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음식물쓰레기 대책 여전히 ‘미봉책’
지역내일
2013-01-23
시, 2018년까지 95％ 공공시설서 처리 계획
음식폐수 감축 전제 … 시민부담 증가 논란
서울시가 '음식물쓰레기 대란'이 우려되자 2018년까지 음식물쓰레기의 95%를 공공처리 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지만 여전히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2016년까지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의 30%, 2018년까지 추가 10% 모두 40% 감축과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신설이 계획대로 진행된다는 전제가 깔려 있기 때문이다. 또 쓰레기봉투값 인상이라는 시민들의 부담도 논란거리다.
22일 서울시는 현재 5곳인 음식폐기물 처리시설을 2018년까지 3곳 확충해 시의 처리부담 수준을 현재 37%(1240톤)에서 2013년 45%(1360톤), 2014년 69%(1610톤), 2018년 95%(1910톤)까지 늘려 음식물쓰레기 처리문제를 완결짓는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시가 내놓은 공공처리능력을 2018년까지 95%로 늘리겠다는 계획은 몇가지 문제가 있다.
우선 종량제 실시에 따라 2012년 현재 하루 평균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3347톤에서 2016년 2343톤으로 30%(1004톤), 대·소형 감량기 도입을 통해 2018년 2009톤으로 추가 10%(334톤) 모두 40%(1338톤) 줄어든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자치구 한 관계자는 "종량제가 일부 자치구에서 이달부터 전면시행을 시작했을 뿐 확산하지 못하고 있다"며 "단독주택·아파트 등 처리기준이 달라 효과를 정확하게 측정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음으로 음식폐기물 처리시설 신설도 전제돼 있다는 점이다. 발표내용에 따르면 2012년 5곳의 공공 처리시설에서 하루 1240톤을 처리하던 것을 2018년 8곳으로 시설을 확충해 하루 1910톤을 처리할 계획이다. 확충을 계획하고 있는 곳은 강서·중랑·은평 3곳이다. 강서처리시설은 시에서 재정투자를 통해 2016년까지 조기 건설(250톤/일)하고, 중랑처리시설(200톤/일)과 은평처리시설(100톤/일)은 민자유치 방식으로 2017년과 2018년까지 완공할 계획이다. 하지만 강서처리시설에 대한 500억원의 예산 마련방안이 구체적으로 내놓지 못하는 상태이며, 중랑·은평처리시설은 해당지역 주민들의 반대가 심해 착공이 늦어지고 있다. 시의 계획대로 추진되는데 어려움이 산적해 있는 상태다.
이에 대해 임옥기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음식쓰레기가 종량제 시행을 통해 30%, 대·소형감량기 도입을 통해 10% 줄어드는 등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차질 없이 음식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 본부장은 또 "실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본격화되고 감량기가 도입되면 훨씬 감축량이 늘어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장 민간업체가 요구하는 음식폐기물 처리단가 인상도 문제다. 자치구의 예산 부족으로 시민들의 부담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시는 현재 양측의 힘겨루기 과정에서 음식물쓰레기 처리가 지연되는 수준이지만, 처리비용이 대폭 오를 경우 8~9월쯤 자치구 예산이 바닥나 음식물쓰레기를 치울 수 없는 심각한 사태가 올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민간업체는 톤당 12만7000원을 요구하고 있지만, 자치구에서는 지난해 처리 비용인 7만∼9만원에 비해 과도한 인상이라며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 시와 자치구, 업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표준단가산정위원회'가 23일부터 협상을 시작할 계획이지만 대폭 인상은 불가피해 보인다. 만약 민간업체에서 요구하는 수준으로 단가가 인상되면 현재 자치구 재정 상황에서는 하반기에 들어서면 관련 예산이 바닥나게 된다. 지난해 37억6000만 원을 쓴 노원구는 가격이 현재 7만4000원에서 12만7000원으로 오르면 65억4000만원이 필요하지만 현재 예산으로는 7월까지가 한계다.
한편 해양배출 금지에 따라 지난 1일부터 늘어난 음식폐수는 중랑·서남물재생센터 등 공공 하수 처리장 에 반입해 이번 주 내로 처리하기로 했다. 시가 그동안 사실상 불허했던 민간업체 음식폐수의 공공 하수처리장 연계처리를 허용한 것이다.
