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정부조직 후속개편안 발표 … '경제부흥'에 역량 집중

미래창조과학부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경제철학을 담은 'GH노믹스'의 핵심으로 부상했다. 과학기술과 정보통신을 담당하는 2명의 차관을 거느린 초대형 '공룡부처'다. 창조경제를 통해 제2의 경제부흥을 꽤하고 있는 차기정부의 역량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진영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은 22일 서울 삼청동 인수위 공동기자회견장에서 정부조직 후속개편안을 발표했다. 지난 15일 1차 발표가 신설 부처와 대략적인 기능조정을 담았다면 이날 2차 발표는 구체적인 업무의 기능재조정까지 담았다.

2차 발표의 핵심도 신설되는 미래창조과학부였다. 진 부 위원장은 미래창조과학부를 "창의력·상상력에 기반한 창조경제를 활성화하려는 당선인의 의지"라고 표현하면서 "복수 차관을 두어 각각 과학기술과 ICT(정보통신기술)를 전담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참여정부 당시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가 담당하다 이명박정부 들어 분산됐던 관련 업무가 모두 이관된다. 구체적으로 △교육과학기술부의 산학협력 △지식경제부의 신성장동력발굴기획단 △총리실 지식재산위원회의 지식재산전략기획단 기능이 과학기술차관 산하로 모인다.

ICT 차관 아래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융합진흥 △행정안전부의 국가정보화기획·정보보안·정보문화 △문화체육관광부의 디지털콘텐츠 방송광고 △지식경제부의 ICT 연구개발·정보통신산업진흥·소프트웨어산업융합 기능을 이관 받는다. 현재 지경부 우정산업본부도 우정과 통신의 연계성으로 고려해 미래창조과학부로 옮긴다.

이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는 본부 공무원만 900명 수준에 이르는 거대 부처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가장 규모가 큰 부처는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로 두 부처의 일부 기능이 다른 부처로 이관되는 점을 고려하면 미래창조과학부가 규모를 기준으로 1~2위를 다툴 것으로 예상된다.

역시 신설되는 해양수산부에는 국토해양부가 담당해 오던 항만, 해운, 해양환경, 해양조사, 해양자원개발, 해양과학기술연구·개발 및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기능, 그리고 농림수산식품부의 수산, 어업, 어촌개발 및 수산물 유통에 관한 기능이 이관될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의 해양 레저스포츠 기능도 해양수산부로 옮긴다.

미래창조과학부에 조직의 상당 부분을 이관해야 하는 현재의 지식경제부는 현 외교통상부로부터 통상정책과 통상교섭권까지 넘겨받은 뒤 산업통상자원부로 거듭난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통상과 관련한 '조약체결권'까지 갖게 될 전망이다. 강석훈 인수위원은 "관련 법률에 따라 외교통상부의 조약 권한을 각 부처에 이관할 수 있다"며 "통상에 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이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박 당선인의 국민안전에 대한 국정철학을 반영, 먹거리 안전을 책임지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중소기업청은 지경부로부터 중견기업 정책과 지역특화발전특구기획단 업무를 이관받아 중소기업 지원기능을 강화하게 된다. 폐지되는 특임장관실의 관련 기능은 국무총리실로 이관된다.

인수위는 이날 발표된 세부 내용을 반영, 조만간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을 만들어 의원입법 형태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앞서 인수위는 여야 지도부에 조직개편 관련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협조를 구했다.

진영 부위원장은 "이번 정부조직개편안은 인수위가 당선인의 오랜 국정경험과 국회 활동을 통해서 그동안 느낀 문제의식과 국정철학을 반영하여 만든 것"이라며 "이번 조직개편안을 통해 부처 기능이 보다 잘 배분되고 통합되어 효율적으로 일하는 정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허신열 기자 syhe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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