 비리와 부패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물은 뒤 “대통령을 대신해 국민에게 사죄하고 총리직을 사퇴할 생각은 없냐”고 따졌다.
안 의원은 진승현, 정현준, 윤태식 게이트 등 끝없는 부패·비리 게이트에 대해 국회에 권력형비리 조사특위를 구성하고 국정조사 시행과 특별검사를 임명해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 안상수(한나라당·경기 과천 의왕)

▶ 대변인제 폐지, 국회중심정치 복원
민주당 장영달 의원은 국회 중심의 정치를 주장하며 구체적 방안으로 △대변인제 폐지 △감사원의 국회 이관 △인사청문회 제도 강화 등을 주장했다.
장 의원은 “대통령에 대한 야당 부대변인의 비난과 야당 총재에 대한 여당 부대변인의 비난은 둘 다 문제”라고 지적하고 “무한정쟁의 소모적 정치구조를 벗어나 국민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정당 대변인제를 폐지하고, 감사원의 국회이관, 인사청문회 제도의 강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특히 한나라당 이재오 총무에 대해 “과거 민족자주통일의 선구자였던 이 총무가 남북문제에 대해 지나칠 정도로 소극적으로 대하는 것도 당론 중심의 정치이기 때문”이라며 여야를 떠난 국회 중심의 정치를 호소했다.
/ 장영달(민주당·전북 전주 완산)

▶ 중대선거구제 채택해야 비용절감
자민련 조부영 의원은 “도처에서 터져 나오고 있는 어마어마한 권력형부정부패가 우리의 입을 다물지 못하게 하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나만 옳다’는 식의 독단은 국정의 여러 곳에서 실패를 자초했다”고 주장했다. 대표적인 예로 대북정책을 꼽았다.
조 의원은 이어 “내각제 개헌만이 나라를 살린다”면서 “이 땅에 의회민주주의를 회생시켜야 하며 대통령이 일할 수 있는 시간은 사실상 지난 4년으로 끝났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각종 선거를 국비 보조로만 치르는 완전선거공영제 도입을 대안으로 제시하면서 “국회의원선거도 중·대선거구제를 채택해야 돈이 안 든다”고 역설했다.
/ 조부영(자민련·비례대표)

▶ 대통령 친인척 등 12인방이 문제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은 현 정권의 4대 비리로 △벤처광풍비리 △IMF 극복과정 비리 △공적자금 비리 △무기도입비리를 들었다.
특히 홍 의원은 12인방을 실명으로 적시했다. 여기에는 대통령 장남 김홍일 관련 정현준, 여운환 게이트(오기준 도피), 차남 김홍업 관련 진승현게이트 사건(김재환 도피), 3남 김홍걸 관련 조풍언게이트 사건(미수사), 보물섬 인양관련 이형택게이트 사건(수사중), 김홍일 의원 처남 윤흥렬 관련 타이거풀스사건(미수사), 안정남 국셍청장 관련 탈세의혹사건(미수사), 한빛은행게이트의 박지원 사건(미수사), 각종 게이트의 진원지인 권노갑 사건(미수사), LG스포츠단의 정학모-김홍일의 강원랜드 비리사건(미수사), 무기도입비리 의혹 주범으로 지목되는 조풍언게이트(미수사), 신승남 기족비리 사건(수사중), 정현준게이트 관련된 대통령 처남 차창식 사건(미수사)이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다.
/ 홍준표(한나라당·서울 동대문을)

▶ 검찰개혁이 부패척결 지름길
민주당 천정배 의원은 부패척결을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검찰개혁을 주장했다. 천 의원은 “다가올 대통령선거에서 어느 당이 정권을 잡게 될지 분명치 않은 이 시점이야말로 검찰의 독립과 중립을 실현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며 여야 합의로 국회에 ‘검찰개혁특위’를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검찰개혁의 구체적인 방안으로 천 의원은 △인사 독립성을 위해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검찰인사위원회 의결·심의기구화 △특별검사제 제도화 △검찰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상설화해 고위공직자 관련 부패 범죄 독립적으로 수사 △부패사건에 대해 엄정한 공소유지 활동과 구형을 주장했다.
/ 천정배(민주당·경기 안산을)

