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형씨 처분, 김윤옥 여사 진술따라 달라진다
지역내일
2012-11-13
혐의는 입증 … 조세포탈이냐, 부동산실명법 위반이냐
내곡동 사저 매입 의혹을 수사 중인 특검팀이 13일 김윤옥 여사의 서면진술서를 분석한 뒤 시형씨의 범죄 혐의를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이광범 특별검사) 관계자는 "김 여사의 서면진술서가 상당히 중요하다"며 "이 진술서에 따라 시형씨에게 적용될 혐의가 달라질 것"이라고 13일 밝혔다.
특검팀에 따르면 시형씨의 범죄 혐의는 부동산실명등기법 위반과 증여세 포탈로 압축됐다. 혐의는 증여세 포탈이 더 무겁다. 하지만 증여세 포탈 혐의를 적용할 경우 특검팀이 시형씨를 직접 사법처리할 수는 없다. 특검팀은 증여세 포탈 혐의를 적용할 경우 국세청에 통보할 계획이다. 부동산실명등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면 약식기소가 유력하다.
특검팀 관계자는 "부동산실명등기법 위반보다 조세포탈의 죄가 훨씬 무겁지만, 이를 적용하려면 김 여사의 진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법처리 대상자는 극소수에 불과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특검팀이 주요 피의자로 조사한 경호처 직원들의 혐의가 일부 입증되기는 했지만, 가담 정도와 혐의 내용이 미미해 기소까지 무리하게 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특검팀은 사법처리 대상자 보다는 사건 실체를 규명하는 데 주력하기 위해 불기소자에 대한 수사 결과 보고서를 충실하게 작성할 계획이다. 특검팀은 14일 오전 10시30분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내곡동 사저 매입 의혹을 수사 중인 특검팀이 13일 김윤옥 여사의 서면진술서를 분석한 뒤 시형씨의 범죄 혐의를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이광범 특별검사) 관계자는 "김 여사의 서면진술서가 상당히 중요하다"며 "이 진술서에 따라 시형씨에게 적용될 혐의가 달라질 것"이라고 13일 밝혔다.
특검팀에 따르면 시형씨의 범죄 혐의는 부동산실명등기법 위반과 증여세 포탈로 압축됐다. 혐의는 증여세 포탈이 더 무겁다. 하지만 증여세 포탈 혐의를 적용할 경우 특검팀이 시형씨를 직접 사법처리할 수는 없다. 특검팀은 증여세 포탈 혐의를 적용할 경우 국세청에 통보할 계획이다. 부동산실명등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면 약식기소가 유력하다.
특검팀 관계자는 "부동산실명등기법 위반보다 조세포탈의 죄가 훨씬 무겁지만, 이를 적용하려면 김 여사의 진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법처리 대상자는 극소수에 불과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특검팀이 주요 피의자로 조사한 경호처 직원들의 혐의가 일부 입증되기는 했지만, 가담 정도와 혐의 내용이 미미해 기소까지 무리하게 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특검팀은 사법처리 대상자 보다는 사건 실체를 규명하는 데 주력하기 위해 불기소자에 대한 수사 결과 보고서를 충실하게 작성할 계획이다. 특검팀은 14일 오전 10시30분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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