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전 성균관대 초빙교수

대선이 끝났다. 앞으로 5년 동안 한국 호를 이끌고 갈 새로운 선장, 18대 대통령이 뽑혔다. 6개월여에 걸친 긴 레이스를 펼치면서 참 우여곡절도 많았다.

이제 새로 뽑힌 대통령은 국민 전체를 아우르는 국가의 지도자이다. 선거과정에서 쌓였던 앙금은 떨어버리자. 승자의 관용으로 패자를 위로하며 안아야 한다. 패자는 국민의 선택에 승복하고 축하하며 새로운 미래를 함께 여는 동반자의 마음으로 협력하는 전통을 세웠으면 싶다.

앞으로 5년은 참으로 중요하다. 물론 지금까지 새로운 지도자를 맞이하면서 중요하지 않았던 미래는 없었다. 노무현정부 때도, 이명박정부 때도, 그 이전도 마찬가지였다. 한 시대가 끝나고 난 뒤 평가는 각기 달랐지만, 늘 기대 반 걱정 반으로 향후 5년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국민의 마음이 그러하다. 새 대통령이 풀어야 할 숙제가 결코 녹록치 않기 때문이다. 특히 이명박정부에서 엉켜버린 남북관계와 극심한 인사 편중, 권력층 부패 등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되돌려 놓은 5년의 허송세월이 큰 짐으로 남겨졌다.

국내 문제 뿐만 아니라 국제관계도 새로운 환경이다. 미국 중국 일본 등 우리와 밀접한 협력관계에 있는 세계 주요국의 지도자들이 새롭게 선출되어 본격적으로 임기를 시작했다. 북한의 김정은 체제도 일단은 안정기에 접어드는 것 같다.

인수위 첫 단추부터 잘 꿰어야

새 정부의 성패는 첫 단추를 어떻게 꿰느냐에 달려 있다. 인수위 구성부터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접근해야 한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채워 미래를 담아야 한다.

미국 국가정보위원회(NIC)는 '글로벌트렌드 2030보고서'에서 2030년이 되면 한국이 동북아 지역을 대표하는 '이머징 경제국가(emerging reginal player)'로 부상할 것이란 관측을 내놓았다. 더불어 패권국가의 지위를 누리는 나라는 더 이상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대체로 긍정적이며 밝게 보는 시각이 많아 다행스럽지만 과연 그렇게 될까. 지나치게 비관할 필요도 없지만 그렇다고 낙관할 수도 없는 것이 냉정한 현실이다.

대한민국은 여러 분야에서 세계 1위의 자리에 올라 있다. OECD 국가지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인의 노동시간은 세계 1위이다. 그밖에 선박수출량과 세계 휴대전화시장 점유율, 학부모 공교육비부담율, 소주판매량과 자살율도 세계 1위다.

이런 현실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한국인은 세상에 태어나 세계에서 가장 비싼 교육비를 투자해 교육받고 열심히 일해 세계 8대 무역대국으로 발전했지만, 과로 스트레스를 술로 풀다가 많은 사람들이 자살로 인생을 마감하고 있다고 그려진다. 이 같은 해석은 OECD국가 중 행복지수가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된다.

한국경제 낙관할 수 없어

통계가 보여 주듯이 우리나라는 빛과 그늘이 너무 명료하다. 극단적인 양극화 사회다. 양지에 선 사람은 언제나 양지만 누리고, 한번 음지의 나락으로 떨어지면 올라설 수 있는 희망의 사다리는 없다.

새 대통령이 풀어야할 과제는 태산처럼 크고 무겁다. 득표를 위해 남발한 꿈같은 공약들은 어차피 다 지킬 수 없다. 대소, 완급을 가려서 지금부터 확실하게 기초를 놓고 포기할 것은 과감하게 접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또 다시 5년을 허송하고 실패한 국민을 만든다. 제발 이번만은 권력의 잔치판이 아닌 서민 대중이 승자인 희망의 시대를 열어주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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