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인 의제 서울과 비슷 … 지방정부 맏형으로 협력"
과거 정리 마무리단계 … '박원순표 프로젝트' 본격화

"국민행복시대는 복지를 기준으로 하고 미래창조과학부는 결국 창조산업입니다. 국민대통합도 정말 꼭 같은 생각입니다."

박원순(사진) 서울시장은 "당선인이 제시한 부분(의제)이 서울과 비슷한 것이 많다"며 "(상생·협력을 위해) 대통령이 먼저 손을 내밀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당선 후에는) 특정 정당 후보가 아닌 온 국민의 대통령"이라며 "협력 여부가 당적에 따라 다를 것 없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보궐선거로 당선된 이후 1년 남짓한 기간은 '엉클어진 서울시 행정'을 바로세우는데 집중했다. 그는 "과거를 정리하는 일이 상당히 마무리됐다"며 "앞으로는 '박원순표 프로젝트'를 보다 많이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당선인 지역공약을 보면 서울·경기 공약이 내용적으로는 경기도 공약이다. 서울시도 여러 경로를 통해 다양한 요구사항을 전달했을텐데 받아들여지지 않은 건가.

(서울지역 공약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당선인이 제시한 부분(의제)은 서울과 비슷한 것 같다. 국민행복시대는 복지를 기준으로 하고 미래창조과학부는 결국 창조산업이다. 국민대통합도 정말 꼭 같은 생각이다. 서울시가 가장 직접적인 (당선인) 정책 수혜자라고 생각한다. 복지예산과 뉴타운 매몰비용 3000억원도 인구가 (그리고 개발지역이) 많은 서울이 가장 큰 혜택을 볼 것이다.

■취임 후 서울시는 국토부를 비롯해 중앙정부와 여러 차례 갈등이 있었다. 대통령과는 정치적 지향이 다른 야당 단체장이어서 더 갈등이 있었던 것 아닌가. 그런데 지난 대선에서 서울은 호남을 제외하고는 유일하게 야당 후보 표가 더 많았다. 새 정부에서도 견제와 갈등이 줄어들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그럴 우려는 있지만 시장이 되고 나서 정당이 다르다고 해서 정파성이 시정에 반영된 적은 거의 없다. 새 정부도 마찬가지다. 선거과정에서는 특정 정당의 후보지만 당선 뒤에는 온 국민의 대통령이다. 협력하는 게 맞지 당적에 따라 다를 것은 없다. (단체장 당적에 따른 지역 차별은)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사실 이명박정부에서 좀더 협력적이었으면 더 좋은 결과가 있었을 것이다.



박원순 시장은 "새 정부에 전적으로 협력하겠다"며 일례로 국무회의 참석을 들었다. 그는 "(현 정부에서) 몇번 갔는데 재미도 없고 (발언권도 없고) 그래서 가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열심히 참석하고 듣겠다"며 "적어도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회의는 반드시 가겠다"고 말했다.

■시장 당선 후 1년 3개월이 지났다. 그간 어떤 점이 가장 어려웠다고 보나.

다양한 갈등을 조율해서 시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합의구조를 만들어내는 것이 가장 어려운 숙제인 것 같다. 뉴타운이 대표적인 예다. 뉴타운으로 지정된 구역만 600곳이 넘는데 같은 구역 주민이라도 찬반이 엇갈리고 전문가 의견도 제각각이었다. 모두가 만족하는 합의점을 찾으려니 눈앞이 캄캄했다. 수십차례 대화와 회의 끝에 결국 그곳에서 살아왔고 살아갈 주민들이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했고 이를 원칙으로 출구전략을 완성했다.

하지만 (뉴타운 문제처럼) 고름이 다 터진 다음에 치료하기는 쉽지 않다. 지금 서울시는 갈등조정관 갈등관리심의위원회 등 갈등관리쳬게를 가동 중이다. 이후에 공공정책을 수립 시행할 때는 발생가능한 갈등을 사전에 예측함으로써 사회적 비용과 주민갈등을 최소화할 생각이다.

