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엔 "자리 줄이고 낙하산 안한다"
보수언론엔 "거래 없다" 인사특종 실종
재벌엔 경제민주화 앞세워 압박 분위기
공생유혹 버티려면 50% 지지 유지해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집권 과정에서 "빚을 지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기득권세력으로 꼽히는 정치권(여권)과 언론(보수언론), 재벌의 전폭적 지지 속에 당선됐지만, 당선 이후 부채의식을 느낄 정도로 구체적인 빚은 지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빚을 지지 않은 만큼 역대 대통령 당선인들이 당선 직후 기득권세력과 뒷거래했던 관행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자신감을 드러낸다. 대통령과 기득권세력간의 관계를 '정상화'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일각에선 "기득권세력을 배제한 국정운영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과거로의 복원을 우려한다.

◆기득권과 공생한 역대정권 = 역대정권은 기득권세력과 공생의 길을 택했다. 권위주의 시절 보수정권들은 정치권과 언론, 재벌의 도움을 받고 이권으로 보답했다. 전두환·노태우정권은 재벌로부터 천문학적 액수의 검은 돈을 챙기고 특혜를 베풀었다. 정치인들에겐 맹목적 충성을 요구하면서 자리와 돈으로 대가를 치렀다. 언론도 마찬가지였다.

1997년 정권교체가 됐지만 상황은 바뀌지 않았다. 기득권세력과 대립보다는 공생을 원했던 진보정권은 뒷거래를 주저하지 않았다. 김대중정권은 언론사 세무조사를 감행했지만 뒷전에선 '캐시 엔 위스키' 정책을 편 것으로 유명하다.

기득권세력과 각을 세운 노무현정권도 사실 그들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 재벌에게 불법대선자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고, 정권실세는 특정재벌과 유착돼 그들의 논리를 공공연하게 국정에 반영했다.

이명박정권은 출범부터 '강부자정권'이라는 이름을 얻을 정도로 기득권세력을 대변했다. 이 과정에서 여러 실세들이 기업으로부터 불법자금을 챙긴 사실이 드러났다.

◆기득권 두고 통합 불가능 인식 = 박 당선인은 집권 과정에서 기득권세력에게 빚을 지지 않겠다는 의지가 강했다는 게 측근들의 설명이다. 한번 빚지기 시작하면 한없이 그들에게 매달려야 하고 의존성이 커지면 그만큼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봤다는 것이다. 권력과 기득권세력이 '부적절한 공생관계'를 맺으면 기득권 해소를 통한 사회통합과 100% 대한민국은 불가능해진다는 인식이었다.

박 당선인은 총선 때 지원유세를 통해 수많은 금배지를 만들어냈지만 그들을 줄세워 대세론을 만들지 않았다. 언론과는 정보와 우호적 기사를 맞바꾸는 뒷거래를 하지 않았다. 재벌로부터도 검은 돈을 받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그 결과 당선되자마자 기득권세력을 정면 겨냥했다. "인수위 규모를 최소화하겠다" "낙하산인사는 없다"는 원칙을 내놓았다. 정치권과 자리를 대가로 공생하던 관행을 깨겠다는 것이다.

언론에 대해서도 "거래는 없다"는 분위기다. 역대정권 실세들은 특정언론에 특종을 제공하고 우호적 관계를 만들곤 했지만, 박 당선인 이후엔 통상 되풀이되던 인사특종이 실종된 형국이다.

재벌에 대해선 박 당선인이 직접 나서서 경제민주화를 압박하고 있다. 지난 26일 전경련을 찾아 정리해고와 과도한 부동산 매입, 무분별한 영역확장에 대한 강도 높은 변화를 촉구했다. 대기업 관계자들은 공공연하게 "박 당선인이 정책적으로는 가깝지만, 실질적으론 더 깐깐할 수 있다"고 경계한다.

박 당선인측 인사는 28일 "당선인은 기득권세력에 의존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과감한 변화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이라며 "그들이 변해야 100%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다는 게 소신"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우려의 시선을 보낸다. 선대위 출신인사는 "(박 당선인이) 집권 초반 인사실책 등으로 힘이 빠지는 순간 기득권세력이 흔들기에 나서면서 공생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며 "(박 당선인이) 기득권세력의 반발을 누르면서 대통합을 이루려면 실책없이 50%를 넘는 압도적 지지를 유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엄경용 기자 rabbit@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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