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 슈퍼·병원도 카드수수료율 대폭 올라
지역내일
2012-11-26
영업매장 큰 슈퍼 30% 인상 … 금감원 "향후 필요성 있으면 보완 계획"
새로운 가맹점 수수료 체계로 개편되면서 신용카드 수수료율 조정으로 인해 가맹점간에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지난 9월부터 1.5%의 우대 수수료율이 적용되는 연 매출 2억원 미만 중소 가맹점을 포함해 51만개 일반가맹점의 상당 부분도 수수료율이 인하됐다.
반면 직전 연도 카드매출액이 1000억원 이상인 자동차·통신·대형 할인점·백화점·보험사 등의 대형가맹점과 일부 일반가맹점들은 수수료율이 대폭 올랐다. 많게는 1%p에서 적게는 0.2%p까지 인상된 것. 그런데 서민생활 밀착 가맹점인데도, 카드매출 규모가 크다는 이유로 수수료율이 30% 가까이 오른 가맹점들이 적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 강남에서 영업매장 900㎡(272평)의 슈퍼를 운영하는 김 모(50)씨는 며칠 전 변경된 수수료율을 통보받고 깜짝 놀랐다. 일반 동네 슈퍼보다 영업면적이 커 인하되지는 않더라도, 동결되거나 다소 오를 것으로 봤는데, 2.0%에서 2.6%로 0.6%p나 인상된 것이다.
김 모씨는 "10년 전부터 신한카드와 2.0%로 거래왔는데, 갑자기 30%나 올려 황당하다"며 "시끄럽게 떠든 자영업자들은 깎아주고, 우리처럼 조용히 있는 곳만 올리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지역에서 종합병원 역할을 하고 있는 병원들도 수수료율이 1.5%에서 2%초반대로 올랐다.
◆유흥·사치업종 우대 수수료 적용 대상 평균보다 많아 = 그런데 이들 가맹점들은 대부분 월 카드매출액이 5억원이 안된다.
여신금융협회가 지난 7월 가맹점 수수료 체계 개편과 관련해 내놓은 영향분석 자료에 따르면 월 카드매출이 1억∼5억원인 가맹점은 평균 수수료율이 2.53%에서 1.96%로 0.57%p 내릴 것으로 예상했다.
실제 김씨가 운영하는 A마트는 월 카드매출이 3억원 안팎이다. 협회 자료에 의하면 예전 수수료율이 2.0%였던 A마트는 수수료율이 동결됐어야 한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지금까지 주먹구구식으로 산정됐던 수수료율을 금융위원회가 제시한 기준에 따라 원가에 맞춰 산정하다보니 오른 것으로 보인다"며 "가맹점이 이의제기를 할수 있는 만큼, 관련 절차에 따라 카드사와 협의를 거칠 수 있다"고 밝혔다.
서민생활 밀착 가맹점의 수수료율이 오른 것과는 대조적으로, 룸살롱, 노래방,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등 유흥ㆍ사치업은 수수료율이 4.5%에서 1.5%로 3%p 내렸다. 새 가맹점 수수료 체계가 35년간 유지해온 업종별 체계를 개편한 만큼, 유흥 사치업종이라고 해서 별도의 수수료율을 책정할 이유는 없다.
문제는 우대 수수료 적용을 받는 유흥·사치업종 비중이 전체 평균보다 높다는 점이다. 242만개 가맹점 가운데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가맹점은 179만개로 74% 가량 되는데 반해, 유흥 업종은 11만1100여개 중 9만3900여개에 달했다. 비율로 따지면 84.5%나 된다. 귀금속 등의 사치업종도 88%를 상회했다. 업종 특성상 오히려 전체 비중보다는 작아야 하는데, 더 큰 것이다.
◆금감원, 내달초 원가산정 관련 카드사 현장점검 나서 = 금융감독원은 수수료 체계 개편으로 불이익을 받게 된 슈퍼나 종합병원 등의 가맹점에 대해서는 향후 필요성이 있으면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이 끝이 아닌 만큼, 일단 시행하고 나서 보완이 필요하면 정밀하게 들여다보겠다는 것,
금감원 관계자는 "불합리한 업종별 수수료 체계를 가맹점별 체계로 바꿨다고 하지만, 다 만족시킬 수는 없다"며 "정부가 가격에 개입한다는 것이 한계가 있지만, 보완해야 할 점이 있으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 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 22일 손해보험사 수수료율 인상과 관련해 카드사 임원들을 불러 대형가맹점 수수료율 현실화를 빌미삼아 과도하게 폭리를 취하는 행태가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력 경고했다.
