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임대주택 연간 260호 건설 … 정비기금도 올해 처음 조성

경기도 주택정책이 서민과 사회취약계층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들은 최근 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의 임대주택 공급실적 부진과 뉴타운 정책의 문제점 등을 연이어 질타했다.

김종석 의원(민주통합·부천6)은 "'올해 도가 자체 건설해 준공한 임대주택이 단 한 채도 없고 분양주택 입주가 끝나가는 광교지구의 임대주택은 내년에야 건설될 예정"이라며 "경기도 주택정책에 서민은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10월 현재 경기도 전체 주택수 395만2364호 가운데 임대주택은 18만8605호로 임대주택 비율은 5%에 불과하다. 경기도시공사가 지난 15년 동안 지은 임대주택은 3898세대, 매입임대사업 178세대, 전세임대사업 1928세대로 임대관련 공급주택은 모두 6004호다. 도가 자체적으로 건설한 임대주택 규모가 연간 270호 수준에 불과한 셈이다.

여기에 경기도시공사가 사회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추진한 매입임대주택 사업 실적도 9%에 머물고 있고 주택개보수사업에 투입한 도비가 80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활용문제도 거론됐다. 2012년 9월 현재 도와 13개 시의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조성액은 8096억원이며 사용액은 6459억원이다. 경기도는 올해 처음 35억원의 기금을 조성했다. 그러나 임대주택 건설사업에 활용된 기금은 전무한 실정이다.

김 의원은 "기금 적립이 제대로 이뤄지도록 도가 지도하고, 사회취약계층 주거안정 사업에 기금을 사용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경기도가 전국 최고의 전세값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주택공급 계획 물량과 실제 준공 물량 차이 때문"이라며 "주도면밀한 주택정책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김진경 도시환경위원장도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이 수요가 많은 지역보다 신도시가 건설된 파주 등에 건설되고 있어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이 부재하다"며 집행부의 정책전환을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도의 도시주택정책을 대행하는 도시공사는 임대주택 건설보다 국가가 보조하는 매입전세 임대에 치중하고 있다"며 "소도시의 임대주택 건설에 힘써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최재연 의원(무소속·고양1)은 "경기도 뉴타운 73개 구역의 65%가 사업성이 떨어져 일부 지역은 2억원이 넘는 돈을 더 내야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다"며 "뉴타운 사업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부담이 크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이 도에서 제출받은 감사자료에 따르면 추정분담금시스템(GRES)에 입력된 73개 뉴타운 구역 가운데 비례율 80% 미만이 29곳, 80∼100% 미만 19곳, 100% 이상이 25곳에 이른다. 최 의원은 이에 따라 "GRES 이용률이 16%로 떨어지므로 동사무소 열람, 배달증명발송, 전문가 파견 상담제도 등의 방법으로 주민 스스로 사업성을 판단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원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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