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로] 저임금 일자리도 줄어든다는데
지역내일
2013-02-15
박현채 한남대 객원교수
올해 국내 신규 취업자수가 지난해보다 13만∼15만명 가량 줄어들 것이라고 한다. 특히 자영업자와 일용직 노동자, 중소기업 근로자 등 저임금 일자리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가뜩이나 일자리찾기가 어려운 마당에 저임금일자리마저 사라진다면 사회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것이 틀림없다.
올해 경기가 지난해보다는 좋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도 신규 일자리가 오히려 전년보다 줄어들 것이라는 예측은 무엇 때문일까? 지난해 우리 경제는 2.0% 성장에도 취업자수는 전년에 비해 무려 43만7000명이나 증가했다. 이는 은퇴가 시작된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생계를 위해 대거 자영업에 뛰어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올해는 소비 침체 속에 대폭 늘어난 자영업자간의 경쟁이 격화돼 문을 닫는 자영업자가 크게 증가, 고용이 악화될 전망이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이미 작년 10월부터 종업원을 둔 자영업자 수가 줄어들기 시작, 갈수록 감소 폭이 확대되고 있다. 도ㆍ소매, 숙박, 음식점, 부동산업 등을 영위하는 자영업자들이 살아남기 위해 직원을 줄이고 있는 것이다. 건설과 금융 부문 고용도 부동산 시장 침체와 가계부채 증가로 위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고용이 확대되려면 투자가 늘어나야 한다. 그러나 GDP(국내총생산)에서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외환위기 이후 줄곧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역대 대통령들이 일자리 창출을 위해 대기업 총수들을 만나 입버릇처럼 투자 확대를 주문했지만 확대되기는 커녕 오히려 축소돼 왔다. 그렇다고 기업들이 투자를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던 것은 아니다. 국내에 투자를 하지 않았을 뿐이다. 이들은 생산성이 높고 전망이 좋은 곳이라면 개도국과 후진국은 물론이고 인건비가 국내보다 훨씬 비싼 미국 등 선진국에도 과감히 투자를 했다.
노사정 공동으로 '산업공동화' 막아야
투자가 안되면 일자리가 줄고, 일자리가 줄면 소득이 감소하며 소득이 줄면 소비가 감소한다. 소비 감소는 다시 투자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전개된다.
경기침체가 오더라도 소비자들이 모아둔 저축이 있다면 어느 정도 견뎌낼 수 있지만 가계부채가 1000조원에 육박하고 있으니 장기불황이 도래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산업공동화 현상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기업들의 해외공장 설립은 제품의 경쟁력과 판로 확보를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산업공동화를 계속 이대로 방치하고서는 경제 파탄과 삶의 질 악화를 피할 수 없다는 게 현실이다. 그런 만큼 노사정의 협조와 양보, 결단으로 이를 최대한 막아내야 한다.
현대자동차 국내공장에서 차량 1대를 생산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은 31.3시간이라고 한다. 그러나 미국 현지 공장은 14.6시간, 중국 공장은 19.5시간으로 훨씬 짧다고 한다. 국내 생산성이 이처럼 낮은데 어느 누가 국내에 자동차 공장을 짓겠는가.
역으로 외국인의 국내투자를 적극 유치해야 한다. 경쟁국들은 자국의 고용 증대를 위해 다국적 기업 유치에 혈안이 되어 있다. 공장 부지는 물론이고 전기, 용수, 도로 등 인프라를 무상으로 제공하는가 하면 고용창출 지원금과 교육훈련 지원 및 세금 감면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우리도 이들과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경쟁국 못지 않은 유인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또한 중진국 수준 이하에 머물러 있는 중소기업의 기술력을 세계 상위급 수준으로 대폭 강화해야 한다.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배양해야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기업은 국내외 기업을 불문하고 생산 기지를 결정할 때 그 기업의 핵심역량에 부합되는 기술이나 기능을 제공할 수 있는 지역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중소기업을 경제적 약자로서 보호하는 차원을 넘어서 중소기업의 기술력과 경쟁력을 배양하는 데 정책적 노력이 집중돼야 한다.
혁신에 소극적인 중소기업을 교육과 지원을 통해 적극적인 혁신기업으로 탈바꿈시켜 선진국 업체들과의 기술 및 생산성 격차를 시급히 줄여나가야 한다.
