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시론>교육개혁 대화로 지혜 모아야(정세용 2002.02.20)
지역내일
2002-02-22
교육개혁 대화로 지혜 모아야
한국이 60-70년대에 고도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우리 국민의 교육열 때문이었다고 말해진다. 그 만큼 오래 전부터 우리 사회는 교육이 중시되는 사회였다. 그러나 어느 때부터인가 교육이 경제를 망치고 있다는 기사가 신문에 오르고 있다. 교육이 우리 사회 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는 것이다. 교육망국론이 들먹여지는 것은 물론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일반인들은 학벌주의와 일류병을 걱정한다. 심지어 사회지도층은 한국병의 원인이 교육에 있음을 심심찮게 거론하고 있다. 경제부총리가 “일제 시절 교육이 오히려 좋았다”고 말할 정도이다. 결국 교육을 바꿔야 나라가 산다는 캠페인까지 등장하고 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지언정 우리 교육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은 없다. 사교육비에 멍든 학부모들은 한국교육에 희망이 없다며 자녀의 해외취학을 꿈꾸고 있고, 입시지옥과 학교폭력에 시든 학생들은 학교와 교육당국을 원망하고 있다. 교육당국에서는 부실은행에는 공적자금을 수십조씩 쏟아 부으면서 교육재정 확보에는 인색하다며 예산당국 타령만 하고 있다.
위치에 따라 대처방안 다른 교육정책
우리 교육이 위기상황이라는 데 인식을 달리 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 공교육이 황폐화하면서 사교육이 범람하고 있고 이에 교육재정 확보와 교사의 지위향상 등에 힘을 모아야한다는데 이의를 다는 사람은 없는 것이다. 하지만 각자 처한 위치에 따라 대처방안이 다르다는데 문제가 있다. 더욱이 지난번 교육부총리과 경제부총리의 교육평준화와 대학기여입학제에 대한 시각차에서 드러났듯이 의견대립이 대화와 토론을 통해 발전적으로 승화되는 것이 아니라 꼴사나운 감정싸움으로만 비쳐지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는 심각하다.
재경부는 경제가 어려운 것은 교육이 잘못된 탓이라며 책임회피에 급급했고 교육부도 재경부 지적을 겸허하게 수용하려는 자세보다는 경제실패를 호도하기 위한 술책이라며 감정을 곤두세웠다. 문제가 있을 경우 부처간 대화채널을 통해 인식차이를 좁히고 대안을 모색하려하기 보다는 기자회견을 통해 상대방을 공격하기 바빴던 것이 아닌가.
이번 교육평준화 대립만 해도 그렇다. 겉으로 보면 양쪽의 주장이 극과 극을 달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공통된 인식이 있다. 한창 자라나는 초중학생들을 입시지옥에서 해방시키는 실적을 올린 반면 전체적인 학력수준의 저하와 영재교육 실패를 야기한 만큼 개선 또는 보완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21세기 지식사회에서 한국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교육이 살아야하고 교육이 살기 위해서는 교육에 시장기능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고교평준화 정책은 하루 빨리 폐지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상당하다. 그러나 30년 가까이 시행되어온 이 제도가 전면 폐지될 경우 나타날 부작용은 불을 보듯이 뻔하다. 초중등학생이 상급학교 진학을 위해 공교육은 더욱 황폐화될 가능성이 크고 사교육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다. 일부 상류층과 소수 우수학생의 학력향상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나 상대적 박탈감과 전반적인 학력수준 저하는 명약관화하다.
결국 30년 가까이 계속돼온 제도를 일거에 폐지할 때 올 부작용을 고려한다면 폐지론은 위험한 발상이다. 고교평준화가 문제라는 공감대는 형성된 만큼 이를 바탕으로 지혜를 총동원해 개선 방향을 마련하고 차근차근 이를 시행해 나가야 한다. 학교에서는 자고 학원에서 공부하는 붕괴된 교실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고, 교원의 권위가 상실되고 폭력이 난무하는 학교는 사라져야한다는 것이다.
교육문제, 경제논리로 해결 곤란
획일화는 사라져야한다. 하향평준화는 극복돼야한다. 사립고의 특성을 키우는 방향으로 평준화가 보완돼야 마땅하다. 공립고와 당국의 지원을 받는 사립고는 현행 평준화의 틀을 유지하되 재정지원을 받지 않는 사립고의 경우 자율성을 살리는 방향으로 평준화는 개선돼야한다.
21세기는 교육전쟁의 시대이다. 교육이 살 때 경제는 물론 나라가 살 것은 분명하다. 이에 교육의 경쟁력을 살리기 위한 노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그러나 교육을 경제논리만으로 해결하려해서는 곤란하다. 교육의 수월성을 살리기 위한 대책도 필요하지만 교육의 기회평등과 전반적인 교육수준 향상도 중요하다. 선진한국 건설을 위해 교육문제에 대해 대립하고 갈등하기보다는 대화를 통해 지혜를 모아야 한다. 교육개혁에 국민의 뜻을 모아야한다.
