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박근혜 결단해야”
지역내일
2013-02-18
민주, 취임전 정부조직법 개정 협조 의사
여야, 방송광고 규제건 등 이견 못좁혀
박근혜정부 출범 1주일을 앞두고도 정부조직법 개정이 표류하고 있는 가운데 박 당선인의 결단이 여야간 협상의 물꼬를 틀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민주통합당은 특히 박 당선인이 여야간 협상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결자해지 차원에서 협상팀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는 18일 내일신문과 통화에서 "야당이 요구한 사안 중 일부 진전이 된 것도 있지만 가장 핵심쟁점인 방송통신업무의 이관에 대해서는 (새누리당이) 요지부동"이라며 "민주당은 통신분야는 (협상의)여지가 있지만 방송은 (양보가)어렵다"고 말했다.
우 수석부대표는 "우리도 박 당선인 취임전에 정부조직법이 처리되어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며 "여야가 협상만 타결하면 의사일정을 조정해 25일 전이라도 처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정부조직법 협상이 계속 헛돌고 있는 근본 원인을 박 당선인으로 보고 있다.
윤관석 원내대변인은 "박 당선인이 며칠전에는 야당의 협조를 구하더니 어제는 일방적으로 내각 인사를 단행했다"며 "박 당선인이 야당을 무시하고 국민을 대상으로 언론플레이를 하면서 새누리당은 협상의 자율성을 상실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박 당선인은 지난 15일 문희상 민주당 비대위원장에게 정부조직법 개정에 대한 야당의 협조를 요청해 낮은 자세를 보였지만, 17일 2차 내각인선에서 정부조직에도 없는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 장관을 전격 임명해 야당과 국회를 무시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한편 여야는 정부조직법 개정 협상과 관련해 일부 현안에 대해서는 진전이 있었지만 방송통신 규제 업무를 어느 부처로 하느냐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새누리당은 인수위 안대로 방송의 광고 등을 규제하는 권한을 미래창조과학부로 옮기자는 데 반해 민주당은 방송통신위원회에 둬야 한다는 것이다.
방송 광고 규제권을 '합의제 기구'가 아닌 미래창조과학부에 둘 경우 방송의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는 논리다.
여야가 함께 추천하는 방통위를 통해 그나마 야당의 방송접근권 여지를 남겨 두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백만호 기자 hopebaik@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여야, 방송광고 규제건 등 이견 못좁혀
박근혜정부 출범 1주일을 앞두고도 정부조직법 개정이 표류하고 있는 가운데 박 당선인의 결단이 여야간 협상의 물꼬를 틀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민주통합당은 특히 박 당선인이 여야간 협상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결자해지 차원에서 협상팀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는 18일 내일신문과 통화에서 "야당이 요구한 사안 중 일부 진전이 된 것도 있지만 가장 핵심쟁점인 방송통신업무의 이관에 대해서는 (새누리당이) 요지부동"이라며 "민주당은 통신분야는 (협상의)여지가 있지만 방송은 (양보가)어렵다"고 말했다.
우 수석부대표는 "우리도 박 당선인 취임전에 정부조직법이 처리되어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며 "여야가 협상만 타결하면 의사일정을 조정해 25일 전이라도 처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정부조직법 협상이 계속 헛돌고 있는 근본 원인을 박 당선인으로 보고 있다.
윤관석 원내대변인은 "박 당선인이 며칠전에는 야당의 협조를 구하더니 어제는 일방적으로 내각 인사를 단행했다"며 "박 당선인이 야당을 무시하고 국민을 대상으로 언론플레이를 하면서 새누리당은 협상의 자율성을 상실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박 당선인은 지난 15일 문희상 민주당 비대위원장에게 정부조직법 개정에 대한 야당의 협조를 요청해 낮은 자세를 보였지만, 17일 2차 내각인선에서 정부조직에도 없는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 장관을 전격 임명해 야당과 국회를 무시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한편 여야는 정부조직법 개정 협상과 관련해 일부 현안에 대해서는 진전이 있었지만 방송통신 규제 업무를 어느 부처로 하느냐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새누리당은 인수위 안대로 방송의 광고 등을 규제하는 권한을 미래창조과학부로 옮기자는 데 반해 민주당은 방송통신위원회에 둬야 한다는 것이다.
방송 광고 규제권을 '합의제 기구'가 아닌 미래창조과학부에 둘 경우 방송의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는 논리다.
여야가 함께 추천하는 방통위를 통해 그나마 야당의 방송접근권 여지를 남겨 두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백만호 기자 hopebai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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