그렇게 되면 중소기업이 명실상부하게 일자리 창출의 원천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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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내 신규 취업자수가 지난해보다 13만∼15만명 가량 줄어들 것이라고 한다. 특히 자영업자와 일용직 노동자, 중소기업 근로자 등 저임금 일자리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가뜩이나 일자리찾기가 어려운 마당에 저임금일자리마저 사라진다면 사회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것이 틀림없다.
올해 경기가 지난해보다는 좋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도 신규 일자리가 오히려 전년보다 줄어들 것이라는 예측은 무엇 때문일까? 지난해 우리 경제는 2.0% 성장에도 취업자수는 전년에 비해 무려 43만7000명이나 증가했다. 이는 은퇴가 시작된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생계를 위해 대거 자영업에 뛰어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올해는 소비 침체 속에 대폭 늘어난 자영업자간의 경쟁이 격화돼 문을 닫는 자영업자가 크게 증가, 고용이 악화될 전망이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이미 작년 10월부터 종업원을 둔 자영업자 수가 줄어들기 시작, 갈수록 감소 폭이 확대되고 있다. 도ㆍ소매, 숙박, 음식점, 부동산업 등을 영위하는 자영업자들이 살아남기 위해 직원을 줄이고 있는 것이다. 건설과 금융 부문 고용도 부동산 시장 침체와 가계부채 증가로 위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고용이 확대되려면 투자가 늘어나야 한다. 그러나 GDP(국내총생산)에서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외환위기 이후 줄곧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역대 대통령들이 일자리 창출을 위해 대기업 총수들을 만나 입버릇처럼 투자 확대를 주문했지만 확대되기는 커녕 오히려 축소돼 왔다. 그렇다고 기업들이 투자를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던 것은 아니다. 국내에 투자를 하지 않았을 뿐이다. 이들은 생산성이 높고 전망이 좋은 곳이라면 개도국과 후진국은 물론이고 인건비가 국내보다 훨씬 비싼 미국 등 선진국에도 과감히 투자를 했다.
노사정 공동으로 '산업공동화' 막아야
투자가 안되면 일자리가 줄고, 일자리가 줄면 소득이 감소하며 소득이 줄면 소비가 감소한다. 소비 감소는 다시 투자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전개된다.
경기침체가 오더라도 소비자들이 모아둔 저축이 있다면 어느 정도 견뎌낼 수 있지만 가계부채가 1000조원에 육박하고 있으니 장기불황이 도래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산업공동화 현상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기업들의 해외공장 설립은 제품의 경쟁력과 판로 확보를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산업공동화를 계속 이대로 방치하고서는 경제 파탄과 삶의 질 악화를 피할 수 없다는 게 현실이다. 그런 만큼 노사정의 협조와 양보, 결단으로 이를 최대한 막아내야 한다.
현대자동차 국내공장에서 차량 1대를 생산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은 31.3시간이라고 한다. 그러나 미국 현지 공장은 14.6시간, 중국 공장은 19.5시간으로 훨씬 짧다고 한다. 국내 생산성이 이처럼 낮은데 어느 누가 국내에 자동차 공장을 짓겠는가.
역으로 외국인의 국내투자를 적극 유치해야 한다. 경쟁국들은 자국의 고용 증대를 위해 다국적 기업 유치에 혈안이 되어 있다. 공장 부지는 물론이고 전기, 용수, 도로 등 인프라를 무상으로 제공하는가 하면 고용창출 지원금과 교육훈련 지원 및 세금 감면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우리도 이들과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경쟁국 못지 않은 유인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또한 중진국 수준 이하에 머물러 있는 중소기업의 기술력을 세계 상위급 수준으로 대폭 강화해야 한다.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배양해야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기업은 국내외 기업을 불문하고 생산 기지를 결정할 때 그 기업의 핵심역량에 부합되는 기술이나 기능을 제공할 수 있는 지역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중소기업을 경제적 약자로서 보호하는 차원을 넘어서 중소기업의 기술력과 경쟁력을 배양하는 데 정책적 노력이 집중돼야 한다.
혁신에 소극적인 중소기업을 교육과 지원을 통해 적극적인 혁신기업으로 탈바꿈시켜 선진국 업체들과의 기술 및 생산성 격차를 시급히 줄여나가야 한다.
그렇게 되면 중소기업이 명실상부하게 일자리 창출의 원천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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