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문 유사기능부터 정리해야
지역내일
2012-11-26
민간·대학과 중복 기능 이양 검토 … 거대과학·기초과학 집중 필요
새 정부 출범 이후 연구·교육분야 공공기관의 경우,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들의 기능조정과 상호협력체제 구축이 공공기관 기능 조정의 주요 이슈로 떠오를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이같은 전망은 기획재정부가 조세연구원에 의뢰한 '공공기관 기능점검'용역보고서에 의해 제기됐다. 현재 연구·교육분야에 속하는 기관은 모두 20개로 대부분 교육과학기술부 산하의 기타공공기관들이다.
보고서는 연구·교육분야 공공기관에 대해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간 업무분담을 명확히 하되 상호협력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민간이나 대학과 중복되는 사업의 구조조정에 대한 검토도 주문했다. 대신 기초과학, 핵융합, 우주개발 등 거대과학분야와 환경·보건·교육분야 등 민간이 수행하기 어려운 기초 연구 사업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평생교육 활성화에 따른 공공기관, 국내외 대학, 교육기관과 연계체제 구축이 필요하다는 것과 취약계층에 대한 공공기관의 장학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기관별로보면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고전번역원, 동북아역사재단에 대해 보고서는 이들 기관의 사업내용이 비슷하므로 기관 통합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등 3개 기관도 과학기술특성화대학으로 모두 유사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어 설립 당시부터 독립기관으로 설립할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보고서는 이들 3개 기관에 대해 현재보다 다양한 업무협약을 통한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태 이후 업무의 중요성이 높아져 사업 확장 가능성이 있지만 기관간 업무구분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기초전력연구원의 경우는 폐지를 둘러싼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기초전력연구원은 주요업무인 전력선행기술산업을 2013년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 이관해야 한다. 나머지 연구와 교육 그리고 시험인증 기능은 민간과 공공부문의 타 기관에서 다양하게 수행하고 있는 업무이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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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출범 이후 연구·교육분야 공공기관의 경우,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들의 기능조정과 상호협력체제 구축이 공공기관 기능 조정의 주요 이슈로 떠오를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이같은 전망은 기획재정부가 조세연구원에 의뢰한 '공공기관 기능점검'용역보고서에 의해 제기됐다. 현재 연구·교육분야에 속하는 기관은 모두 20개로 대부분 교육과학기술부 산하의 기타공공기관들이다.
보고서는 연구·교육분야 공공기관에 대해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간 업무분담을 명확히 하되 상호협력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민간이나 대학과 중복되는 사업의 구조조정에 대한 검토도 주문했다. 대신 기초과학, 핵융합, 우주개발 등 거대과학분야와 환경·보건·교육분야 등 민간이 수행하기 어려운 기초 연구 사업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평생교육 활성화에 따른 공공기관, 국내외 대학, 교육기관과 연계체제 구축이 필요하다는 것과 취약계층에 대한 공공기관의 장학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기관별로보면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고전번역원, 동북아역사재단에 대해 보고서는 이들 기관의 사업내용이 비슷하므로 기관 통합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등 3개 기관도 과학기술특성화대학으로 모두 유사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어 설립 당시부터 독립기관으로 설립할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보고서는 이들 3개 기관에 대해 현재보다 다양한 업무협약을 통한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태 이후 업무의 중요성이 높아져 사업 확장 가능성이 있지만 기관간 업무구분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기초전력연구원의 경우는 폐지를 둘러싼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기초전력연구원은 주요업무인 전력선행기술산업을 2013년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 이관해야 한다. 나머지 연구와 교육 그리고 시험인증 기능은 민간과 공공부문의 타 기관에서 다양하게 수행하고 있는 업무이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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