내달초 현장점검에 나설 금감원은 카드사들이 원가산정을 제대로 했는지, 마진은 적정하게 책정했는지를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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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가맹점 수수료 체계로 개편되면서 신용카드 수수료율 조정으로 인해 가맹점간에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지난 9월부터 1.5%의 우대 수수료율이 적용되는 연 매출 2억원 미만 중소 가맹점을 포함해 51만개 일반가맹점의 상당 부분도 수수료율이 인하됐다.
반면 직전 연도 카드매출액이 1000억원 이상인 자동차·통신·대형 할인점·백화점·보험사 등의 대형가맹점과 일부 일반가맹점들은 수수료율이 대폭 올랐다. 많게는 1%p에서 적게는 0.2%p까지 인상된 것. 그런데 서민생활 밀착 가맹점인데도, 카드매출 규모가 크다는 이유로 수수료율이 30% 가까이 오른 가맹점들이 적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 강남에서 영업매장 900㎡(272평)의 슈퍼를 운영하는 김 모(50)씨는 며칠 전 변경된 수수료율을 통보받고 깜짝 놀랐다. 일반 동네 슈퍼보다 영업면적이 커 인하되지는 않더라도, 동결되거나 다소 오를 것으로 봤는데, 2.0%에서 2.6%로 0.6%p나 인상된 것이다.
김 모씨는 "10년 전부터 신한카드와 2.0%로 거래왔는데, 갑자기 30%나 올려 황당하다"며 "시끄럽게 떠든 자영업자들은 깎아주고, 우리처럼 조용히 있는 곳만 올리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지역에서 종합병원 역할을 하고 있는 병원들도 수수료율이 1.5%에서 2%초반대로 올랐다.
◆유흥·사치업종 우대 수수료 적용 대상 평균보다 많아 = 그런데 이들 가맹점들은 대부분 월 카드매출액이 5억원이 안된다.
여신금융협회가 지난 7월 가맹점 수수료 체계 개편과 관련해 내놓은 영향분석 자료에 따르면 월 카드매출이 1억∼5억원인 가맹점은 평균 수수료율이 2.53%에서 1.96%로 0.57%p 내릴 것으로 예상했다.
실제 김씨가 운영하는 A마트는 월 카드매출이 3억원 안팎이다. 협회 자료에 의하면 예전 수수료율이 2.0%였던 A마트는 수수료율이 동결됐어야 한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지금까지 주먹구구식으로 산정됐던 수수료율을 금융위원회가 제시한 기준에 따라 원가에 맞춰 산정하다보니 오른 것으로 보인다"며 "가맹점이 이의제기를 할수 있는 만큼, 관련 절차에 따라 카드사와 협의를 거칠 수 있다"고 밝혔다.
서민생활 밀착 가맹점의 수수료율이 오른 것과는 대조적으로, 룸살롱, 노래방,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등 유흥ㆍ사치업은 수수료율이 4.5%에서 1.5%로 3%p 내렸다. 새 가맹점 수수료 체계가 35년간 유지해온 업종별 체계를 개편한 만큼, 유흥 사치업종이라고 해서 별도의 수수료율을 책정할 이유는 없다.
문제는 우대 수수료 적용을 받는 유흥·사치업종 비중이 전체 평균보다 높다는 점이다. 242만개 가맹점 가운데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가맹점은 179만개로 74% 가량 되는데 반해, 유흥 업종은 11만1100여개 중 9만3900여개에 달했다. 비율로 따지면 84.5%나 된다. 귀금속 등의 사치업종도 88%를 상회했다. 업종 특성상 오히려 전체 비중보다는 작아야 하는데, 더 큰 것이다.
◆금감원, 내달초 원가산정 관련 카드사 현장점검 나서 = 금융감독원은 수수료 체계 개편으로 불이익을 받게 된 슈퍼나 종합병원 등의 가맹점에 대해서는 향후 필요성이 있으면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이 끝이 아닌 만큼, 일단 시행하고 나서 보완이 필요하면 정밀하게 들여다보겠다는 것,
금감원 관계자는 "불합리한 업종별 수수료 체계를 가맹점별 체계로 바꿨다고 하지만, 다 만족시킬 수는 없다"며 "정부가 가격에 개입한다는 것이 한계가 있지만, 보완해야 할 점이 있으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 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 22일 손해보험사 수수료율 인상과 관련해 카드사 임원들을 불러 대형가맹점 수수료율 현실화를 빌미삼아 과도하게 폭리를 취하는 행태가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력 경고했다.
내달초 현장점검에 나설 금감원은 카드사들이 원가산정을 제대로 했는지, 마진은 적정하게 책정했는지를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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