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오늘 인수위 첫 업무보고 … 상부지휘구조개편 사실상 폐기
2015년까지 미사일 탄두중량 늘린다 … 무인공격기는 2017년 개발

이명박정부가 총력을 기울여온 군 상부지휘구조 개편안이 사실상 폐기되면서 합동군사령부 창설안이 주목받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공약인 장거리 미사일 조기전력화에 맞춰 2015년까지 개발을 앞당겨 사거리뿐 아니라 탄두중량도 늘리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 고위관계자는 11일 오전 인수위 업무보고와 관련해 "상부지휘구조 개편에 대해서는 18대와 19대 국회에 법안을 제출해온 일정을 단순히 나열하는 정도에 그칠 것"이라면서 "필요성을 포함시켜 적극적으로 주장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가 대통령직인수위 외교국방통일분과에 군정과 군령을 통합해야 하는 필요성을 보고내용에서 뺀 것은 군 상부지휘구조 개편을 포기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군 지휘구조개편은 천안함 사건 이후 이명박정부의 최대 역점사업이었다.

김장수 인수위 간사는 지난 2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상부지휘구조 개편안에 대해 "평시 교육훈련을 하고 전시에 전력을 보강하는 참모총장의 임무를 간과하고 있다"며 "군정과 군령을 통합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못박았다. <내일신문 7일자="" 6면="" 참조="">

이처럼 이명박정부의 상부지휘구조 개편안이 폐기되면서 2015년 전시작전권 전환을 앞두고 합동군사령부 창설안이 주목받고 있다. 새 정부 국방정책의 키맨으로 통하는 김 간사가 합참과 별도로 합동군사령부를 창설하는 군제 개편안을 적극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 간사는 지난 2일 "전시에 합참의장이 대통령 보좌기능과 합동군사령관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기 어렵다"면서 "합참과는 별도로 전투에 전념할 수 있는 합동군사령부를 두는 게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군 고위관계자는 이에 대해 "향후 합동군사령부 창설안이 검토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역할 분담이 확실한 장점이 있는 반면에 합참과 별도로 합동군사령부를 창설하면 상부지휘구조가 복잡하고 비대해지는 단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박 당선인의 "능동적 선제적 억지전략을 통한 적극 방위능력 구현을 위해 장거리 미사일을 조기 전력화하겠다"는 대선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국방부는 500km 이상급 탄도미사일의 개발을 당초 2017년에서 2015년까지 앞당기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 소식통은 "미사일 개발을 2015년까지 개발하기 위해 국방과학연구소(ADD) 연구인력의 충원을 올해와 내년에 각각 100명씩 모두 200명을 요구했다"며 "미사일 개발은 단순히 사거리를 연장할 뿐 아니라 탄두중량도 500kg 이상으로 늘리는 작업을 포함한다"고 전했다.

한미 정부는 사거리 800km 연장과 연동시켜 탄두중량을 늘리는 새 미사일지침 개정안에 지난해 10월 합의했다. 탄도미사일의 사거리가 550km일 경우 1톤, 300km일 경우 2톤까지 탄두중량을 늘리는 게 가능해졌다.

국회는 미사일 조기 전력화를 위해 국방과학연구소 인건비를 48억원 증액하는 올해 예산안을 지난 1일 통과시켰다. 국방과학연구소는 신규 인력을 모집하는 동시에 내부 연구인력을 전환해 탄도미사일 개발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또다른 군 소식통은 "정찰용과 함께 무인공격기도 2017년까지 미국이 실전에 배치한 프레데터급으로 개발한 뒤 다음해부터 전력화할 예정"이라면서 "6000억원의 예산을 배정했고, 무인공격기 개발을 위한 국방과학연구소와의 계약도 지난해에 이미 끝냈다"고 밝혔다.
홍장기 기자 hjk30@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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