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스마트폰게임 평가 기준 마련 … 중독 막기 위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 시급

스마트폰게임 중독에 청소년들이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 과도한 스마트폰게임 사용으로 부작용들이 속출하지만, 청소년 보호 정책은 없다. 전문가들은 스마트폰 보급 속도가 빠른 만큼 잠재적 리스크도 커, 사회적 불안 요인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스마트폰게임중독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 중독 예방, 부모 혼자 책임 못 져 = 여성가족부는 지난달 31일 스마트폰게임을 셧다운제(청소년인터넷게임건전이용제도) 적용 대상에 넣을지 여부를 판단하는 평가기준을 확정했다.

청소년들에게 보급률이 낮다는 이유로 2년간 적용이 유예된 스마트폰게임의 중독성에 대한 평가를 하겠다는 것이다.

셧다운제란 만 16세 미만 청소년들이 심야시간에 게임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다.

학부모와 시민단체들은 적극 환영하는 분위기다. 고등학생 아들을 둔 김진희(46)씨는 "친구들로부터 소외당할까봐 아들에게 스마트폰을 사줬지만, 게임 중독 걱정을 떨칠 수가 없다"며 "스마트폰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는데, 무조건 부모 혼자 자녀의 스마트폰게임중독 예방에 힘쓰라는 건 말도 안 된다"라고 말했다.

미래를 여는 청소년학회와 청소년문화공동체 십대지기가 지난 5월 실시한 셧다운제 실태 조사결과에 따르면 학부모 85.2%가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 등 모바일게임까지 셧다운제를 확대해야 한다'고 답했다. 청소년의 경우 절반 정도(49%)가 셧다운제 확대에 찬성했다. 청소년과 학부모, 교사 등 11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권장희 놀이미디어교육센터 소장은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스마트폰게임에도 셧다운제를 적용해야 한다"며 "게임을 할 수 있는 도구가 손 안에 있기 때문에 중독성도 높다"고 말했다.

권 소장은 또 "스마트폰이 아닌 컴퓨터로 애니팡을 했다면, 요즘처럼 인기를 끌지 못했을 것"이라며 "스마트폰게임의 경우 게임의 내용뿐만 아니라 중독으로 빠져들게 하는 기기의 특성도 고려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 "중독 유발하는 구조적 요인 평가 예정" = 반면 게임업계들은 평가 기준의 주관성과 전문성의 부재 등을 이유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의 과도한 규제로 게임 산업이 시장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이다. 김성곤 한국게임산업협회 사무국장은 "게임의 중독성을 평가하는 기준은 한편으론, 게임의 재미 요소를 측정하는 도구"라며 "모호하고 주관적인 잣대로 스마트폰게임의 중독성 여부를 평가하는 건 불합리하다"라고 말했다.

김성벽 여성가족부 청소년매체환경과장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게임업계 등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평가기준을 수정, 확정했다"며 "청소년을 게임 중독에 이르게 하는 스마트폰게임의 구조적 요인을 파악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여가부는 게임업계와의 공청회 등을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 평가지표를 기존 12개에서 7개로 축소했다. 평가척도도 5점 척도에서 4점 척도로 바꿨다.

문화부의 게임행동종합진단척도를 활용한 청소년의 게임 중독 실태 조사도 한다. 만 16세 미만 청소년 1000여명을 대상으로 인터넷게임 중독 실태와 주로 하는 게임들을 조사해 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다. 셧다운제 적용 게임물 범위 개선 등의 조치는 내년 5월 20일부터 적용된다.

김동일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교수는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스마트폰게임 중독 예방을 위한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나아가 청소년들의 스마트폰게임별 사용행태에 대해 주기적이고 체계적인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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