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중앙정부가 보전”
지역내일
2013-02-01
박 당선인 시·도지사와 약속 … "보육예산도 지원"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31일 시·도지사 16명을 만나 무상보육에 따른 지방재정 부담을 안화해주고 부동산 취득세 감면에 따른 세수 감소분을 중앙정부가 보전해 주기로 했다. 또 부가가치세 중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는 지방소비세 비율도 현행 부가세 전체의 5%에서 20%로 올리는 방안을 인수위원회 차원에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박 당선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집무실에서 지·도지사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이 같이 약속했다고 참석했던 시·도지사들이 전했다. 시도지사협의회는 이날 무상보육사업에 대한 국비 증액, 취득세 감면 연장 시 지방세 감소분 조기 보전, 지방소비세 재원을 부가가치세의 20%로 확대, 지방세 비과세·감면비율 축소, 자치조직권 강화, 자치경찰제 도입,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 중앙-지방 협력회의 신설 등 10대 과제를 공통 건의사항으로 제시했다. 박 당선인은 공통 건의사항에 대해 "인수위에서 잘 검토해 실천 가능한 방안을 찾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박 당선인은 인사말에서 "진정한 선진국으로 발돋움하려면 국가균형발전은 참으로 중요한 과제"라며 "전국 어디에 살든 국민이 희망을 갖고 자신의 미래에 대해 노력한 만큼 행복과 보람을 거두는 나라를 꼭 만들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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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31일 시·도지사 16명을 만나 무상보육에 따른 지방재정 부담을 안화해주고 부동산 취득세 감면에 따른 세수 감소분을 중앙정부가 보전해 주기로 했다. 또 부가가치세 중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는 지방소비세 비율도 현행 부가세 전체의 5%에서 20%로 올리는 방안을 인수위원회 차원에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박 당선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집무실에서 지·도지사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이 같이 약속했다고 참석했던 시·도지사들이 전했다. 시도지사협의회는 이날 무상보육사업에 대한 국비 증액, 취득세 감면 연장 시 지방세 감소분 조기 보전, 지방소비세 재원을 부가가치세의 20%로 확대, 지방세 비과세·감면비율 축소, 자치조직권 강화, 자치경찰제 도입,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 중앙-지방 협력회의 신설 등 10대 과제를 공통 건의사항으로 제시했다. 박 당선인은 공통 건의사항에 대해 "인수위에서 잘 검토해 실천 가능한 방안을 찾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박 당선인은 인사말에서 "진정한 선진국으로 발돋움하려면 국가균형발전은 참으로 중요한 과제"라며 "전국 어디에 살든 국민이 희망을 갖고 자신의 미래에 대해 노력한 만큼 행복과 보람을 거두는 나라를 꼭 만들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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