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새해 벽두부터 이민개혁이 미국 사회의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다. 1986년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시절 이래 30여년 만에 개혁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민개혁이 단행되면 무려 2000만명에 달하는 외국인들의 운명을 달라지기 때문이다. 불법체류자가 1100만명에 이르고 또 합법이민을 신청해 놓고 수년째 허가를 기다리고 있는 외국인도 1000만명 정도로 집계되고 있다.

이민신청자 1천만, 불법체류자 1천만

이민개혁의 핵심조치는 미국에서 이미 거주하고 있는 불법체류자들에게 합법신분을 부여해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취업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이다. 미국 내 불법체류자들은 무려 110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누구도 정확한 숫자를 알 수는 없지만 퓨히스패닉 센터와 같은 이민단체들이나 미국정부는 1100만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들 불법이민자들은 이민서류가 없다는 이유로 숨어 지내면서 대학에 진학하지 못하거나 노동력을 착취당하는 등 말 못할 고통을 겪어왔기 때문에 이민개혁이 이뤄지는 날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이민개혁을 고대하고 있는 이들은 비단 불법이민자뿐만 아니라 합법적으로 미국이민을 신청하고 수년째 대기하고 있는 수백만명의 외국인들이다.

현재 미국이민을 신청한 외국인 중 가족이민 신청자는 430만명, 취업이민 신청자는 440만명이다. 여기에 취업이민 신청자들의 상당수는 이미 미국에 들어와 수속을 밟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수십만명이 추가된다.

이민개혁의 또 다른 한축은 합법이민 문호를 2배 이상 대폭 확대하는 조치로 이들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게 된다. 결국 1000만명 이상이 이민개혁으로 보다 빨리 가족들과 재회하고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기를 바라하고 있는 것이다.

오바마-민주당 이민개혁 '넘버원'

재선에 성공해 집권 2기를 시작한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상원 다수당을 유지한 민주당은 2013년의 넘버원 국정과제로 이민개혁을 선택하고 이민개혁 캠페인에 공식 돌입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1월 29일 네바다주 라스베가스로 날아가 이민개혁 기본원칙을 발표했다. 20여분간의 이민개혁 정책연설을 하기 위해 7시간이나 비행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해 선거에서 히스패닉의 71%, 아시아계의 72%라는 몰표를 얻어 재선되는 데 결정적 도움을 받았다. 그에 대한 보답으로 이민개혁을 들고 나온 것이다. 특히 집권 1기 4년 동안에는 공수표만 날렸으나 이제는 성사될 가능성이 높다는 평을 받고 있다.

지난 2010년 선거에서 낙선위기에 몰렸다가 역시 네바다 히스패닉의 결정적인 몰표로 생존했던 해리 리드 민주당 상원대표도 이민개혁을 넘버원 이슈로 삼고 이민개혁에 이미 착수해 있다.

미 상원에서는 민주, 공화 양당에서 4명씩 모두 8명의 상원의원들이 이른바 이민개혁 8인방을 구성하고 오바마 대통령보다 하루 앞선 1월 28일 포괄이민개혁 기본골격을 발표했다.

상원의 이민개혁 8인방은 민주당의 척 슈머, 딕 더빈, 로버트 메넨데즈, 마이클 베네트 상원의원과 공화당의 린지 그래험, 존 매케인, 제프 플레이크, 그리고 늦게 합류한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민개혁에는 모처럼 공화당 의원들도 동참하고 있어 보기 드물게 초당적 합의로 추진되고 성사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최근 이민개혁이 올 상반기 6개월 안에 법제화될 것으로 예상했고 리드 민주당 상원대표는 의회통과를 확신한다고 밝혔다.

단계적 시행이냐 포괄적 시행이냐

미국의 이민개혁은 크게 네 가지 분야의 조치를 한꺼번에 취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포괄이민개혁(Comprehensive Immigration Reform)이라고 부른다, 일부 공화당 의원들이 여러 가지 조치들을 나눠 단계별로 시행하자는 개별이민개혁(Piecemeal)방식을 주장했으나 이제는 포괄이민개혁이 대세가 됐다.

