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지역에서 매일 43.6건의 각종 범죄가 발생하는 것으로 집계돼 시민들이 범죄노출에 대한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경찰관 1인당 시민수가 863명으로 경북도내 23개 시·군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인력증원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경북도가 발표한 ‘2001년 경북의 사회지표’에 따르면 지난 2000년 구미지역에 발생한 범죄는 1만5914건에 달한다. 포항지역이 2만1710건으로 절대적인 범죄 발생건수에서는 구미를 앞서기는 하지만 범죄율에서는 구미지역이 훨씬 높다.
구미지역 한 시간에 범죄 2건 발생
인구 1000명당 범죄발생건수는 구미지역이 46.7건을 기록해 경북도내에서 가장 많았다. 포항이 42.0건으로 뒤를 이었고 영천이 40.5건을 기록했다. 경북도 평균이 36.6건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구미지역 치안상황의 심각성이 잘 드러난다.
더구나 구미지역에서는 지난 2000년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등의 주요 5대 범죄도 7468건이나 발생했다. 이로 인해 인구 1000명당 강력범죄 발생건수에서도 경북도내에서 수위를 차지하는 불명예를 안게됐다.
소년범죄와 여성범죄의 경우에도 사정은 비슷하다. 구미지역에서 발생한 소년범죄는 1353건으로 경북도내에서 발생한 소년범죄 8789건의 15.4%나 차지했다. 여성범죄도 2362건이나 발생해 도 전체의 12.9%나 됐다.
결과적으로 구미지역에서는 각종 범죄가 매일 42.6건, 매 시간마다 2건 가까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강력범죄 또한 하루 20.5건이 발생한 것이다.
구미시민의 각종 범죄에 대한 노출정도가 심각한 상황이라는 결론이다.
검거율 80% 미만 경북도내 유일
반면 검거율은 기대에 크게 미치지 않았다.
구미지역에서 발생한 전체 범죄 1만5914건 중 검거가 된 경우는 1만2654건으로 검거율이 79.5%에 불과했다. 이는 경북도 전체 검거율 89.4%에 비해 형편없이 낮은 수치다. 게다가 검거율 80% 미만의 시·군은 구미시가 유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5대 범죄 검거에서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구미경찰서의 2000년 형법범 검거건수는 4692. 이 중 주요 5대 범죄 검거는 3174건에 불과해 검거율이 62.8%에 불과했다. 경북도내에서 구미와 함께 치안수요가 많기로 정평이 나있는 경산시의 경우에는 70.3%를 기록했고 포항시의 경우에도 76.4%나 됐다. 경북도 평균도 76.8%이 이르러 좋은 대조를 이루고 있다.
구미경찰서 서진교 수사과장은 “지금의 인력상황으로는 구미지역의 치안수요를 감당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면서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긴 하지만 범죄예방과 검거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범죄 당한 경험 ‘절도’가 최고
구미지역이 이처럼 범죄 발생율이 높고 검거율이 낮은 것은 곧바로 시민들의 불안으로 이어진다. 99년 경북도가 실시한 ‘경북인의 생활과 의식조사’에 따르면 구미시민 중 범죄 피해에 대한 두려움을 호소한 경우가 절반을 넘어서고 있다.
범죄 두려움을 ‘대단히 많이 느낀다’고 답한 시민이 전체의 17.2%, ‘약간 느낀다’는 답변이 34.3%에 달한 것이다. 반면 범죄 두려움을 ‘전혀 못 느낀다’고 답한 시민은 8.7%, ‘별로 못 느낀다’는 시민은 19.4%에 불과했다. 안동을 제외하고는 구미시민들이 ‘범죄 피해 두려움’을 가장 많이 호소했다.
특히 구미시 거주 가구 중 범죄를 경험한 경우가 전체의 10.4%를 차지했다. 유형별로는 절도가 5.0%였고 소매치기 4.3%, 폭행·상해 1.0%, 강도 0.1% 순으로 나타났다.
경북경찰청 “인력 대폭 증원은 어려워”
문제는 구미지역의 범죄 발생율이 높고 구미시민들의 두려움이 크지만 정작 경찰은 고질적인 인력난을 겪고 있다는 점이다.
구미경찰서의 2000년 경찰관 수는 모두 395명으로 경찰관 1명이 담당하는 시민수가 863명에 달한다. 경북도 전체 평균 517명에는 턱없이 부족한 숫자일 뿐만 아니라 구미 다음으로 경찰인력이 부족한 경산시와의 차이도 너무 크다. 경산시의 경우 경찰관 1인당 시민수가 759명이다.
