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에 바란다 - 광역단체장 인터뷰] ① 최문순 강원도지사 “금강산관광 재개, 시간 끌 이유 없다”
지역내일
2013-01-10
남북관계 유연하게 … 지역단위 교류 자율권 줘야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공영개발로 안착시킬 것
"금강산관광은 즉시 재개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시간 끌 이유가 없습니다. 정치적 결단만 하면 됩니다."
최문순(사진) 강원도지사는 새 정부 밑그림을 짜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에 유연한 남북관계를 요청했다. 남북갈등이 즉각적인 경제적 피해로 이어지는 강원지역의 특수상황을 고려해 남북관계를 이끌어가야 한다는 얘기다. 최 지사는 이와 함께 강원도 재정난의 가장 큰 원인인 알펜시아 문제 해결을 위해 중앙정부에서 시설 일부를 인수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지역의 새 먹거리 터전이 될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은 비철금속으로 차별화를 꾀하고 공영개발로 택지를 정리해 기업을 끌어들이겠다고 밝혔다.
■ 2011년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뒤 햇수로 3년이 지났다. 그간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해온 사항은.
야권이 총선도 지고 대선도 졌는데 현장에서 느끼는 이유는 경제였다. 국민들이 경제투표를 한 거였다. 내 선거도 당시에는 TV토론(에서 잘했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후에 학자들이 분석한 논문을 보니 경제투표 이익투표였다. 진보진영에서 경제를 살리는데 유능함을 보여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사회적 경제나 마을기업 등을 열심히 하고 있으나 어디까지나 보완 사항이다. 주류경제를 잘 해나가지 않으면 안된다. 지난해 강원도 성장률 목표를 3.2%로 잡고 강하게 몰아갔는데 4.0%를 거의 달성했다. 제조업 전략산업 매출이 꽤 좋았다. 원주 의료기기와 춘천 바이오 산업이 6.8%, 수출이 8.2% 성장했다. 관광인구가 늘고 전반적으로 지표가 좋았다.
올해는 강원도 경제성장률을 정부 경제성장률 전망치 3%보다 2% 이상 높은 5.2%로 설정했다. 진보진영 단체장이 성장주의자가 됐느냐는 비판도 하지만 이 부분이 빠지면 정권재창출에 실패하는 건 물론 (여당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가 없다.
■ 이번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가 강원도에서 전국 평균보다 높은 61.97%를 얻었다. 도지사 선거때 최 지사 득표율 50.83%와 비교하면 뒤집어진 것이다. 일부에서는 지사에 대한 중간평가라는 지적도 한다.
그런 성격도 있고 그렇지 않은 성격도 있다. 욕먹은 정도로 보면 총선 직후는 엄청났다. 이번에는 다른 지역도 야당이 져서 그런지 욕을 덜 먹었다. 그러나 변명을 할 수는 없다. 더 이상 실패가 없도록 경제 살리기에 집중해야 한다. 선거에서 왜 졌는지 정확히 원인분석을 하고 그 부분을 행정에 반영하겠다.
■ 최 지사가 내세웠던 공약과 박근혜 당선인 강원도 공약에는 상당히 차이가 있다. 지사 핵심공약 가운데 평화특별자치도와 알펜시아는 당선인 공약에 언급도 돼있지 않다. 새 정부에서 이런 불균형을 어떻게 돌파해나갈 것인가.
민주당이 졌으니 당선인 공약에 맞춰야하는 거 아닌가. 당선인 공약을 전적으로 받아들이겠다. 그것만이라도 잘, 정확히 지켜주십사 요청할 생각이다. 그러나 (두 공약이) 내용적으로는 크게 다르지 않다. 당선인 공약이 좀더 세부적일 뿐이다. 평화특별자치도나 알펜시아도 포기는 않고 속도조절을 하겠다.
■ 평화특별자치도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
강원도는 유일한 분단 도다. 인구로 보면 남쪽 155만명, 북쪽 168만명으로 북쪽 강원도가 더 규모가 크다. 연평도 사태 등 갈등 상황이 발생하면 전면적으로 남북관계가 중단되고 (강원도에) 즉각적으로 경제적 피해가 생긴다. 양쪽 강원도 평화를 제도화해야 한다. 지역단위 교류에 대해서는 자율권과 자치권을 인정해달라는 요구다.
