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통신] 화상 국무회의 그리고 화상 국감?
지역내일
2013-01-31
정부청사의 세종시 이전에 따라 지난 17일 첫 화상 차관회의가 계최됐다. 국무총리실은 "성공적이었으며 기술적으로도 보완할 것이 없다"고 할 정도로 만족감을 표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무총리실장을 비롯해 기획재정부 농림수산식품부 환경부 국토해양부 차관 등 8명이 세종청사에서, 나머지 부처 차관 등 22명이 서울청사에서 화상으로 토론을 펼쳤다.
정부는 다음달엔 세종시와 청와대를 잇는 첫 화상국무회의를 가질 계획이다. 이명박 대통령 임기 마지막달에 화상 국무회의를 처음으로 여는 셈이다. 대통령과 장관이 모여 토론하고 결정하는 국무회의와 실무회의인 차관회의가 서울과 세종시에서 화상으로 동시에 진행되면 본격적으로 '화상국감'에 대한 요구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동수 공정위원장은 "국무회의는 보안문제가 있지만 국회(상임위 등 회의)는 어차피 100% 공개하는 것이니까 해볼만 하다"면서 "(간부들이 국감장에 모두 올라가는) 이 방식대로 하는 것은 상당히 안 좋다. 하루만 하는 것도 아니고…"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고위 당직자도 이와 관련 "세종시에 있는 공무원을 회의할 때마다 올라오도록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일을 할 수가 없다"면서 "국회차원에서도 화상국감이 가능한 지 따져봐야 한다"고 동의했다. 이어 그는 "현재 국회에서는 화상국감 가능성과 함께 장관이 아닌 국장선에서도 감사나 회의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다방면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장관들을 데려다놓고 혼내는 데 익숙한 국회의원들이 순순히 '화상'을 받아들일 지는 미지수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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