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전세임대, 매년 3000호 추가공급
지역내일
2013-01-18
(수정 2013-01-18 오후 1:00:47)
올해부터 5년간 … 1인당 월평균주거비 4만원까지 낮추기로
기숙사비 월 10만원 축소 … 국립대 기숙사도 14만원으로 하향
정부가 대학생들의 거주부담을 월 10만원정도 줄여주기로 했다. 또 대학생 전세임대규모를 매년 3000호씩 추가공급할 방침이다.
18일 정부는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확정했다.
정부는 2011년과 2012년에는 기숙사 확대로 각각 107명과 2만4135명을 추가수용했으며 올해는 1만3396명이 기숙사를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2011년부터 3년간 3만7638명이 정부지원으로 거주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전체 학생 161만1878명 중 기숙사 수용인원은 29만5934명에서 33만3572명으로 늘어난다. 전세임대까지 포함한 기숙사 수용률이 2011년 18.3%에서 20.6%로 상승할 전망이다.
대학 캠퍼스 안의 기숙사에서는 올해만 사립대인 경우 6446명, 국립대인 경우 2050명을 새롭게 받을 계획이다. 전세임대는 지난해 1만349명이 혜택을 받은데 이어 올해도 3900명이 지원을 받게 된다. 연합기숙사는 아직 수혜인원이 결정되지 않았으며 학생종합복지센터는 1000명이 이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주거비용은 1인당 월평균 10만원이상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사립대 민자기숙사는 매월 34만원정도를 받고 있으며 서울지역 대학가 전월세 가격도 보증금 500만~1000만원에 월 임대료가 40만~50만원에 달한다.
정부가 참여한 사립대 공공기숙사는 2인 1실로 월평균 이용료가 24만원으로 결정됐다. 국립대 기숙사 역시 2명이 같이 생활하며 이용료는 사립대보다 10만원 싼 14만원이다. 연합기숙사, 학생종합복지센터도 2인 1실을 원칙으로 하며 이용료는 각각 19만원, 15만원이다.
전세임대는 보증금 100만~200만원이 필요하며 1인 1실의 경우 7만~17만원, 2인1실은 4만~9만원의 이용료를 내야 한다.
정부는 대학캠퍼스내엔 사립대 공공기숙사 건설을 지원하기로 했다. 사학진흥재단과 대학이 절반씩 출자해 만든 특수목적회사가 대학부지내에 기숙사를 짓는 방식이다. 건축비는 주택기금에서 53%, 사학기금에서 37% 나가고 대학은 10%를 부담한다. 지원대상대학은 12개로 올해는 8개대학이 선정됐다.
사립대 자체재원으로 기숙사를 지을 때에도 건축비 전액을 사학진흥기금에서 3.83%의 저리로 지원해준다. 12개대학이 지원대상이며 이미 4개 대학에 61억원의 융자가 지출됐다.
국립대 기숙사는 임대형 민자사업(BTL)방식으로 진행된다. 19개 대학에 3673억원의 재정이 들어간다. 지난해 17개 대학이 지원을 받았고 올해는 2개 대학이 수혜대상이다. 경북대 등 4개 대학의 소규모 기숙사는 재정사업으로 추진된다.
대학생 전세임대는 입주대상자가 대학인근에 있는 전용 40㎡이하인 소형주택을 물색하면 LH에서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방식이다. 1순위 신청자는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아동복지시설퇴소자이며 2순위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이하, 월평균소득 100%이하의 장애인가구다.
연합기숙사는 대학이 가지고 있는 토지가 부족해 기숙사를 지을 수 없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국공유지를 활용, 다수 대학의 학생들이 들어갈 수 있게 만든 것이다. 서대문구 홍제동 부지를 활용해 건설할 계획이며 대학 밖에 있다는 점을 고려해 대학에서 월 5만원씩 보조해 줄 방침이다.
학생종합복지센터는 금융연합회 기부금 258억원을 지원받아 국공유지에 건설되며 수용인원은 1000명이다. 내년에 은평구 녹번동에 세워질 예정이며 2015년 2월까지 완공, 같은해 3월부터 입주가 시작된다. 저소득층 지방출신 대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으며 취업, 학자금, 멘토링, 창업, 금융교육 등 인재육성 복지센터까지 들어가 공산에 원스톱서비스가 가능해진다.
정부는 대학 재정지원평가때 기숙사현황을 반영하고 대학인증평가때 기숙사확보율 배점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또 기숙사 예결산 등 운영결과를 공시해 기숙사비를 낮추도록 유도키로 했다. 입주학생 중 저소득층 3%이상에게 기숙사비를 최대 50%까지 깎아줄 계획이다.