고성군도 남북으로 갈렸는데 홍콩처럼 특구로 운영하자는 파격적인 내용이 포함돼있다. 남북한 법과 제도를 통일해서 적용하는 특구를 만들어 언젠가는 이루어질 통일을 대비한 훈련을 하자는 얘기다. 북쪽의 개성공단처럼 남쪽에도 공단을 조성하자는 내용은 당선인도 받았다. 개성공단은 에프티에이(FTA)나 통행 통신 통관 등 경제·정치적으로 불안정한 요소가 많기 때문에 철원에 '제2의 개성공단'을 만들자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진행시키는 문제만 남았다.
■ 알펜시아는 취임 전부터 골치 아픈 문제였다.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을 유치한 뒤에도 분양률이 높아지지 않았다. 해법이 있나.
뚜렷한 해법을 지금 제시하기는 어렵다. 알펜시아는 크게 3개 덩어리로 구성돼있는데 그 가운데 스포츠파크 즉 동계올림픽 경기장시설이 들어설 부분만 정부가 인수해달라는 게 강원도 요구다. 올림픽을 위해 선투자한 셈 치면 되는 것 아닌가.
전체 부채가 9000억원인데 스포츠파크가 2711억원이다. 나머지는 매각하거나 정 안된다면 폐기처분이라도 하겠다.
■ 중앙정부는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한다.
아시안게임이나 세계육상선수권 등 각종 행사를 지원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그렇다. 그러나 하계올림픽과 동계올림픽 월드컵 3개 행사는 국가사업이다. 다른 나라도 그렇게 한다. 거기다 지금도 새롭게 짓는 시설은 중앙정부에서 75%를 지원한다. 알펜시아는 (강원도에서) 먼저 지어서 그렇지 아니었으면 그만큼 지원받을 수 있었다. 충분히 명분이 있다.
■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본지정을 앞두고 있는데 지금까지 경제자유구역은 모두 실패에 가깝다. 성공적으로 안착시킬 방법이 있나.
다른 지역 실패요인을 명확히 분석해 되풀이하지 않을 계획이다. 대부분 부동산 개발업자가 먼저 들어가서 제대로 시작도 하기 전에 부동산값이 급상승, 실패했다. 기업이 들어갈 시점이면 땅값이 너무 비싸졌고 그래서 실패했다. 강원도는 도에서 직접 공영개발로 부지를 정리해 원가에 가깝게 팔려고 한다.
두번째는 기업들이 들어올 요인을 만드는 일이다. 동해안권은 마그네슘 리튬 알미늄 등 비철금속단지로 조성한다. 이미 마그네슘 리튬 공장이 들어와 있다. 마그네슘으로 컴퓨터 외장을 만들면 1/5 정도로 가볍고 수명이 길다. 리튬은 지구상 존재하는 물질 중 가장 가벼운데 컴퓨터나 스마트폰 등 소재로 쓰인다. 철산업은 중국 때문에 공급과잉으로 채산성이 좋지 않은데 비철금속은 이제 시작이다.
북한의 값싼 원료를 가져올 수 있다면 금상첨화다. 함경남도 단천의 마그네사이트광산은 세계 최대 규모인데다 노천광산이라 채취가 쉽다. 단천항을 통해 바로 실어와 강원도에서 제련하면 된다. 자칫하면 중국에 먼저 팔릴 수 있다. 새 정부 정책으로 채택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 선거때 시민사회에서 힘을 실어주었다. 당선 후 지사가 변했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다. 자연생태는 강원도 먹거리인데 수많은 골프장으로 훼손한다는 지적이 많다.
