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Court)] 121개 회원국 지지 기반 선거 통해 재판관 선출
지역내일
2013-02-01
국제형사재판소(ICC)는 집단살해 범죄, 반인도 범죄, 전쟁범죄 등 국제적인 중대범죄를 저지른 개인을 형사처벌하기 위해 전 세계 120개 국가들이 채택한 '로마규정'을 근거로 설립된 상설 재판소다. 유엔과는 상관이 없는 독립기구다.
1998년에 국제형사재판소 설립을 위한 로마회의가 개최됐고 2002년 7월 1일 재판소가 정식으로 출범했다. 1998년 규정을 만들 당시 우리나라가 주도적인 역할을 했으며 특히 신각수 주일 한국대사(현재)의 역할이 두드러져 국제형사재판소 직원들에게는 아직도 이름이 회자되고 있다.
2003년 2월 87개국이었던 회원국은 2013년 1월말 현재 121개국으로 늘었다. 아프리카의 33개국,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18개국, 동유럽 지역의 18개국,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해 지역의 27개 국가, 서유럽과 기타지역 25개 국가 등이다. 미국과 러시아, 중국 등은 회원 가입을 하지 않은 상태다.
국제형사재판소는 대량학살과 반인도주의 범죄 등에 대해 해당 국가가 재판을 거부하거나 가해자가 국가의 독재자라서 스스로 재판할 능력이 없을 때 개입한다.
국제형사재판소의 독립검사는 기소권을 갖고 있으며 개별국가의 관할권을 넘어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른 개인을 기소할 수 있으며 범죄의 공소시효는 없다.
재판소의 재판관은 모두 18명으로 구성되며 재판관의 임기는 9년 단임제다. 재판은 1심이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되며 5명의 재판관이 상소부를 구성하는 2심제다.
재판소에는 지난 2007년 말 케냐 대선 직후 벌어진 대규모 유혈사태와 관련해 반인륜 범죄현의로 기소된 윌리엄 루토 전 교육부 장관 등의 사건을 비롯한 18건이 계류 중이다.
세계적으로 악명 높은 반인륜 범죄자인 우간다 반군 '신의 저항군(LRA)' 지도자 조셉 코니도 국제형사재판소에 의해 공개 수배돼 있는 상태다.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한 국제형사재판소에는 90여개국 출신의 800여명이 근무하고 있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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