전세임대의 경우엔 올해부터 5년간 매년 3000호씩 추가공급할 예정이다. 연합기숙사는 올해중 1~2개 사업에 대해 새롭게 추진된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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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비 월 10만원 축소 … 국립대 기숙사도 14만원으로 하향
정부가 대학생들의 거주부담을 월 10만원정도 줄여주기로 했다. 또 대학생 전세임대규모를 매년 3000호씩 추가공급할 방침이다.
18일 정부는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확정했다.
정부는 2011년과 2012년에는 기숙사 확대로 각각 107명과 2만4135명을 추가수용했으며 올해는 1만3396명이 기숙사를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2011년부터 3년간 3만7638명이 정부지원으로 거주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전체 학생 161만1878명 중 기숙사 수용인원은 29만5934명에서 33만3572명으로 늘어난다. 전세임대까지 포함한 기숙사 수용률이 2011년 18.3%에서 20.6%로 상승할 전망이다. 대학 캠퍼스 안의 기숙사에서는 올해만 사립대인 경우 6446명, 국립대인 경우 2050명을 새롭게 받을 계획이다. 전세임대는 지난해 1만349명이 혜택을 받은데 이어 올해도 3900명이 지원을 받게 된다. 연합기숙사는 아직 수혜인원이 결정되지 않았으며 학생종합복지센터는 1000명이 이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주거비용은 1인당 월평균 10만원이상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사립대 민자기숙사는 매월 34만원정도를 받고 있으며 서울지역 대학가 전월세 가격도 보증금 500만~1000만원에 월 임대료가 40만~50만원에 달한다.
정부가 참여한 사립대 공공기숙사는 2인 1실로 월평균 이용료가 24만원으로 결정됐다. 국립대 기숙사 역시 2명이 같이 생활하며 이용료는 사립대보다 10만원 싼 14만원이다. 연합기숙사, 학생종합복지센터도 2인 1실을 원칙으로 하며 이용료는 각각 19만원, 15만원이다.
전세임대는 보증금 100만~200만원이 필요하며 1인 1실의 경우 7만~17만원, 2인1실은 4만~9만원의 이용료를 내야 한다.
정부는 대학캠퍼스내엔 사립대 공공기숙사 건설을 지원하기로 했다. 사학진흥재단과 대학이 절반씩 출자해 만든 특수목적회사가 대학부지내에 기숙사를 짓는 방식이다. 건축비는 주택기금에서 53%, 사학기금에서 37% 나가고 대학은 10%를 부담한다. 지원대상대학은 12개로 올해는 8개대학이 선정됐다.
사립대 자체재원으로 기숙사를 지을 때에도 건축비 전액을 사학진흥기금에서 3.83%의 저리로 지원해준다. 12개대학이 지원대상이며 이미 4개 대학에 61억원의 융자가 지출됐다.
국립대 기숙사는 임대형 민자사업(BTL)방식으로 진행된다. 19개 대학에 3673억원의 재정이 들어간다. 지난해 17개 대학이 지원을 받았고 올해는 2개 대학이 수혜대상이다. 경북대 등 4개 대학의 소규모 기숙사는 재정사업으로 추진된다.
대학생 전세임대는 입주대상자가 대학인근에 있는 전용 40㎡이하인 소형주택을 물색하면 LH에서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방식이다. 1순위 신청자는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아동복지시설퇴소자이며 2순위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이하, 월평균소득 100%이하의 장애인가구다.
연합기숙사는 대학이 가지고 있는 토지가 부족해 기숙사를 지을 수 없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국공유지를 활용, 다수 대학의 학생들이 들어갈 수 있게 만든 것이다. 서대문구 홍제동 부지를 활용해 건설할 계획이며 대학 밖에 있다는 점을 고려해 대학에서 월 5만원씩 보조해 줄 방침이다.
학생종합복지센터는 금융연합회 기부금 258억원을 지원받아 국공유지에 건설되며 수용인원은 1000명이다. 내년에 은평구 녹번동에 세워질 예정이며 2015년 2월까지 완공, 같은해 3월부터 입주가 시작된다. 저소득층 지방출신 대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으며 취업, 학자금, 멘토링, 창업, 금융교육 등 인재육성 복지센터까지 들어가 공산에 원스톱서비스가 가능해진다.
정부는 대학 재정지원평가때 기숙사현황을 반영하고 대학인증평가때 기숙사확보율 배점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또 기숙사 예결산 등 운영결과를 공시해 기숙사비를 낮추도록 유도키로 했다. 입주학생 중 저소득층 3%이상에게 기숙사비를 최대 50%까지 깎아줄 계획이다.
전세임대의 경우엔 올해부터 5년간 매년 3000호씩 추가공급할 예정이다. 연합기숙사는 올해중 1~2개 사업에 대해 새롭게 추진된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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