= 골프장 문제로 갈등이 컸다. 그런데 사실 취임 후 골프장 허가는 전혀 하지 않았다. 이전에 이미 허가가 끝났거나 70~80% 가량 진행된 것들이다. (시민사회는) 허가를 취소하라고 하는데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 절차도 어렵거니와 이미 파헤쳐진 땅을 어쩔 수도 없다. 골프장은 환경을 훼손할뿐더러 수익도 나지 않아 지금도 적자상태라 다른 사업으로 전환하라고 설득하고 있다. 2곳은 관광레저산업이나 전원주택 등으로 방향을 바꾸기로 합의했다. 아직 갈등이 있는 곳 역시 도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해법을 찾고 있다.
■ 정선 가리왕산에 스키 활강장 조성을 추진하는데 대한 반대도 있다.
가리왕산에 산림유전자보호구역이 일부 있다. 최대한 피해서 활강장 코스를 만들어야 한다. 코스 설계때 가급적 유전자를 훼손하지 않는 방안을 찾고 유전자 보호가 필요한 식생은 다른 곳에 이식하겠다.
■ 평창동계올림픽 준비는 어떻게 돼가나.
경기장 설계단계다. 나중에 애물단지가 될지 여부가 결정되는 단계이기도 하다. 다른 동계올림픽은 모두 적자가 났는데 사후 유지비용 때문이다.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를 잘 해야 한다. 작은 시설이라야 활용도가 높다. 2만석 규모 경기장이면 대회가 끝난 뒤에 3000석 정도만 남기고 나머지는 헐어버리는 형태를 구상 중이다. 지난 런던올림픽에서도 이런 기법을 일부 도입했다.
■ 차기 정부에 대한 우려와 기대가 있을 것이다. 어떤 정부를 바라나.
이명박정부는 기업적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볼 줄 알았는데 이념적으로 흘렀고 그래서 남북관계도 어려워졌다. 박 당선인은 말 그대로 '통합'했으면 한다. 이념 지역 계층 계급 정파 다 떠나서. 물론 그러려면 자기편에서 욕을 먹어야 하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이다.
강원도를 위해서는 남북관계를 유연하게 (풀어가도록) 부탁하고 싶다. 금강산관광은 즉시 재개할 수 있는 사안이다. 남북 양쪽에 쟁점도 없어 시간 끌 이유가 없다. 정치적 결단만 하면 된다.
대담 홍범택 자치행정팀장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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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공영개발로 안착시킬 것
"금강산관광은 즉시 재개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시간 끌 이유가 없습니다. 정치적 결단만 하면 됩니다."
최문순(사진) 강원도지사는 새 정부 밑그림을 짜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에 유연한 남북관계를 요청했다. 남북갈등이 즉각적인 경제적 피해로 이어지는 강원지역의 특수상황을 고려해 남북관계를 이끌어가야 한다는 얘기다. 최 지사는 이와 함께 강원도 재정난의 가장 큰 원인인 알펜시아 문제 해결을 위해 중앙정부에서 시설 일부를 인수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지역의 새 먹거리 터전이 될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은 비철금속으로 차별화를 꾀하고 공영개발로 택지를 정리해 기업을 끌어들이겠다고 밝혔다.
■ 2011년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뒤 햇수로 3년이 지났다. 그간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해온 사항은.
야권이 총선도 지고 대선도 졌는데 현장에서 느끼는 이유는 경제였다. 국민들이 경제투표를 한 거였다. 내 선거도 당시에는 TV토론(에서 잘했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후에 학자들이 분석한 논문을 보니 경제투표 이익투표였다. 진보진영에서 경제를 살리는데 유능함을 보여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사회적 경제나 마을기업 등을 열심히 하고 있으나 어디까지나 보완 사항이다. 주류경제를 잘 해나가지 않으면 안된다. 지난해 강원도 성장률 목표를 3.2%로 잡고 강하게 몰아갔는데 4.0%를 거의 달성했다. 제조업 전략산업 매출이 꽤 좋았다. 원주 의료기기와 춘천 바이오 산업이 6.8%, 수출이 8.2% 성장했다. 관광인구가 늘고 전반적으로 지표가 좋았다.
올해는 강원도 경제성장률을 정부 경제성장률 전망치 3%보다 2% 이상 높은 5.2%로 설정했다. 진보진영 단체장이 성장주의자가 됐느냐는 비판도 하지만 이 부분이 빠지면 정권재창출에 실패하는 건 물론 (여당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가 없다.
