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환 GS&J인스티튜트 이사장

지난 30여년간 정부는 구조조정을 통한 경쟁력 향상을 농정의 목표로 설정하고 수백가지 재정지원 사업을 추진했다. 그런 지원에도 불구하고 자유무역협정(FTA)이 추진될 때마다 농가가 이에 격렬히 저항하자 한국농업은 무능력하고 부도덕하다고 구박했고, 농업계는 주눅들 수밖에 없었다. 과연 한국농업은 구박받을 만큼 초라하고 형편없는가? 그것은 착각이고 오해다.

우루과이라운드(UR)가 타결된 1995년 이후 농업생산은 21%나 증가했고, 노동생산성이 연평균 4.8% 높아져 비농업 부문의 증가율 3.4%보다 훨씬 높았다. 국민 1인당 농지면적은 세계에서 가장 작지만 토지생산성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어서 쌀과 채소·과일·축산물의 상당 부분을 자급하고 있다. 또 농업생산의 대농 집중도가 1995년 이후 무려 4∼7배나 높아질 만큼 구조변화가 빠르게 진행되었다.

수수입 농산물과 국내산 농산물의 가격 차이가 몇 배나 되고 수입량이 늘어도 국내산 가격이 크게 떨어지지 않을 만큼 국내산 농산물의 소비자 가치도 높다. 그러나 이런 한국농업의 성과는 가격조건의 급격한 악화로 다 쓸려가 버렸다. 1995년 이후 농산물 가격은 27% 상승하는 데 그쳤으나, 중간투입재 가격은 126%, 농기계 가격은 95%, 소비자물가는 72%나 상승했다.

농업이 물가상승 주범이라고 구박

그 결과 실질 농업총소득이 39%, 무려 9조6000억원이나 감소해 도농간의 소득격차는 물론 농가간 소득격차도 급격히 확대됐다. 이런데도 농업이 물가상승의 주범이고 농가는 무능력하다고 구박하다니!

이제 농업문제를 구조조정 문제로 인식해 수많은 사업을 만들고 자금을 지원하는 설계주의적 구조농정을 폐기하고 정부역할을 새롭게 설정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중요 농축산물에 대해 쌀 소득보전직불제 수준의 소득보전직불제를 실시하되, 친환경적 농지관리를 조건으로 지급하는 것이다. 이런 제도는 단순한 농가소득정책이 아니라 가격하락의 충격을 감소시켜 농업경영체가 투자와 혁신을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기 위한 것이다.

다음은 소비자를 보아야 한다. 식품안전성을 감시하는 기능에 역점을 두어 소비자를 안심시키고, 농촌경관과 환경보전을 위한 엄격한 규제와 보상시스템으로 탄소 및 양분순환 사이클이 구축되도록 해야 한다.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 신뢰와 환경보전이 최고의 농산물 마케팅 전략이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식품산업 육성에 중점을 두어온 식품정책은 수정되어야 하고 양분총량제를 소득보전직불제와 연계시켜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

세번째, 유통업체 지원과 유통단계 축소에 매달려온 유통정책을 공정한 거래와 산지조직화로 그 중심을 옮겨야 한다.

산지유통 이루어지도록 농협법 개정

대형 유통업체 및 계열화 업체와공정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와 감시, 자재 수입과 거래에서 독과점 등을 방지하고 감시할 수 있는 체제를 정비하는 것이 농가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강력한 수단이다.

동시에 중앙회 신경분리에 매달려온 농협개혁을 이제 조합 중심의 산지 조직화로 전환해야 한다. 이를 위해 조합공동사업법인 중심으로 산지유통이 이루어지도록 농협법을 개정해야 한다.

이런 농정의 변화는 하나의 반란이고, 반란에는 통찰과 용기가 필요하다. 누구에게 그런 통찰력과 용기가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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