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년간 연 21만명 증가 그쳐
이명박정부 목표보다 3년 당기기로
장기저성장 속 취업급증 가능성 의문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임기내 고용률 70%를 달성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거의 유일하게 수치로 제시한 거시경제목표다. 이명박정부가 2010년에 설정한 '2020년 고용률 70%'계획을 3년이나 당긴 것이다.

박 당선인의 일자리 창출 전략은 그러나 실현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15~64세 생산가능인구의 고용률을 70%대로 끌어올리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이다.

생산가능인구 중 취업자 비중인 고용률이 체감고용상황을 가장 잘 표현해주는 지표라는 점에서 정책목표로 삼은 것은 적절했지만 목표치가 너무 높다는 게 문제다.

차기정부 집권 마지막해인 2017년에 고용률 70%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매년 56만개씩 늘려야 한다. 우리나라는 고용률을 유지하는 데 15세 이상의 일자리가 매년 25만~30만개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무리한 목표치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통계청은 2017년 15~64세 인구가 3701만8000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 이 중 70%가 일자리를 가지려면 2591만2000명이 취업자가 돼야 한다. 지난 11월 취업자가 2308만2000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향후 5년간 283만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내야 한다. 연평균 필요한 일자리는 56만6000개다.




고용률은 11년전인 2001년에 61.5%에서 2003년에 63.3%로 63%대로 올라선 이후 지난해까지 2009년(62.9%)을 제외하면 9년간 63%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올해들어서는 취업자가 대규모로 늘어 11월에 64.5%까지 올라서면서 올해 전체적으로 64%대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취업자는 외환위기 이후인 2001년과 2002년에 36만4000개, 51만2000개의 일자리가 늘었고 카드대란 이후인 2004년부터 글로벌금융위기 직전인 2007년까지는 연평균 23만개의 일자리를 새롭게 창출했다. 지난 10년간 평균 고용률은 63.5%이었고 연평균 취업자 증가규모는 21만1000명이었다.

박근혜 당선인은 집권기간동안 매년 고용률을 1%p 이상씩 높이고 일자리를 56만개씩 늘려야 하는 버거운 목표를 제시한 셈이다. 특히 향후 저성장시대가 도래할 가능성이 높은데다 박 당선인이 제시한 IT서비스 산업에서 목표했던 수준의 일자리가 나올 수 있느냐는 의구심이 적지 않다. 잠재성장률이 3%대로 떨어진데다 타 산업과 비교했을 때 IT 서비스 산업이 벌어들이는 수익에 비해 고용률이 턱없이 저조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박 당선인은 전통산업에 정보통신(IT)기술 등 과학기술을 접목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든다는 '스마트 뉴딜', '창조경제론'을 내세웠다. 교육 안전 복지 공무원을 단계적으로 늘리기로 했다. '스팩초월 청년취업센터' 설립과 해외취업을 돕는 'K-무브(MOVE)'을 통해 청년실업을 해소하겠다는 비전도 제시했다. 중장년층의 경우 퇴직 전 재취업 교육 시스템과 고용정보 시스템을 구축해 구직자와 연결하는 맞춤형 시스템을 제공키로 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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