■ 이번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가 강원도에서 전국 평균보다 높은 61.97%를 얻었다. 도지사 선거때 최 지사 득표율 50.83%와 비교하면 뒤집어진 것이다. 일부에서는 지사에 대한 중간평가라는 지적도 한다.
그런 성격도 있고 그렇지 않은 성격도 있다. 욕먹은 정도로 보면 총선 직후는 엄청났다. 이번에는 다른 지역도 야당이 져서 그런지 욕을 덜 먹었다. 그러나 변명을 할 수는 없다. 더 이상 실패가 없도록 경제 살리기에 집중해야 한다. 선거에서 왜 졌는지 정확히 원인분석을 하고 그 부분을 행정에 반영하겠다.
■ 최 지사가 내세웠던 공약과 박근혜 당선인 강원도 공약에는 상당히 차이가 있다. 지사 핵심공약 가운데 평화특별자치도와 알펜시아는 당선인 공약에 언급도 돼있지 않다. 새 정부에서 이런 불균형을 어떻게 돌파해나갈 것인가.
민주당이 졌으니 당선인 공약에 맞춰야하는 거 아닌가. 당선인 공약을 전적으로 받아들이겠다. 그것만이라도 잘, 정확히 지켜주십사 요청할 생각이다. 그러나 (두 공약이) 내용적으로는 크게 다르지 않다. 당선인 공약이 좀더 세부적일 뿐이다. 평화특별자치도나 알펜시아도 포기는 않고 속도조절을 하겠다.
■ 평화특별자치도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
강원도는 유일한 분단 도다. 인구로 보면 남쪽 155만명, 북쪽 168만명으로 북쪽 강원도가 더 규모가 크다. 연평도 사태 등 갈등 상황이 발생하면 전면적으로 남북관계가 중단되고 (강원도에) 즉각적으로 경제적 피해가 생긴다. 양쪽 강원도 평화를 제도화해야 한다. 지역단위 교류에 대해서는 자율권과 자치권을 인정해달라는 요구다.
고성군도 남북으로 갈렸는데 홍콩처럼 특구로 운영하자는 파격적인 내용이 포함돼있다. 남북한 법과 제도를 통일해서 적용하는 특구를 만들어 언젠가는 이루어질 통일을 대비한 훈련을 하자는 얘기다. 북쪽의 개성공단처럼 남쪽에도 공단을 조성하자는 내용은 당선인도 받았다. 개성공단은 에프티에이(FTA)나 통행 통신 통관 등 경제·정치적으로 불안정한 요소가 많기 때문에 철원에 '제2의 개성공단'을 만들자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진행시키는 문제만 남았다.
■ 알펜시아는 취임 전부터 골치 아픈 문제였다.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을 유치한 뒤에도 분양률이 높아지지 않았다. 해법이 있나.
뚜렷한 해법을 지금 제시하기는 어렵다. 알펜시아는 크게 3개 덩어리로 구성돼있는데 그 가운데 스포츠파크 즉 동계올림픽 경기장시설이 들어설 부분만 정부가 인수해달라는 게 강원도 요구다. 올림픽을 위해 선투자한 셈 치면 되는 것 아닌가.
전체 부채가 9000억원인데 스포츠파크가 2711억원이다. 나머지는 매각하거나 정 안된다면 폐기처분이라도 하겠다.
■ 중앙정부는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한다.
아시안게임이나 세계육상선수권 등 각종 행사를 지원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그렇다. 그러나 하계올림픽과 동계올림픽 월드컵 3개 행사는 국가사업이다. 다른 나라도 그렇게 한다. 거기다 지금도 새롭게 짓는 시설은 중앙정부에서 75%를 지원한다. 알펜시아는 (강원도에서) 먼저 지어서 그렇지 아니었으면 그만큼 지원받을 수 있었다. 충분히 명분이 있다.
■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본지정을 앞두고 있는데 지금까지 경제자유구역은 모두 실패에 가깝다. 성공적으로 안착시킬 방법이 있나.