시는 관악구(600톤)와 노원구(200톤)에 쌓인 쓰레기는 이번 주내 수거하기로 했다. 또 이달 말까지 자원순환사회연대, ㈔한국음식물폐기물자원화협회, 서울시, 각 자치구, 전문가 등 11명으로 구성된 '표준단가산정위원회'에서 음식폐기물 처리단가협상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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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폐수 감축 전제 … 시민부담 증가 논란
서울시가 '음식물쓰레기 대란'이 우려되자 2018년까지 음식물쓰레기의 95%를 공공처리 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지만 여전히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2016년까지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의 30%, 2018년까지 추가 10% 모두 40% 감축과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신설이 계획대로 진행된다는 전제가 깔려 있기 때문이다. 또 쓰레기봉투값 인상이라는 시민들의 부담도 논란거리다.
22일 서울시는 현재 5곳인 음식폐기물 처리시설을 2018년까지 3곳 확충해 시의 처리부담 수준을 현재 37%(1240톤)에서 2013년 45%(1360톤), 2014년 69%(1610톤), 2018년 95%(1910톤)까지 늘려 음식물쓰레기 처리문제를 완결짓는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시가 내놓은 공공처리능력을 2018년까지 95%로 늘리겠다는 계획은 몇가지 문제가 있다.
우선 종량제 실시에 따라 2012년 현재 하루 평균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3347톤에서 2016년 2343톤으로 30%(1004톤), 대·소형 감량기 도입을 통해 2018년 2009톤으로 추가 10%(334톤) 모두 40%(1338톤) 줄어든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자치구 한 관계자는 "종량제가 일부 자치구에서 이달부터 전면시행을 시작했을 뿐 확산하지 못하고 있다"며 "단독주택·아파트 등 처리기준이 달라 효과를 정확하게 측정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음으로 음식폐기물 처리시설 신설도 전제돼 있다는 점이다. 발표내용에 따르면 2012년 5곳의 공공 처리시설에서 하루 1240톤을 처리하던 것을 2018년 8곳으로 시설을 확충해 하루 1910톤을 처리할 계획이다. 확충을 계획하고 있는 곳은 강서·중랑·은평 3곳이다. 강서처리시설은 시에서 재정투자를 통해 2016년까지 조기 건설(250톤/일)하고, 중랑처리시설(200톤/일)과 은평처리시설(100톤/일)은 민자유치 방식으로 2017년과 2018년까지 완공할 계획이다. 하지만 강서처리시설에 대한 500억원의 예산 마련방안이 구체적으로 내놓지 못하는 상태이며, 중랑·은평처리시설은 해당지역 주민들의 반대가 심해 착공이 늦어지고 있다. 시의 계획대로 추진되는데 어려움이 산적해 있는 상태다.
이에 대해 임옥기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음식쓰레기가 종량제 시행을 통해 30%, 대·소형감량기 도입을 통해 10% 줄어드는 등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차질 없이 음식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 본부장은 또 "실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본격화되고 감량기가 도입되면 훨씬 감축량이 늘어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장 민간업체가 요구하는 음식폐기물 처리단가 인상도 문제다. 자치구의 예산 부족으로 시민들의 부담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시는 현재 양측의 힘겨루기 과정에서 음식물쓰레기 처리가 지연되는 수준이지만, 처리비용이 대폭 오를 경우 8~9월쯤 자치구 예산이 바닥나 음식물쓰레기를 치울 수 없는 심각한 사태가 올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민간업체는 톤당 12만7000원을 요구하고 있지만, 자치구에서는 지난해 처리 비용인 7만∼9만원에 비해 과도한 인상이라며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 시와 자치구, 업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표준단가산정위원회'가 23일부터 협상을 시작할 계획이지만 대폭 인상은 불가피해 보인다. 만약 민간업체에서 요구하는 수준으로 단가가 인상되면 현재 자치구 재정 상황에서는 하반기에 들어서면 관련 예산이 바닥나게 된다. 지난해 37억6000만 원을 쓴 노원구는 가격이 현재 7만4000원에서 12만7000원으로 오르면 65억4000만원이 필요하지만 현재 예산으로는 7월까지가 한계다.
한편 해양배출 금지에 따라 지난 1일부터 늘어난 음식폐수는 중랑·서남물재생센터 등 공공 하수 처리장 에 반입해 이번 주 내로 처리하기로 했다. 시가 그동안 사실상 불허했던 민간업체 음식폐수의 공공 하수처리장 연계처리를 허용한 것이다.
시는 관악구(600톤)와 노원구(200톤)에 쌓인 쓰레기는 이번 주내 수거하기로 했다. 또 이달 말까지 자원순환사회연대, ㈔한국음식물폐기물자원화협회, 서울시, 각 자치구, 전문가 등 11명으로 구성된 '표준단가산정위원회'에서 음식폐기물 처리단가협상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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