■SNS를 비롯해 청책이나 현장시장실 등 시민과의 직접 소통이 많다. 직접 챙기는 일도 중요하지만 서울시장이 혼자 모든 시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챙기기는 어렵다. 시와 자치구 산하기관 등 거대한 조직 전체가 움직이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시장이 모든 일을 하니 공무원은 지시한 것만 하면 된다는 얘기까지 들린다.

과거에는 지시해도 따르지도 않았다. 지금은 안따를 수가 없게 됐다. 현장에서 벌어지는 모든 문제들이 시장 귀에 직접 들어올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 제대로 안할 수가 없다. 이걸 체계화한 것이 소셜미디어센터다. 시장이 언제 확인할지 모르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 항상 살피고 답한다. (시민들 요구에 대해) 실시간대 반응이 된다. 구체적으로 지적하면 바로 교정한다. 공무원들은 힘들겠지만 신속하고 정확하게 반응하는 정부, 답하는 정부의 전형이라고 생각한다.

■박 시장의 1년은 다른 단체장의 1년과는 다르다. 시장에 대한 지지와 기대가 커서 그럴 것이다. 세빛둥둥섬이나 동대문디자인플라자를 비롯해 지하철9호선 등 산적한 문제에 대해 곧 시장이 뭘 했느냐며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나올 것이다. '아무 것도 하지 않은 시장으로 남겠다'고 했지만 이 부분도 그럴 수는 없지 않나.

그 외에도 한강르네상스 가든파이브 뉴타운 등 도처에 문제가 쌓여있다. 그러나 이런 문제가 하루아침에 해결될 건 아니지 않나. 서울이라는 큰 항공모함을 돌리려면 서서히 선회해야 한다. 지난 1년간 많은 회의를 했고 전문가 토론을 거쳐 대부분 정리한 상태다. 가든파이브는 방향을 확실히 정했고 마곡도 정리가 잘 돼서 선도기업 입주가 정해졌다.

조금 난조인 것은 세빛둥둥섬과 지하철 9호선인데 잘 될 것 같다. 세빛둥둥섬은 지나치게 책정된 무상사용기간 등 문제요인에 대해 사업자들과 적극 협의해 나갈 것이다. 9호선은 한번 맺은 계약을 바꾸기는 쉽지 않지만 서울시가 갖고 있는 권한도 많은 만큼 (재협상 결과를) 곧 발표할 것이다.

박원순 시장은 "올해는 새로운 프로젝트들이 많이 발표될 것"이라며 "과거를 정리하는 일이 마무리되고 있고 어찌보면 '박원순표 프로젝트'가 좀더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2030 플랜이나 도시헌장 역사도시 서울 기본계획, 한강 공공성 개발 등이다. 그는 "지금까지는 뭔가 하나 보여줘서 그것이 재선이나 대선에 도움이 됐던 흐름이 있었다"며 "전시성 낭비성 치적성 거대사업은 않겠지만 반대로 시민에 도움이 되는 일은 뭐든 하는 시장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민이 곧 자치구 주민이라며 협력을 강화해왔다. 그러나 자치구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재정문제에 대해서는 소극적이다. 부채 7조원 감축이라는 공약을 수정해서라도 자치구들이 최소한의 살림살이를 할 수 있게 해야 하지 않나.

중앙정부가 광역에 좀더 재정권한을 양보해야 한다. 서울도 가능한 범위 안에서 자치구의 재정적인 어려움을 돕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강남·북 격차가 크기 때문에 서남권 동북권 서북권 등을 포함한 강북권 지원에 애쓰고 있다. 교부금도 가장 어려운 자치구에 좀더 많이 주도록 하고 서울시 정책도 지역균형을 맞추면서 추진하고 있다. 시가 갖고 있는 재정권한을 이용해 가능하면 그 차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겠다.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올 한해는 매우 중요한 해다. 시장 역시 부채 7조원 감축과 임대주택 8만호 공급 등 주요 공약에 대한 성과를 내야 한다. 가능한가.