다른 지역 실패요인을 명확히 분석해 되풀이하지 않을 계획이다. 대부분 부동산 개발업자가 먼저 들어가서 제대로 시작도 하기 전에 부동산값이 급상승, 실패했다. 기업이 들어갈 시점이면 땅값이 너무 비싸졌고 그래서 실패했다. 강원도는 도에서 직접 공영개발로 부지를 정리해 원가에 가깝게 팔려고 한다.
두번째는 기업들이 들어올 요인을 만드는 일이다. 동해안권은 마그네슘 리튬 알미늄 등 비철금속단지로 조성한다. 이미 마그네슘 리튬 공장이 들어와 있다. 마그네슘으로 컴퓨터 외장을 만들면 1/5 정도로 가볍고 수명이 길다. 리튬은 지구상 존재하는 물질 중 가장 가벼운데 컴퓨터나 스마트폰 등 소재로 쓰인다. 철산업은 중국 때문에 공급과잉으로 채산성이 좋지 않은데 비철금속은 이제 시작이다.
북한의 값싼 원료를 가져올 수 있다면 금상첨화다. 함경남도 단천의 마그네사이트광산은 세계 최대 규모인데다 노천광산이라 채취가 쉽다. 단천항을 통해 바로 실어와 강원도에서 제련하면 된다. 자칫하면 중국에 먼저 팔릴 수 있다. 새 정부 정책으로 채택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 선거때 시민사회에서 힘을 실어주었다. 당선 후 지사가 변했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다. 자연생태는 강원도 먹거리인데 수많은 골프장으로 훼손한다는 지적이 많다.
= 골프장 문제로 갈등이 컸다. 그런데 사실 취임 후 골프장 허가는 전혀 하지 않았다. 이전에 이미 허가가 끝났거나 70~80% 가량 진행된 것들이다. (시민사회는) 허가를 취소하라고 하는데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 절차도 어렵거니와 이미 파헤쳐진 땅을 어쩔 수도 없다. 골프장은 환경을 훼손할뿐더러 수익도 나지 않아 지금도 적자상태라 다른 사업으로 전환하라고 설득하고 있다. 2곳은 관광레저산업이나 전원주택 등으로 방향을 바꾸기로 합의했다. 아직 갈등이 있는 곳 역시 도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해법을 찾고 있다.
■ 정선 가리왕산에 스키 활강장 조성을 추진하는데 대한 반대도 있다.
가리왕산에 산림유전자보호구역이 일부 있다. 최대한 피해서 활강장 코스를 만들어야 한다. 코스 설계때 가급적 유전자를 훼손하지 않는 방안을 찾고 유전자 보호가 필요한 식생은 다른 곳에 이식하겠다.
■ 평창동계올림픽 준비는 어떻게 돼가나.
경기장 설계단계다. 나중에 애물단지가 될지 여부가 결정되는 단계이기도 하다. 다른 동계올림픽은 모두 적자가 났는데 사후 유지비용 때문이다.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를 잘 해야 한다. 작은 시설이라야 활용도가 높다. 2만석 규모 경기장이면 대회가 끝난 뒤에 3000석 정도만 남기고 나머지는 헐어버리는 형태를 구상 중이다. 지난 런던올림픽에서도 이런 기법을 일부 도입했다.
■ 차기 정부에 대한 우려와 기대가 있을 것이다. 어떤 정부를 바라나.
이명박정부는 기업적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볼 줄 알았는데 이념적으로 흘렀고 그래서 남북관계도 어려워졌다. 박 당선인은 말 그대로 '통합'했으면 한다. 이념 지역 계층 계급 정파 다 떠나서. 물론 그러려면 자기편에서 욕을 먹어야 하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이다.
강원도를 위해서는 남북관계를 유연하게 (풀어가도록) 부탁하고 싶다. 금강산관광은 즉시 재개할 수 있는 사안이다. 남북 양쪽에 쟁점도 없어 시간 끌 이유가 없다. 정치적 결단만 하면 된다.
대담 홍범택 자치행정팀장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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