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보육시설 절반이 ‘부실운영’

지역내일 2012-11-26
2141곳 중 1058곳 행정처분 … 32곳은 사법기관 고발

인천의 보육시설 가운데 절반이 올해 행정처분을 받는 등 부실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인천시에 따르면 올해 관내 2141개 보육시설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벌여 1058곳(49.4%)에 대해 자격 정지·취소, 시설폐쇄, 과태료 부과, 시정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지난해 824곳(42%)에서 크게 늘어난 수치다.

특히 시설폐쇄 및 운영정지, 자격정지 및 취소 등 엄한 처분을 받은 보육시설은 2010년 40곳에서 2011년 57곳, 올해는 79곳으로 크게 늘어났다. 그동안 없던 과징금 부과시설도 47곳이나 됐으며 전체 과징금도 1억6900만원이나 됐다. 이 가운데 32곳은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됐다.

비위생 급식이나 잦은 안전사고로 적발된 보육시설도 해마다 늘어났다. 급식 위생점검에서 적발된 시설은 지난해 27곳에서 올해 73곳으로, 안전사고 발생은 지난해 50곳에서 올해 89곳으로 크게 늘었다.

시는 이들 시설에 대해 안전교육, 과태료 처분 및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보육시설이 늘어나면서 부실·탈법 운영 시설도 함께 늘고 있다"며 "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의 보육시설은 2010년 1846곳이던 것이 지난해 1963곳, 올해는 2141곳으로 해마다 큰 폭으로 늘어났다.

인천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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