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과업과 외식업에 무차별적으로 진출하던 대기업의 확장 드라이브에 일단 제동이 걸렸다. 그동안 시간을 끌며 논란을 빚었던 제과업과 외식업이 결국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됨으로써 중소기업 보호와 골목상권 살리기의 명분을 살리게 되었다.

동반성장위원회(동반위)는 제과점 음식점을 포함한 16개 업종을 중기 적합업종으로 추가 지정했다. 이번 지정으로 파리바게뜨와 뚜레주르 같은 대기업 프랜차이즈 제과점은 동네빵집에서 500m 이내에 새로 점포를 낼 수 없고 전년 말 점포수의 2% 내에서만 점포를 낼 수 있도록 하여 사실상 신규 확장을 제한했다.

외식업도 대기업 계열사와 프랜차이즈는 새로운 브랜드로 매장을 신설하거나 인수합병을 통한 사업확장을 금지했다. 기존 브랜드의 경우엔 복합상권 역세권 신도시 등 대형 상권에서만 신규점포 개설이 허용된다. 중소기업기본법상 대기업에 해당되는 중견기업에 대해서도 점포확장을 자제토록 했다.

'적합업종' 지정만으로 골목상권 살아난다는 보장은 없어

동반위가 대기업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이를 강행한 이유는 대기업의 탐욕으로 골목상권의 고사위기가 한계점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는 지난 2000년 1500개에서 5200개로 팽창한 반면 동네빵집은 1만8000개에서 1/4로 줄어들었다.

외식업의 사정도 비슷하다. 소규모 영세 자영업자들은 대기업의 횡포에 밀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기가 힘들어 종업원을 줄이다 못해 폐업이 속출하고 있다. 골목상권의 숨통이 막혀 고사 직전에 몰리고 있는 상황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동반위의 중기 적합업종 지정으로 대기업의 확장본능이 어느 정도 억제되고 골목상권을 살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소기업 보호 육성에 초점을 맞춘 박근혜 당선인의 경제정책 기조와 경제민주화 공약과도 맥이 통한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도 "대기업이 거대 자본을 갖고 국내시장에서 중소기업 영역과 골목상권을 침범하는 일은 볼썽사납다. (대기업은) 세계시장에서 미래를 놓고 승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중기 적합업종 지정만으로 무너진 골목상권이 저절로 살아난다는 보장은 없다. 동반위의 지정은 어디까지나 권고사항일뿐 강제력이 없기 때문이다. 그것도 3년간의 한시적인 규제여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대기업의 반발도 거세다. 기업규제는 성장을 포기하라는 것이며 일방적인 지정은 월권이라는 논리를 제기하면서 권고안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물론 대기업의 시장진입을 억제한다고 동네빵집이나 영세음식점이 저절로 살아나지는 않을 것이다. 오히려 동종업체의 전반적인 경쟁력을 위축시키거나 소비자 선택권을 제약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외국계 프랜차이즈에 대한 규제는 자칫 국제분쟁을 일으킬 수도 있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을 회피하려는 피터팬 증후군을 조장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없지 않다.

그럼에도 중기 적합업종 지정을 강행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대기업의 불공정 부당거래 행위로 골목상권의 숨통이 막힌 상황에서, 최소한의 터전을 만들고 울타리를 쳐주지 않으면 영세자영업자가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이다. 이명박정부 후반 들어 상생과 동반성장을 핵심 경제정책으로 내걸었지만 결국 생색내기 구호에 그쳤다. 대기업이 정부 눈치를 보며 하는 시늉만 해서 공염불이 되고 말았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없이 지속적인 성장 발전과 양극화 해소를 통한 사회안정을 이룰 수 없다. 따뜻한 경제를 바탕으로 하지 않으면 행복시대도 열릴 수 없다.

대기업의 탐욕 자제와 자발적 협력 우선돼야

상생과 동반성장은 강제력도 처벌장치도 없는 지정만으로는 이루기 어렵다. 대기업의 탐욕자제와 자발적인 양보와 협력이 우선되어야 한다. 과거의 행태를 버리지 않는다거나 시늉에 그칠 경우 보다 더한 지탄과 올가미를 자초할 수도 있다.

정부는 힘없는 동반위에만 떠넘기지 말고 실질적인 지원책을 내놓아야 한다. 기존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책이 보이지 않아 생색내기용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번 지정은 골목상권 부활을 위한 필요조건일 뿐이다. 이미 과포화상태인 자영업자들이 스스로 제품과 서비스 경쟁력을 길러야 한다. 진입을 조절하지 않으면 경쟁이 심해져서 자생력을 잃고 어려움이 더 심해질 수밖에 없다. 이같은 3박자가 어우러져야 실질적인 동반성장 효과가 나타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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