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위권 10위권 대학 진학률, 최하위권의 17배 … 30위권 대학은 절반

명문대 진학의 가장 큰 변수가 학부모의 소득 수준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이런 사실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19일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에서 한국교육사회학회, 한국노동경제학회 등 8개 유관 학회와 공동으로 주최한 제8회 한국교육고용패널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소득계층별 자녀의 대학진학 격차 분석(조영재·반상진)'이란 제목의 논문에 의해 발표됐다.

이번 논문은 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 결과를 분석한 것이다. 논문에서 저자들은 4년제 대학에 진학한 표본을 분석한 결과, 높은 소득계층 자녀들의 소위 명문대학 진학률이 소득수준이 낮은 계층에 비해 매우 높다는 것을 확인했다. 실제로 소득 최상위계층(월소득 400만원 이상) 자녀의 상위 1∼10위 대학(중앙일보 평가 기준) 진학률은 1.6%로 최하위계층(100만원 이하) 자녀의 28.4%의 약 17배에 달했다. 특히 소득 최하위계층 자녀 중 9.1%만이 상위 1∼30위권 대학과 지방거점국립대학 진학에 성공한데 반해 최상위계층 자녀들은 41.2%가 진학했다.

고소득층 자녀들이 주요 대학에 많이 진학한데 반해 저소득층 자녀들은 전문대에 많이 진학했다. 최하위계층의 전문대학 진학률은 53.4%로 최상위계층의 15.7%에 비해 37.7%p나 높았다. 소득 하위계층(100만∼150만원 이하)의 전문대 진학률(50.8%)도 상위계층(300만∼400만원 이하) 진학률(23.3%)에 비해 27.5%p 높았다. 이에 반해 4년제 대학 진학률은 최하위계층(36.3%)이 최상위계층(68.7%)에 비해 32.4%p나 낮았다.

저자들은 논문에서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자녀 사이의 고등교육격차는 접근기회보다 사회적 평판과 위세가 높은 4년제 대학과 소위 명문대학 진학에서 더 심각한 수준의 격차를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한 소득이 낮은 계층일수록 자녀의 대학 진학률이 낮고, 소득이 높은 계층일수록 자녀의 대학 진학률이 높다는 것도 확인됐다. 최하위계층 자녀의 대학 진학률은 58.3%인데 반해 최상위계층 자녀의 진학률은 82.6%로 두 집단 간 격차는 24.3%p에 달했다.

이번 분석 결과에 대해 저자들은 "소득계층 간 고등교육의 격차는 노동시장의 취업과 임금 및 직업안정성의 우대와 차별과 연계되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 계급.계층의 재생산과 사회양극화의 요인으로 비판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고등교육격차 해결방안으로 저자들은 먼저 저소득층에 보충학습기회를 제공하고, 고등교육비 부담을줄일 수 있는 등록금 인하 정책과 장학금·학자금지원제도 확대를 제안했다. 또 전문대에 진학한 저소득층 학생이 충분한 전문기술과 지식을 익힐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내실화하고, 교육비 부담이 적고 교육여건이 우수한 지방거점국립대학에 저소득층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지방국공립대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것도 요구했다. 특히 사회적으로 전문대와 지방대학 졸업자가 취업과 임금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학력·학벌문화를 타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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