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검사 이어 검사가 피의자와 성관계도
검찰총장 "중수부폐지 등 모든 개혁 검토"

현직 검사가 피의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건이 터지면서 검사들은 상당한 충격과 함께 참담함에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다. 김광준 (51) 서울고검 검사가 10억원대의 금품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벌어진 일이라 받은 충격은 더 컸다.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낮았다고는 하지만 이렇게 바닥까지 추락한 적도 없다.

검찰 내부에서는 권한을 스스로 내려놓지 않는 한 조직이 위태롭다는 위기감이 팽배해 있다. 그동안 검찰은 사건이 터질 때마다 자체 개혁안을 내놓으면서도 국민보다는 조직 내부의 여론에 더 신경을 썼던 게 사실이다.

검찰 수뇌부에 대한 외부의 질타보다 내부 구성원들이 흔들리는 것을 더 큰 위기라고 봤다.


<회의 마친="" 전국="" 고검장="" 23일="" 새벽="" 서울="" 서초구="" 대검청사="" 본관에서="" 열린="" 전국="" 고검장·검사장급="" 간부="" 회의를="" 마친="" 김진태="" 서울고검장="" 등="" 전국="" 고검장들이=""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22일 대검찰청에서 열린 고검장 회의에서는 검찰 내부보다는 국민에 초점을 맞춘 개혁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랐다.

최교일 서울고검장은 "검찰권은 국민으로부터 주어진 것이지 우리의 고유권한이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환균 법무연수원장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에 앞서 국민이 검찰에 어떤 모습을 원하는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업무시스템 전반에 걸쳐 철저하게 진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회의에서는 △김광준 검사의 거액 금품수수 비리사건과 서울동부지검 검사 사건에 대한 반성과 대책 △내부감찰시스템 재점검과 강력한 감찰체제 구축 △검찰개혁 추진 방안 등이 논의됐다.

이날 한상대 검찰총장은 "백지 상태에서 모든 검찰 개혁안을 다 검토하고 구성원들의 의견을 들을 것"이라고 말했다.

2004년 당시 송광수 검찰총장이 중수부 폐지 등 검찰개혁과 관련해 "중수부 수사가 국민의 지탄을 받는다면 제가 먼저 목을 치겠다"며 반발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다.

한 총장은 "검사 500명 수사관 500명이 참석해서 (검찰개혁안을 놓고) 찬반 토론을 하는 직접 민주주의의 공론 방식을 거친 뒤 투표하는 방안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지난 6일 검찰 개혁안에 대한 내부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한 내부통신망의 익명게시판에도 '중수부 폐지, 상설특검제 도입' 등 검찰 개혁안과 관련한 의견이 올라오고 있다.

그동안 민감한 사안에 대해 입을 다물고 있었던 검사와 직원들이 의견을 쏟아내고 있는 것이다. 검찰 조직에서 쉽게 언급하기 어려운 '검찰 수뇌부 사퇴'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검찰은 김광준 검사가 기소되는 12월 초에 1차 개혁안을 내놓을 전망이다. 주로 감찰시스템과 관련한 대책을 담을 것으로 보이고 주요 검찰개혁안은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검찰 자체 개혁안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장주영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은 "검찰 스스로 어떻게 하겠다는 단계는 이제 지나갔고 이미 늦었다"며 "외부에 의한 전면적인 개혁작업이 단행돼야 하고 견제받지 않는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성추문 검사는 로스쿨 1기 출신으로 올해 검사에 임용된 것을 놓고 검사 선발방식과 로스쿨 교육을 '인문학에 바탕을 둔 인성평가 중심'으로 전면 재점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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