여러모로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2013년 한 해를 '집중의 해'로 삼아 채무 7조원 감축과 임대주택 8만호 공급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볼 생각이다. 지난해 경기침체와 세수감소라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1조2661억원 채무를 감축했던 기세를 몰아 본격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하겠다. 또 올해 안에 임대주택 8만호 가운데 90% 공급달성 목표를 세웠다. 부지를 매입하고 건설하는 과거 공식에서 벗어나 민간참여와 기존 건물매입 방식을 최대화하기 때문에 생각만큼 큰 돈이 들지 않는다.

■복지도 좋지만 20~30년 뒤 서울의 먹거리도 준비해야 한다.

복지가 예산낭비이고 성장에 제약이 된다는 잘못된 이해를 바로잡아야 한다. 복지는 새로운 성장을 향한 일종의 도약대다.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복지를 포기할 것이 아니라 복지가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설계를 해야 한다. 보육부문에서 보육교사 조리사 일자리가 계속 생겨나기도 하지만 아이를 보육시설에 보낸 여성들이 평생학습이나 기능교육을 통해 창업을 하거나 새롭게 고용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화하고 있다.

미래는 창조산업으로 갈 수밖에 없다. 문화와 예술을 기반으로 한 고부가가치 산업이다. 이를 근간으로 관광 마이스(MICE)산업이 고용창출 등 새로운 산업을 유도할 것이다. 또 대학이 많은 도시라는 장점을 활용해 대학과 지역사회를 연결시켜 창조산업인력 지식부가산업을 키우겠다

■재선에 도전하겠다는 의사를 굳힌 것 같다. 예선을 돌파할 자신이 있나. 어렵사리 본선진출을 한다 해도 시민들이 시장을 다시 선택할 만큼 일을 잘 해왔다고 생각하나.

시민들이 판단한다고 본다. 지금에 충실하다보면 미래 갈 길은 자연히 열린다. 그저 시민에 시선을 집중한 채 시민이 맡겨주신 업무에 충실히 임하겠다.

박 시장은 "다만 보궐선거로 들어와 (임기가) 3년이 채 안된다"고 단서를 달았다. 그가 시작한 여러 가지 새로운 정책이 서울에 뿌리를 내리고 새로운 프로젝트들을 제대로 진행하기에는 부족한 시간이라는 얘기다. 그는 "(나아가) 서울시가 새로운 도약을 하려면 한번 정도 더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웃으며 반문했다.

■새 정부에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풀어야 할 시급한 문제가 무엇이라고 보나.

현 정부에서 제대로 해결 안됐던 문제가 많다. 무임승차비용은 연간 2400억원 정도로 서울지하철 적자 주범이 되고 있고 보육비는 다른 지자체의 경우 정부에서 50%를 지원하지만 서울시는 80%를 부담한다. 중앙정부 지원만으로 풀릴 문제가 많다.

근본적으로는 이런 재정구조 하에서 일하기가 너무 힘들다. 갈수록 국가위임사무가 늘고 있는데 그만큼 돈과 사람은 따라오지 않는다. 새 정부가 '작은 정부' '민생 정부' 기조대로 현장을 가장 잘 알고 챙기는 지방정부에 전향적으로 재정권한을 주어야 한다. 지방에 주는 걸 남에게 주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된다.

시장이 되고 보니 일종의 조직권도 없다. 지방자치단체가 너무 방만한 재정운영을 할까봐 총액인건비제를 두는 것은 이해하지만 그 안에서는 부시장을 몇명 두던지, 국을 몇개 만들던지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반쪽짜리 지방자치가 본질적으로 온전한 지방자치로 돼야 국가 전체적으로 번영할 수 있다.

■한달 뒤 새 정부 임기가 시작된다. 차기 정부에 바라는 점은.

당이 다르다는 것은 선거과정에서는 분명히 큰 영향이 있지만 당선되고 나면 희박한 개념이다. 그런 점에서 (대통령과 시장은) 얼마든지 협력하고 상생할 수 있다. 대통령이 손을 먼저 내밀어주시면 좋겠고 서울시는 지방정부 맏형같은 존재로서 전적으로 협력하고 돕겠다.

대담 홍범택 자치행정팀장
정리 김진명 김선일 기자 jm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