정세용 경제 기획담당 편집위원
한국이 60-70년대에 고도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우리 국민의 교육열 때문이었다고 말해진다. 그 만큼 오래 전부터 우리 사회는 교육이 중시되는 사회였다. 그러나 어느 때부터인가 교육이 경제를 망치고 있다는 기사가 신문에 오르고 있다. 교육이 우리 사회 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는 것이다. 교육망국론이 들먹여지는 것은 물론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일반인들은 학벌주의와 일류병을 걱정한다. 심지어 사회지도층은 한국병의 원인이 교육에 있음을 심심찮게 거론하고 있다. 경제부총리가 “일제 시절 교육이 오히려 좋았다”고 말할 정도이다. 결국 교육을 바꿔야 나라가 산다는 캠페인까지 등장하고 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지언정 우리 교육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은 없다. 사교육비에 멍든 학부모들은 한국교육에 희망이 없다며 자녀의 해외취학을 꿈꾸고 있고, 입시지옥과 학교폭력에 시든 학생들은 학교와 교육당국을 원망하고 있다. 교육당국에서는 부실은행에는 공적자금을 수십조씩 쏟아 부으면서 교육재정 확보에는 인색하다며 예산당국 타령만 하고 있다.
위치에 따라 대처방안 다른 교육정책
우리 교육이 위기상황이라는 데 인식을 달리 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 공교육이 황폐화하면서 사교육이 범람하고 있고 이에 교육재정 확보와 교사의 지위향상 등에 힘을 모아야한다는데 이의를 다는 사람은 없는 것이다. 하지만 각자 처한 위치에 따라 대처방안이 다르다는데 문제가 있다. 더욱이 지난번 교육부총리과 경제부총리의 교육평준화와 대학기여입학제에 대한 시각차에서 드러났듯이 의견대립이 대화와 토론을 통해 발전적으로 승화되는 것이 아니라 꼴사나운 감정싸움으로만 비쳐지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는 심각하다.
재경부는 경제가 어려운 것은 교육이 잘못된 탓이라며 책임회피에 급급했고 교육부도 재경부 지적을 겸허하게 수용하려는 자세보다는 경제실패를 호도하기 위한 술책이라며 감정을 곤두세웠다. 문제가 있을 경우 부처간 대화채널을 통해 인식차이를 좁히고 대안을 모색하려하기 보다는 기자회견을 통해 상대방을 공격하기 바빴던 것이 아닌가.
이번 교육평준화 대립만 해도 그렇다. 겉으로 보면 양쪽의 주장이 극과 극을 달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공통된 인식이 있다. 한창 자라나는 초중학생들을 입시지옥에서 해방시키는 실적을 올린 반면 전체적인 학력수준의 저하와 영재교육 실패를 야기한 만큼 개선 또는 보완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21세기 지식사회에서 한국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교육이 살아야하고 교육이 살기 위해서는 교육에 시장기능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고교평준화 정책은 하루 빨리 폐지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상당하다. 그러나 30년 가까이 시행되어온 이 제도가 전면 폐지될 경우 나타날 부작용은 불을 보듯이 뻔하다. 초중등학생이 상급학교 진학을 위해 공교육은 더욱 황폐화될 가능성이 크고 사교육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다. 일부 상류층과 소수 우수학생의 학력향상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나 상대적 박탈감과 전반적인 학력수준 저하는 명약관화하다.
결국 30년 가까이 계속돼온 제도를 일거에 폐지할 때 올 부작용을 고려한다면 폐지론은 위험한 발상이다. 고교평준화가 문제라는 공감대는 형성된 만큼 이를 바탕으로 지혜를 총동원해 개선 방향을 마련하고 차근차근 이를 시행해 나가야 한다. 학교에서는 자고 학원에서 공부하는 붕괴된 교실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고, 교원의 권위가 상실되고 폭력이 난무하는 학교는 사라져야한다는 것이다.
교육문제, 경제논리로 해결 곤란
획일화는 사라져야한다. 하향평준화는 극복돼야한다. 사립고의 특성을 키우는 방향으로 평준화가 보완돼야 마땅하다. 공립고와 당국의 지원을 받는 사립고는 현행 평준화의 틀을 유지하되 재정지원을 받지 않는 사립고의 경우 자율성을 살리는 방향으로 평준화는 개선돼야한다.
21세기는 교육전쟁의 시대이다. 교육이 살 때 경제는 물론 나라가 살 것은 분명하다. 이에 교육의 경쟁력을 살리기 위한 노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그러나 교육을 경제논리만으로 해결하려해서는 곤란하다. 교육의 수월성을 살리기 위한 대책도 필요하지만 교육의 기회평등과 전반적인 교육수준 향상도 중요하다. 선진한국 건설을 위해 교육문제에 대해 대립하고 갈등하기보다는 대화를 통해 지혜를 모아야 한다. 교육개혁에 국민의 뜻을 모아야한다.
정세용 경제 기획담당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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