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경제논리의 독선
지역내일
2002-02-18
(수정 2002-02-20 오후 6:08:48)
우리 사회에는 무소불위의 권력이 있다. 그것은 경제논리라는 권력이다. 그 동안 구조조정이니 정리해고니 경쟁력 강화니 하는 것도 경제논리가 밑바탕이 되었다. 급기야는 대통령도 CEO 대통령이어야 한다는데 까지 이르렀다. 기업의 경제적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하는 CEO와 경제뿐만 아니라 공익과 사회적 합의를 다같이 고민해야하는 한 나라의 대통령은 분명 다른데도 말이다.
80년대 이후 이른바 신자유주의의 조류와 함께 맹위를 떨치고 있는 경제논리는 이번에는 교육분야를 강타했다. 고교 평준화 정책의 수정과 대학의 기여입학제 도입을 주장하는 KDI 보고서로부터 촉발된 ‘교육논쟁’은 재경부와 교육부 관료, 학자들과 이해 관계자, 그리고 일부 언론까지 합세하면서 교육문제를 다시금 핫이슈로 만들었다.
기존 정책의 수정을 주장하는 측은 30년에 걸친 고교 평준화 실험은 실패했으며, 이제는 국민의 선택권을 확장하고 교육부문에서도 경제적 효율성이 작동하도록 시장에 맡기자고 주장한다. 많은 국민들이 이 주장에 반대하고 있는지를 아는지 어떤 언론은 교육의 평등 포퓰리즘에 영합하지 말라고 넌지시 훈계하기도 한다. 그리고 국민적 합의만 내세워 평준화와 기여입학 불허를 언제까지 밀어붙여서는 안된다고 충고한다. 이들의 주장 밑바탕에는 교육 문제를 국가의 개입이나 사회적 합의보다는 시장의 손에 맡겨야 효율적이라는 경제논리가 깔려있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을 경제논리로 재단한다면, 교육뿐만 아니라 복지와 문화 영역도 경제논리를 따라야 한다는 주장이 가능하다. 국민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비효율성을 극복한다는 명분으로 기존의 4대 사회보험을 과감하게 사보험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논리도 가능할 것이다.
물론 경제논리는 분명 매력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상황에 따라서는 긴요하게 사용될 수 있다. 무능한 정치 권력이 정치논리로 경제적 사안을 재단할 때, 경제논리로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은 합리적이다. 그러나 교육이나 복지, 문화 등 사회적 합의와 국민의 공공적 이익을 먼저 고려해야 하는 분야까지도 경제논리를 갖다댄다면 그것은 독선이라고 밖에 할 수 없다. 또한 국민적 합의나 대다수 여론을 포퓰리즘으로 매도하는 것은 위험스럽기까지 하다. 현재의 국가적 난제를 풀기 위한 지혜로운 방책을 국민들의 여론과 사회적 합의 속에서 이끌어내야 한다는 생각은 민주주의의 기본적 철학이다. 따라서 이번에 논란을 일으킨 경제논리 속에서 교육에 대한 털끝만큼의 철학도 보이지 않는다는 지탄은 타당하다.
/ 한상근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부연구위원
80년대 이후 이른바 신자유주의의 조류와 함께 맹위를 떨치고 있는 경제논리는 이번에는 교육분야를 강타했다. 고교 평준화 정책의 수정과 대학의 기여입학제 도입을 주장하는 KDI 보고서로부터 촉발된 ‘교육논쟁’은 재경부와 교육부 관료, 학자들과 이해 관계자, 그리고 일부 언론까지 합세하면서 교육문제를 다시금 핫이슈로 만들었다.
기존 정책의 수정을 주장하는 측은 30년에 걸친 고교 평준화 실험은 실패했으며, 이제는 국민의 선택권을 확장하고 교육부문에서도 경제적 효율성이 작동하도록 시장에 맡기자고 주장한다. 많은 국민들이 이 주장에 반대하고 있는지를 아는지 어떤 언론은 교육의 평등 포퓰리즘에 영합하지 말라고 넌지시 훈계하기도 한다. 그리고 국민적 합의만 내세워 평준화와 기여입학 불허를 언제까지 밀어붙여서는 안된다고 충고한다. 이들의 주장 밑바탕에는 교육 문제를 국가의 개입이나 사회적 합의보다는 시장의 손에 맡겨야 효율적이라는 경제논리가 깔려있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을 경제논리로 재단한다면, 교육뿐만 아니라 복지와 문화 영역도 경제논리를 따라야 한다는 주장이 가능하다. 국민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비효율성을 극복한다는 명분으로 기존의 4대 사회보험을 과감하게 사보험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논리도 가능할 것이다.
물론 경제논리는 분명 매력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상황에 따라서는 긴요하게 사용될 수 있다. 무능한 정치 권력이 정치논리로 경제적 사안을 재단할 때, 경제논리로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은 합리적이다. 그러나 교육이나 복지, 문화 등 사회적 합의와 국민의 공공적 이익을 먼저 고려해야 하는 분야까지도 경제논리를 갖다댄다면 그것은 독선이라고 밖에 할 수 없다. 또한 국민적 합의나 대다수 여론을 포퓰리즘으로 매도하는 것은 위험스럽기까지 하다. 현재의 국가적 난제를 풀기 위한 지혜로운 방책을 국민들의 여론과 사회적 합의 속에서 이끌어내야 한다는 생각은 민주주의의 기본적 철학이다. 따라서 이번에 논란을 일으킨 경제논리 속에서 교육에 대한 털끝만큼의 철학도 보이지 않는다는 지탄은 타당하다.
/ 한상근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부연구위원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목록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