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지방분권운동 대구경북본부 상임대표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가 최근 17부3처17청체제로 전환하는 새 정부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하고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의 명칭 변경을 통해 경제성장과 국민안전을 중시하는 정부개편임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박 당선인과 인수위의 국정운영의 밑그림을 그리는 방향과 방식에 문제가 있어 보인다. 최근 정부조직 개편구상을 들여다보면 탈집중이라는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고 단순히 부처의 기능을 통합하고 분리하는 수준에서 추진되고 있다. 부처를 늘려 중앙관료들의 숫자는 오히려 확대하고 있고 불필요한 부처를 과감하게 정리하지 않은 채 그대로 두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선진국들은 중앙정부의 결정권을 지역으로 분산시켜 지역과 국가의 제도경쟁력을 강화하고 있고 이를 통해 복지, 고용,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현재 인수위가 보이는 행태처럼 중앙정부의 과도한 결정권에 대한 별 문제의식이 없이 국정운영의 방향을 설정하고 있다.

중앙집권적 기조를 유지한 채 정부 부처간의 기능조정을 통해 좋은 일자리를 늘릴 수 있을까. 국민의 삶의 질과 대학의 경쟁력을 부처이름을 바꾼다고 확보할 수 있는가. 결정권의 분산을 통해 국민이 지역사회 운영에 참여할 수 있고 지역이 국가운영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할 때 가능한 일일 것이다.

인수위가 그리는 국정운영의 방향도 문제지만 국정운영의 기조를 설정해나가는 절차와 방식이 더 문제라고 생각한다. 인수위 활동을 단순화해서 보면 인수위원들이 정부관료 위주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의도와는 달리 인수위 활동이 결과적으로 정부관료들의 이해득실을 조정해주는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정부관료 위주로 논의 진행

이에 반해 국민과 지역은 인수위와 소통할 어떠한 장치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인수위 활동에 혼선을 가져올 수 있다는 이유로 말이다.

중앙정부를 개편하겠다고 하면서 그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인 국민과 지역과의 소통을 등한시 한 채 중앙관료 위주로만 소통을 하고 있는 것이다. 차기정부의 밑그림을 그리려면 오히려 국민과 지역과의 소통에 신경을 써야 한다.

박 당선인은 조용한 소통방식을 원하고 있는 것 같다. 하지만 이는 실현되기 어려울 것이다. 중앙집권적인 나라에서 소통은 요란하고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모든 결정권이 집중되어 있으니 이를 지키려고 하거나 이를 개혁하고자 할 경우 사활이 걸린 문제를 두고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현실을 인정해야 진정한 소통이 시작된다. 당선인이 차분하고 조용한 방식으로 국정을 이끌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는 소통을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당선인의 조용한 인수위 운영방식이 결과적으로 중앙정부관료들과는 소통하고 지역과 국민들과는 소통하지 않는 결과를 낳고 있는 것이다.

당선인이 강조하고 있는 국민대통합은 인수위단계에서부터 실천되어야 한다. 국민대통합특별위원회를 두는 것이 국민통합의 시작이 아니라 인수위 활동이 원활한 소통을 통해 추진될 때 국민통합이 시작되는 것이다. 국민대통합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결집할 때 이루저지는 것이 아니라 국민과 지역과 소통할 때 달성되는 것이다. 국민과 지역과의 소통이 국민대통합의 시작이자 끝이다.

지방분권 통한 대통합 방안 제시해야

우리가 지방분권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은 현재 중앙정부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좌지우지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 국민과 지역을 들러리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분권을 통해 중앙정부를 개혁하지 않으면 당면한 국가적 난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동안 중앙정부가 추진했던 대부분의 정책들은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했고, 지역발전과 연계되지 못해 겉돌고 있다. 현재의 중앙정부나 인수위가 구상하는 정부로는 국민과 지역을 위한 정책을 추진할 수 없다고 본다.

중앙집권적 정부를 구상하는 인수위, 국민과 지역과 소통을 하지 않는 인수위로는 국민행복시대를 열 수 없을 것이다. 당선인은 국민과 지역과의 소통을 중시하고 지방분권을 통한 국민대통합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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