그 4대 범주가운데 역시 핵심은 1100만명에 달하는 불법이민자들을 구제하는 조치이다. 1100만 불법이민자들 가운데 형사범죄자를 제외하곤 대부분에게 합법신분과 영주권을 부여하는 것은 물론 미국시민권까지 허용한다는 내용이다.

미국법을 어긴 불체자들에게 미국시민권만큼은 안 된다는 보수파들의 주장이 아직 거세 주요 쟁점으로 남아있지만 상원에서 이민개혁을 주도하고 있는 양당의원 8명은 시민권까지 허용한다는 데 동의하고 있다. 영주권까지만 허용하자, 아니다 미국시민권까지 허용하자는 논란은 그동안 이민개혁을 무산시켜온 최대장벽이었는데 그 장벽을 넘어서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미국 내 불법이민자들은 이민개혁이 시행되면 정부등록-신원조회-벌금 및 세금납부 등을 거치면 합법체류와 취업이 가능한 합법신분을 부여받게 된다. 그런 다음 영주권을 신청함으로써 합법 신청자들보다는 뒷줄에 서서 다시 한번 신원조회와 세금 납부, 취업증명, 영어교육 등의 조건을 갖추면 그린카드를 받게 된다.

영주권을 취득하는 서류미비자들도 합법 영주권자와 마찬가지로 그린카드를 받은 지 5년이 경과한 후 미국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다만 드림법안의 해당자들인 불법체류 청소년들과 AgJob법안에 따른 농장근로자들은 10년이상 걸릴 일반인들보다 일찍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합법이민 적체 제거, 영주권 확대

포괄이민개혁법에 담길 개혁조치의 한축은 미국이민시스템을 고치면서 영주권 쿼터를 2배 이상 확대해 수년간 장기 대기하고 있는 합법 이민신청자들의 적체를 없애고 나아가 이민문호를 대폭 확대하는 조치이다. 매년 발급하는 영주권 숫자를 늘리는 방법으로는 취업이민 14만개에 불과한 영주권쿼터를 2배 이상 늘리거나 직계가족을 카운트하지 않음으로써 실제로 두 배 많은 외국인력들을 영입하는 조치들이 거론되고 있다.

이어 미국대학에서 STEM(과학, 기술, 공학, 수학) 전공으로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외국인력들에게는 신속하게 영주권을 제공하고 비숙련 외국인력을 유입할 수 있는 임시노동자 프로그램도 신설한다는 방안도 포함됐다.

향후 불법이민 차단이 과제

1986년 레이건 시절 단행했던 사면조치로 불법체류자 279만명이 사면받았으나 그 이후 불법이민자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 현재 1100만명에 달한다. 이 같은 우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워싱턴 정치권에서는 포괄이민개혁으로 현재의 불법체류자들을 구제하되 미래의 불법 이민을 철저히 차단하는 조치를 취하려 하고 있다.

현재 포괄이민개혁법에 담길 향후 불법이민 차단 조치로는 국경안전조치를 더욱 강화해 밀입국자들을 최소화하고 미국출국자들까지 추적할 수 있는 Exit시스템을 완비해 합법비자를 갖고 미국에 들어왔다가 눌러앉는 체류시한 위반자(Overstayers)들을 막겠다는 것이다.

미국 내 불법이민자 1100만명 가운데 절반은 밀입국자들이고 절반은 체류시한 위반자들로 분류되고 있는데 한국인들은 거의 대부분 체류시한 위반자인 것으로 추측된다.

이와 함께 불법체류자들이 일자리를 찾지 못하게 고용주들이 종업원의 취업자격을 확인하는 E-Verify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함으로써 불법고용을 봉쇄한다는 조치도 포함될 것으로 확실시되고 있다.

미국이 고장 난 이민제도를 27년 만에 일대 수리해 2000만 외국인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고 미국 경제까지 살려낼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한면택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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