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 억제, 수출·투자 주력
정부, 3월께 거시경제 운용기조 재검토
지역내일
2002-01-22
(수정 2002-01-23 오후 4:51:33)
정부는 현재처럼 수출과 투자가 위축된 상황에서 내수위주의 성장이 지속될 경우 3월말께 현재의 재정의 조기집행을 축소하는 등 거시경제 운용기조를 재검토 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 고위관계자는 21일 “건설, 소비 등 내수경기가 꾸준한 상승세를 타는 가운데 하반기 수출까지 급속히 회복될 경우 물가불안, 경상수지 축소, 부동산 경기과열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면서 “당초 5∼6월께나 내수와 수출·투자의 균형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시기가 앞당겨질 가능성이 커져 3월말에 경기흐름을 종합점검, 거시경제운용계획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내수를 중심으로 목표(상반기 3%,하반기 5%)를 초과하는 성장율을 내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내수를 억제하고 수출·투자를 활성화하는 쪽으로 정책방향이 달라져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발언은 내수경기 위주의 성장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 소폭적인 총수요 억제정책으로 궤도수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따라 재경부는 2분기이후 올해 경제운용계획을 전환 △금리 상향조정 △상반기 중 65%를 조기 집행키로 한 재정의 분기별 균등 집행 내지 감액 △6월말로 끝나는 임시투자세액 공제(투자액의10% 세액공제) 및 자동차 특소세에 대한 탄력세율 적용(배기량별 7.5∼14%→5∼10%) 연장 불허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1989년부터 주택 200만호 건설등에 따른 건설붐으로 경기가 급속히 살아나는 상황에서 90년 ‘4.4 경기활성화대책’을 발표, 8%대의 고성장을 기록하면서 물가급등, 경상적자심화 등 큰 후유증을 가져온 전례가 있다”면서 “이같은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경제정책운용의 ‘미세조정(Fine tuning)’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재정경제부 고위관계자는 21일 “건설, 소비 등 내수경기가 꾸준한 상승세를 타는 가운데 하반기 수출까지 급속히 회복될 경우 물가불안, 경상수지 축소, 부동산 경기과열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면서 “당초 5∼6월께나 내수와 수출·투자의 균형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시기가 앞당겨질 가능성이 커져 3월말에 경기흐름을 종합점검, 거시경제운용계획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내수를 중심으로 목표(상반기 3%,하반기 5%)를 초과하는 성장율을 내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내수를 억제하고 수출·투자를 활성화하는 쪽으로 정책방향이 달라져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발언은 내수경기 위주의 성장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 소폭적인 총수요 억제정책으로 궤도수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따라 재경부는 2분기이후 올해 경제운용계획을 전환 △금리 상향조정 △상반기 중 65%를 조기 집행키로 한 재정의 분기별 균등 집행 내지 감액 △6월말로 끝나는 임시투자세액 공제(투자액의10% 세액공제) 및 자동차 특소세에 대한 탄력세율 적용(배기량별 7.5∼14%→5∼10%) 연장 불허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1989년부터 주택 200만호 건설등에 따른 건설붐으로 경기가 급속히 살아나는 상황에서 90년 ‘4.4 경기활성화대책’을 발표, 8%대의 고성장을 기록하면서 물가급등, 경상적자심화 등 큰 후유증을 가져온 전례가 있다”면서 “이같은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경제정책운용의 ‘미세조정(Fine tuning)’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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