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저축은행 대출 분류실태 점검

지역내일 2012-11-13
일부 저축은행, PF대출을 일반대출로 속여

금융감독원이 저축은행들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분류실태 점검에 나서 주목된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저축은행들을 대상으로 대출 분류실태 점검에 착수했다. 이미 현장조사를 마치고 조사결과를 정리하는 중이다. 이번 점검의 목적은 성격상 PF대출이 분명한데도 저축은행이 고의나 실수로 일반대출로 잘못 분류해놓은 대출이 있는지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저축은행의 PF대출은 부동산 사업장 개발이 본격화될 때까지 빌려주는 브릿지론이 대부분으로 담보를 잡지 않는 경우가 많고, 부동산 경기 악화로 사업성도 불투명해 위험이 크다. 실제 지난해와 올해 퇴출된 20여개 저축은행들 대부분은 과도한 PF대출이 부실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 고수익을 노려 무리하게 PF대출을 일으켰다가 부동산 경기가 급락하면서 대규모 손실을 보게 됐던 것. 이처럼 위험도가 높다보니 금융당국은 PF대출에 대해 일반대출보다 더 많은 충당금을 쌓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저축은행들이 충당금 부담을 덜고, 자산건전성이 양호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 PF대출을 일반대출로 분류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게 금감원의 판단이다. 지난해 실시했던 저축은행 경영진단에서도 PF대출을 일반대출로 잘못 구분한 사례를 다수 적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저축은행의 PF대출은 2010년말 12조원을 넘었으나 대형 저축은행들이 줄줄이 영업정지되면서 지난 6월말에는 3조1000억원으로 줄었다. 규모만 보면 저축은행의 PF대출 부담이 크게 감소한 모습이다.

하지만 안심하기에는 이르다. 3조1000억원의 PF대출중 절반이 넘는 1조6000억원은 '고정이하' 여신이다. 고정이하 여신은 대출이자를 받지 못하거나 아예 원금을 떼일 우려가 크다고 판단되는 대출로 사실상 부실채권이다. 언제든 고정이하로 떨어질 수 있는 '요주의' 대출도 1조원가량 된다. 반면 '정상' 대출은 5000억원에 불과하다. PF대출 연체율도 2007년말 11.6%에서 2010년말 25.1%로 뛰었고 지난해 말에는 41.1%, 올 6월말에는 51.4%까지 치솟았다.

여기에다 금감원 점검 결과 저축은행이 숨겨놓은 PF대출이 대규모로 드러나면 또 다시 PF대출이 저축은행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금감원 관계자는 "PF대출을 일반대출에 섞어놓은 혐의가 있는 저축은행 여신을 중심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해 점검결과를 정리하고 있다"며 "잘못 분류된 대출 규모가 크지는 않은편"이라고 말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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