▶ 개헌논의 공론화하자
한나라당 서상섭 의원은 김대중 정권의 실패에 아홉 가지 원인이 있다고 지적한 뒤 6개항의 정치개혁 방안을 제시했다.
서 의원은 현 정권의 실패원인으로 △소수파 정권으로 출범시킨 국민 뜻 왜곡 △이분법적 속단 △집단적인 독기와 오만 △대통령 한사람에게 집중된 권력구조 △국민의 소리 외면 △정권의 정체성 혼란 △반복되는 실정과 잘못된 정책 △대국민 설득 실패△무원칙의 대명사 인사난맥을 꼽았다. 이어 서 의원은 정치개혁의 방향으로 △권력분산 △국회독립선언 △원내중심의 정당운영체제 △완전한 선거공영제 △권력기관 정치중립 △개헌논의 공론화를 주문했다.
특히 개헌논의에 있어서 서 의원은 4년 중임제·내각제 등 권력구조를 비롯해, 남북평화조성, 국회와 행정부 견제와 균형, 국민감시제 확대, 지방자치제 개선 등 총체적 개헌논의 공론화를 주장해 한나라당의 기존 입장과도 다른 태도를 보였다.
/ 서상섭(한나라당·인천 중구 동구)

▶ 대선때 개헌 국민투표 제안
민주당 김택기 의원은 대선전 개헌 논의를 본격화할 것을 제안하며 “2002년 12월 대통령선거와 함께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 실시”를 주장했다.
김 의원은 ‘대통령 1인에게 권력이 집중된 정치시스템’을 잇따르고 있는 게이트파문의 근본원인으로 꼽고 “정략이나 당파의 이해가 아니라 국민에게 권력을 돌려주기 위해서는 권력분산을 원칙으로 하는 헌법개정이 불가피하다”고 거듭 개헌논의를 강조했다.
김 의원은 국회기능 회복을 통한 권력분산을 제안하며 “권력분산이 민주주의의 몸이라면 권력구조는 그 몸에 입는 옷”이라며 “권력분점이 전제되지 않은 권력구조는 대통령제든 내각제든 이원집정부제든 사상누각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 김택기(민주당·강원 태백 정선)

▶ 정권이양형 관리내각 구성하라
한나라당 김성조 의원은 1·29 개각을 문제삼으면서 정권이양형 관리내각 구성을 주장했다. 김 의원은 “현 정부가 권력형비리를 모면하고자 1·29 개각을 단행했지만 국민들은 역시나 개각이라고 분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각료임명제청권을 지닌 이한동 총리를 향해서는“총리가 이번 개각에 관여했으면 현명하지 못한 엉터리 총리였고, 관여하지 않았다면 무능한 핫바지 총리였다”고 비난했다. 김 의원은 박지원 특보에 대해서는 ‘돌아온 왕특보’로 지칭하며 1·29 개각을 실질적으로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공격했다.
김 의원은 “이 정부는 다음 정권으로의 권력이양을 준비하며 명예로운 철수를 모색해야 한다”면서 “권력이양형 내각으로 즉각 개편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 김성조(한나라당·경북 구미)

▶ 세풍 사건 배후 규명해야
민주당 송석찬 의원은 최근 미국에서 체포된 이석희 전 국세청 차장과 관련, 이 전차장을 소환해 배후를 규명하고 관련자 모두를 사법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이 전차장은 97년 대통령선거 때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의 동생 이회성 씨와 공모, 선거자금을 불법으로 모금했다”며 “범죄사실을 철저하게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미국의 최근 강경 태세의 배경을 이슬람권과의 충돌을 희석시키기 위해 북한을 희생양으로 삼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총재와 관련 “방미시 이 총재가 김정일 위원장의 답방을 반대해 강경매파들의 입지를 강화시켰다”고 주장했다.
/ 송석찬(민주당·대전 유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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