그렇다면 부족한 인력을 보충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일까.
각급 경찰관서의 인력조정을 담당하는 경북지방경찰청 관계자는 “공무원 총 정원제에 묶여 전체 인력을 늘일 수도 없는 상황에서 구미경찰서의 인력을 대폭 충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힘든 일”이라면서 “치안수요가 적은 다른 시·군 경찰서에서도 최소인원이 필요해 인력조정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고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치안수요가 상대적으로 많은 경산시와 구미시에는 매년 조금씩이나마 인력을 충원하고 있긴 하지만 현재 대폭 인원을 늘일만한 특별한 요인이 없다”면서 “구미지역에는 파출소 수를 늘여 장기적으로 인력을 충원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지방경찰청의 전체 총원을 조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다른 시·군 경찰서의 인원을 빼 구미경찰서로 돌려야 하는 것이 현실적인 문제라는 것이다.
하지만 구미시민의 입장은 전혀 다르다. 인력이 적어 검거율은 낮고 범죄율은 높아 범죄예방 효과가 떨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만 하는 절실한 상황인 것이다. 구미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경찰인력의 대폭 충원이 절실할 때다.
경북도내 시·경찰인력 및 장비
경찰관수 경찰관 1인당 시민수 파출소수 순찰차량수
구미시 395명 863명 19개 21대
경산시 285명 759명 14개 16대
칠곡군 140명 755명 8개 9대
포항시 759명 681명 31개 34대
경주시 458명 636명 25대 28대
경북도 평균 5440명 517명 297개 341대
인구 1천명당 범죄발생건수
순위 시·군 건수
1 구미시 46.7
2 포항시 42.0
3 영천시 40.5
4 영덕군 38.1
5 김천시 37.1
경북도 평균 36.6
인구 1천명당 5대범죄 발생건수
순위 시·군 건수
1 구미시 21.9
2 포항시 17.9
3 울릉군 16.1
4 을진군 15.1
5 문경시 15.0
경북도 평균 14.1
범죄 검거율(하위부터)
순위 시·군 검거율(%)
23 구미시 79.5
22 경산시 83.9
21 문경시 86.6
20 영천시 88.5
19 김천시 88.6
경북도 평균 89.4
*자료: <2001년 경북의="" 사회지표=""> (2000년 기준)
2001년>
경북도가 발표한 ‘2001년 경북의 사회지표’에 따르면 지난 2000년 구미지역에 발생한 범죄는 1만5914건에 달한다. 포항지역이 2만1710건으로 절대적인 범죄 발생건수에서는 구미를 앞서기는 하지만 범죄율에서는 구미지역이 훨씬 높다.
구미지역 한 시간에 범죄 2건 발생
인구 1000명당 범죄발생건수는 구미지역이 46.7건을 기록해 경북도내에서 가장 많았다. 포항이 42.0건으로 뒤를 이었고 영천이 40.5건을 기록했다. 경북도 평균이 36.6건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구미지역 치안상황의 심각성이 잘 드러난다.
더구나 구미지역에서는 지난 2000년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등의 주요 5대 범죄도 7468건이나 발생했다. 이로 인해 인구 1000명당 강력범죄 발생건수에서도 경북도내에서 수위를 차지하는 불명예를 안게됐다.
소년범죄와 여성범죄의 경우에도 사정은 비슷하다. 구미지역에서 발생한 소년범죄는 1353건으로 경북도내에서 발생한 소년범죄 8789건의 15.4%나 차지했다. 여성범죄도 2362건이나 발생해 도 전체의 12.9%나 됐다.
결과적으로 구미지역에서는 각종 범죄가 매일 42.6건, 매 시간마다 2건 가까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강력범죄 또한 하루 20.5건이 발생한 것이다.
구미시민의 각종 범죄에 대한 노출정도가 심각한 상황이라는 결론이다.
검거율 80% 미만 경북도내 유일
반면 검거율은 기대에 크게 미치지 않았다.
구미지역에서 발생한 전체 범죄 1만5914건 중 검거가 된 경우는 1만2654건으로 검거율이 79.5%에 불과했다. 이는 경북도 전체 검거율 89.4%에 비해 형편없이 낮은 수치다. 게다가 검거율 80% 미만의 시·군은 구미시가 유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5대 범죄 검거에서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구미경찰서의 2000년 형법범 검거건수는 4692. 이 중 주요 5대 범죄 검거는 3174건에 불과해 검거율이 62.8%에 불과했다. 경북도내에서 구미와 함께 치안수요가 많기로 정평이 나있는 경산시의 경우에는 70.3%를 기록했고 포항시의 경우에도 76.4%나 됐다. 경북도 평균도 76.8%이 이르러 좋은 대조를 이루고 있다.
