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장관 후보자 전원 관료출신 … 쇄신형 인사·지역 안배 실종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책임장관과 탕평인사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을까. 박 당선인은 핵심 대선공약으로 이를 내세운 바 있다.

국무총리를 비롯한 박 당선인의 1차 조각만 봐서는 '글쎄요'다. 쇄신형 인사도 보이지 않고 지역안배 흔적도 찾을 수 없다. 정홍원 총리 후보자를 비롯해 6명의 장관 내정자 모두 관료 출신이다. 변화나 소신보다는 조직안정과 보수적 국정운영에 익숙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보수성향 측근 중심 조각 = 지난 13일 단행한 박 당선인의 1차 인선의 골자는 '관료 출신 무난한 인사'다. 박 당선인이 강조해 온 '전문성'과 '인사청문회'를 고려한 결과로 보인다. 관료출신 인사들이 상대적으로 자기관리에 철저하기 때문이다.

정홍원 총리 후보자는 사시(14회)로 검찰에 입문, 40여년간 검찰관료로 일했다. 김병관 국방장관 후보자는 육사(28기)를 졸업한 뒤 군에서 잔뼈가 굵은 군관료 출신이다. 황교안 법무장관 후보자도 검찰관료 출신이다. 유진룡 문화부장관 후보자(행시 22회)나 서남수 교육장관 후보자(행시 22회), 윤병세 외교장관 후보자(외시 10회),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행시 23회) 모두 예외가 아니다.

유 내정자를 비롯해 총리·장관 후보자 대부분 대선기간부터 박 당선인을 도왔던 인사들이기도 하다. 이 때문에 박 당선인이 대선기간 내걸었던 '대통합 인사'와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쇄신 상징할 인사 안보여 = 추가 인선결과를 봐야겠지만, 지역안배 역시 미흡해 보인다. 총리와 장관 후보자 7명 중 호남 출신은 단 한명도 없다. 서울이 3명, 인천 2명, 경남이 3명이다.

장관 후보자들이 강경보수 성향이란 점도 우려되는 대목이다. 김병관 국방장관 후보자가 대표적이다. 그는 지난해 말 언론기고 칼럼에서 천안함 사건 직후 보궐선거에서 야당이 승리한 것을 두고 "좌파들의 '여당이 이기면 전쟁이 날 것'이란 선동이 먹힌 것"이라고 평가, 경직된 안보관을 드러내기도 했다. 황교안 법무장관 후보자도 공안통 검사 출신이다. 그는 지난 2005년 서울중앙지검 2차장으로 있으며 '강정구 교수 사건'을 맡아 구속수사를 주장, 천정배 법무장관과 갈등을 빚기도 했다. 최근 북한의 3차 핵실험 강행 등과 맞물려 박근혜정부 출범과 동시에 '신 공안정국'이 조성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대목이다.

◆관료장관이 소신 펼 수 있을까 = 관료출신 장관들이 책임장관제를 제대로 구현할 지도 의문이다. 책임장관의 핵심은 인사·예산의 실질 권한을 갖고 그 책임도 지는 방식이다. 역대정부에서는 청와대가 실국장급까지 인사권을 행사하며 부처를 장악해왔다. 관료출신이 유독 많은 것도 이같은 책임장관제 실현을 염두에 뒀기 때문이란 것이 박 당선인측 설명이다.

그러나 관료출신 실무형 장관들이 오히려 책임장관제 실현에 걸림돌이 될 것이란 지적이 많다. 상명하복과 관료주의가 체질화된 관료출신 장관들이 소신껏 부처를 운용할 수 있겠느냐는 의문이다. 더구나 청와대 조직개편에 따라 비서실장이 인사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이를 고리로 청와대가 부처인사를 좌우할 수 있다. 관료출신 장관으로는 부처의 변화나 쇄신보다는 자칫 '부처이기주의'로 빠질 우려도 없지 않다.

우원식 민주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언론인터뷰에서 "한마디로 상명하복 예스맨 내각"이라며 "참신함과 개혁성, 경직된 관료문화에 활력을 넣는 것보다 당선인 의중을 잘 흡수할 수 있는 부분이 대부분"이라고 평가했다.
성홍식 기자 ki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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