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 "OECD수준 학급당 학생수 고려를" … 서울교육감 공약과도 배치

학생수 감소를 이유로 서울시교육청이 일부 초등학교 통합을 추진하자 교원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7일 성명을 내고 "대도시 소규모 학교 정책은 반드시 재고해야 한다"며 서울시교육청의 통합 추진에 반대입장을 밝혔다.


학교 통페합문제를 둘러싼 교육계의 갈등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11월 충북도교육청의 농촌학교 통·폐합 종책에 대해 제천·단양 시민연대가 제천교육지원청 앞에서 "농·산촌을 붕괴시키는 충북교육청의 소규모학교 폐교와 합병 조치를 반대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하는 장면. 연합뉴스 노승혁 기자

한국교총은 이날 성명에서 "취학 학생 수 감소,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 불편을 없애기 위한 방안이라고는 하나 교육적 접근이나 주민들의 여론수렴보다는 행정효율성을 앞세우는 것은 아닌 지 우려된다"며 "이상적 학교가 가능하도록 소규모 학교를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교총은 "서울지역 학교는 과대·과밀화로 학생에게 질 높은 교육을 주기 어렵다"며 "따라서 대규모 학교의 분리·분산을 통해 교육환경 개선의 효과를 높여야 함에도 오히려 통합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시교육청과 남부교육지원청은 6일 금천구 신흥초와 흥일초를 2015년 통합하고, 흥일초 자리에 한울중을 이전하는 방안을 밝혔다. 신흥초와 흥일초는 도보 5~7분 거리, 직선거리는 약 300m로 가깝다. 이에 비해 시흥1~4동에는 중학교가 없어 매년 이 지역 중학교 입학생 400여명이 멀리 떨어진 독산동 소재 중학교 3곳으로 배정돼 불편을 겪어왔다. 신흥초와 흥일초는 모두 학교 규모가 작은 편이고 학생 수도 점점 줄고 있어 통폐합이 고려됐다. 신흥초의 학생수는 2010년 615명(24학급), 2011년 525명(21학급), 지난해 457명(20학급)이었다. 2년 만에 158명(25.7%)이 감소했다. 흥일초도 2010년에 589명(23학급)이었던 학생 수가 2011년 522명(20학급), 지난해 471명(19학급)으로 줄었다.

학교 통페합문제를 둘러싼 교육계의 갈등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5월 교육과학기술부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농어촌학교의 최소 적정규모 학교기준을 제시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교과부 이런 방침은 시도교육청과 교원단체들의 강한 반발로 입법예고 단계에서 철회됐다.

이에 대해 교육계에서는 행정효율성을 강조하는 통합보다는 교육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발상을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재 과밀 학급이 많은 대규모 학교는 학급당 학생수를 OECD 국가 평균인 초 21.4명, 중 23.7명으로 낮추는 방식으로 분리·분산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교총 안양옥 회장은 "농산어촌 지역의 학교는 폐교보다 학교의 기능과 지역평생교육센터 기능을 결합한 통합형 학교 모델을 구축하고, 도시는 도시에 맞는 소규모 학교 정책이 새롭게 수립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통합 추진은 문용린 서울교육감의 공약과도 일치하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문 교육감은 7일 서울교육 방향을 제시하면서 중점 공약과제 13개 TF팀 중 하나로 '소규모학교 만들기 프로젝트'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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