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터미널 혈투 2차 법정공방

지역내일 2013-02-12
신세계-롯데 총성없는 전쟁 … 돈 급한 인천시만 속앓이

인천종합터미널 부지를 둘러싼 2차 법정공방이 불붙었다. 롯데와 신세계의 사활을 건 혈투다.

신세계백화점은 지난 8일 인천지방법원에 인천시와 롯데쇼핑 간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지난달 31일 '토지 매매계약 이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뒤 두 번째 법적 대응이다. 롯데가 조기에 매매대금을 납부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마칠 것으로 예상되자 신세계가 좀 더 강력한 대응에 나선 것이다.

터미널 인수에 나선 롯데인천개발은 최근 계열사인 롯데호텔로부터 3700억원을 대여 받았다고 공시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매매계약의 새로운 쟁점이 된 기업결합 여부에 대한 심사를 마치면 곧바로 매매대금을 납부하겠다는 태세다.

공정위는 인천시와 롯데의 이번 거래가 인천지역 백화점 부문 시장경쟁을 제한하는지를 심사하고 있다. 이 심사에서 롯데에 유리한 결론이 나고 롯데가 매매대금을 치른 후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마치면 싸움은 롯데 '승'으로 끝난다.

신세계 관계자는 "매각절차를 중단하라는 재판부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인천시가 롯데와 매매계약을 체결했고, 두 번째 이행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재판이 끝나기도 전에 계약을 완료할 수도 있어 이를 사전에 막기 위해 가처분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말했다.

한편 신세계 측이 지난달 말 낸 매매계약 이행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1차 심리는 오는 14일 열릴 예정이다.

인천시도 몸이 달았다. 신세계의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 롯데와의 계약이 무산될 경우 연내 터미널 매각이 어려울 수도 있다. 특히 이미 매각대금을 새해 세입으로 잡아놓은 상태여서 올해 재정운용도 심각한 위기를 맞게 된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미 충분한 법리검토를 했기 때문에 매각 절차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면서도 우려를 감추지는 못했다. 이 관계자는 "더 이상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신세계가 가처분 신청을 철회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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