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를 돈으로 사겠다는 것인가. 청와대 고위당국자가 마치 1조원의 예산을 마련하지 못해 북한군 장사정포를 막지 못한다는 발언을 내놓아 물의를 빚고 있다. 무기체계에 대한 무지와 돈으로 도배질하려는 황금만능주의 안보관이 사뭇 위험스러워 보인다.

그의 말처럼 "택시 지원할 돈이면 북한 장사정포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면 이명박정부가 4대강에 22조원을 쏟아부을 때 왜 침묵하고 있었는가 묻고 싶다. 군의 무기도입 요구를 충족시키기 어려운 국방예산 위기의 시대를 맞아 엉뚱한 해법을 내놓아 안타깝다.

갱도의 북 장사정포를 타격하는 번개사업과 요격시스템인 이스라엘제 아이언돔은 청와대 당국자의 말처럼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 게 아니다. 연구개발이 안됐거나 한반도 작전환경에 맞지 않기 때문에 도입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번개사업은 지난해까지 개발에 실패했기 때문에 방위력개선사업의 목록에서 이름 자체가 사라졌다. 올해 예산안에는 군 요구성능(ROC)을 대폭 완화하고 개발기간을 3년 연장하는 차기전술유도무기사업으로 대체해 반영됐다.

5분내 북 장사정포를 90% 섬멸할 수 있다는 발언도 사실과 다르다. 군은 1~2일을 목표로 하고 있다. 차기전술유도무기가 성공해도 탄도미사일로 타격하려는 장사정포는 절반도 안된다. 목표 1개당 4발의 탄도미사일이 소요되는 개념을 전제로 5000억원이 필요하다.

아이언돔은 한반도 작전환경에 부합하는지에 대해 군이 의문을 갖고 있다. 테러집단 수준을 방어하는 이스라엘에 비해 우리는 짧은 시간에 수천, 수만발의 포탄을 쏘아댈 수 있는 북한군을 상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현지에서 아이언돔의 효용성을 조사한 합참의 고위관계자는 "이스라엘 작전환경에 최적화된 무기체계이기 때문에 우리 조건에 맞는지를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당국자가 우려한 대로 국방예산의 확보가 위기에 직면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특히 2015년 전작권 전환을 앞두고 차기 전투기와 대형공격헬기 등 1조원 이상의 초대형 무기도입사업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어 상시적 구조적 위기로 심화되고 있다.

게다가 간부비율을 42%까지 높이겠다는 국방개혁안을 실행하려면 현재 11조원대인 인건비가 2020년 17조원, 2025년 22조원, 2030년 27조원으로 급증하게 된다. 첨단무기를 운영하는 전력유지비도 천문학적이다. 그만큼 새 무기의 획득은 어렵게 되는 것이다.

김장수 전 국방장관은 2일 기자에게 매우 시사적인 해법을 제시했다. 돈을 적게 들이면서 군 전력을 높이기 위해 장성 진급자들에게 미국의 최고군사교육과정인 캡스톤 프로그램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장성급 지휘관들의 통찰력 상상력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외교통일팀
홍장기 기자 hjk30@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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