구미경찰서 서진교 수사과장은 “지금의 인력상황으로는 구미지역의 치안수요를 감당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면서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긴 하지만 범죄예방과 검거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범죄 당한 경험 ‘절도’가 최고
구미지역이 이처럼 범죄 발생율이 높고 검거율이 낮은 것은 곧바로 시민들의 불안으로 이어진다. 99년 경북도가 실시한 ‘경북인의 생활과 의식조사’에 따르면 구미시민 중 범죄 피해에 대한 두려움을 호소한 경우가 절반을 넘어서고 있다.
범죄 두려움을 ‘대단히 많이 느낀다’고 답한 시민이 전체의 17.2%, ‘약간 느낀다’는 답변이 34.3%에 달한 것이다. 반면 범죄 두려움을 ‘전혀 못 느낀다’고 답한 시민은 8.7%, ‘별로 못 느낀다’는 시민은 19.4%에 불과했다. 안동을 제외하고는 구미시민들이 ‘범죄 피해 두려움’을 가장 많이 호소했다.
특히 구미시 거주 가구 중 범죄를 경험한 경우가 전체의 10.4%를 차지했다. 유형별로는 절도가 5.0%였고 소매치기 4.3%, 폭행·상해 1.0%, 강도 0.1% 순으로 나타났다.
경북경찰청 “인력 대폭 증원은 어려워”
문제는 구미지역의 범죄 발생율이 높고 구미시민들의 두려움이 크지만 정작 경찰은 고질적인 인력난을 겪고 있다는 점이다.
구미경찰서의 2000년 경찰관 수는 모두 395명으로 경찰관 1명이 담당하는 시민수가 863명에 달한다. 경북도 전체 평균 517명에는 턱없이 부족한 숫자일 뿐만 아니라 구미 다음으로 경찰인력이 부족한 경산시와의 차이도 너무 크다. 경산시의 경우 경찰관 1인당 시민수가 759명이다.
그렇다면 부족한 인력을 보충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일까.
각급 경찰관서의 인력조정을 담당하는 경북지방경찰청 관계자는 “공무원 총 정원제에 묶여 전체 인력을 늘일 수도 없는 상황에서 구미경찰서의 인력을 대폭 충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힘든 일”이라면서 “치안수요가 적은 다른 시·군 경찰서에서도 최소인원이 필요해 인력조정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고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치안수요가 상대적으로 많은 경산시와 구미시에는 매년 조금씩이나마 인력을 충원하고 있긴 하지만 현재 대폭 인원을 늘일만한 특별한 요인이 없다”면서 “구미지역에는 파출소 수를 늘여 장기적으로 인력을 충원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지방경찰청의 전체 총원을 조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다른 시·군 경찰서의 인원을 빼 구미경찰서로 돌려야 하는 것이 현실적인 문제라는 것이다.
하지만 구미시민의 입장은 전혀 다르다. 인력이 적어 검거율은 낮고 범죄율은 높아 범죄예방 효과가 떨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만 하는 절실한 상황인 것이다. 구미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경찰인력의 대폭 충원이 절실할 때다.
경북도내 시·경찰인력 및 장비
경찰관수 경찰관 1인당 시민수 파출소수 순찰차량수
구미시 395명 863명 19개 21대
경산시 285명 759명 14개 16대
칠곡군 140명 755명 8개 9대
포항시 759명 681명 31개 34대
경주시 458명 636명 25대 28대
경북도 평균 5440명 517명 297개 341대
인구 1천명당 범죄발생건수
순위 시·군 건수
1 구미시 46.7
2 포항시 42.0
3 영천시 40.5
4 영덕군 38.1
5 김천시 37.1
경북도 평균 36.6
인구 1천명당 5대범죄 발생건수
순위 시·군 건수
1 구미시 21.9
2 포항시 17.9
3 울릉군 16.1
4 을진군 15.1
5 문경시 15.0
경북도 평균 14.1
범죄 검거율(하위부터)
순위 시·군 검거율(%)
23 구미시 79.5
22 경산시 83.9
21 문경시 86.6
20 영천시 88.5
19 김천시 88.6
경북도 평균 89.4
*자료: <2001년 경북의="" 사회지표=""> (2000년 기준)
200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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